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2023년 개정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
제2조 적용범위 / 28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31
제4조 인구의 기준 / 31
제5조 선거사무협조 / 31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31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32
제6조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32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33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35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5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36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47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48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51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53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57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58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58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59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60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61
제12조 선거관리 / 6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62
제14조 임기개시 / 6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66
제16조 피선거권 / 68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69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69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7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부터 생략함.

이남철 저자 이남철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국제학술 대회 논문 게제 최우수 저자상을 수상하였으며(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006년 3월), 3차례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2년 5월; 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1년 1월; The Global Management, Finance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10년 5월)과 최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pplied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03년 11월)을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