미중 전략적 경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관계연구시리즈 36)

대전환기, 미중패권전쟁시대.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역내 질서의 안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행위자 중 하나로 부상한 중국과 패권국으로서 역내질서뿐 아니라 세계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여왔던 미국 사이의 상호견제 및 대결의 가능성은 역내 주요 국가들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여지가 크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미중 간 무역분쟁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미중 간 (전략적)경쟁의 구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의 핵심축이다. 또한, 역내에서 첨예하게 진행되는 미중 간 경쟁의 구도는 향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기로에 서야만 하는 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미중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존 및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의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THAAD 문제 등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극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핵심 축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미중 간 경쟁의 틈새에 끼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생존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본 저서가 한국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역내,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수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를 넘어 신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발전된 미래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주요 내용 〉〉

본 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제1장~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주요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 군비경쟁, 무역/통화경쟁, 해양분쟁, 양안관계 등 현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2부(제6장~제8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가운데 놓인 남북한의 대미/대중 전략의 발전방향과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시진핑 체제의 일대일로가 각각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는지 내재 혹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전제와 인식을 우선 분석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가 부딪치는 갈등 양상을 '문명 충돌' 논쟁을 통해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구체 정책이 부재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일대일로의 한계를 지적한 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2장. 미중 전략대결과 군비경쟁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제구조가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중 전략대결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단면인 군사전략과 군비증강에 대해 설명한다.

3장. 미중 무역/통화경쟁 -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통화 경쟁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미중 무역/통화경쟁의 진행방향을 예측한다.

4장.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역내 해양분쟁과 해양협력에 대해 다룬다.

5장.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냉전시기 미중의 전략적 협력관계, 포스트 냉전시기 미중 간 전략적 대립관계, 미·중·대만 간의 전략적 모순과 갈등의 상황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6장.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외전략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북한의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취해 온 대 강대국 비동맹 외교전략, 편승 및 균형 외교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정책 이념 변화를 살펴보고, 탈냉전기에 추진된 북한의 선군 외교전략과 이 시기 북한의 대미, 대중 관계를 알아본다. 이어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대중, 대미 외교전략을 분석한다. 끝으로 2019년 12월 28~31일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면돌파전'을 전망한다.

7장.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현재의 미중 갈등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기반으로 미중이 궁극적인 충돌로 나아가는 패권 경쟁인지 아니면 규범과 질서의 전략적 경쟁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미국의 대중 전략 및 중국의 대미 전략을 분석한 후, 양 강대국의 경쟁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부상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정치적 도전 요인 및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대응에 기인한 군사·안보적 갈등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제시한다.

8장. 대침체, 미중경쟁과 한국외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으로서 패권질서의 공백상태인 대공위시대(大空位時代, Interregnum)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대공위시대에 대한 지구적 사회적 질서의 부재에 따라 현재 트럼프 정부는 대내외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중 정책의 수립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른 한국외교의 도전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서문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제1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제1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제2장. 미중 간 전략대결에 의한 군사경쟁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3장. 미중 무역/통화경쟁
-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4장.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제5장.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2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제6장.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7장.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제8장. 대침체, 미중 경쟁과 한국외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