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19(15판)

제Ⅰ편 민사소송


▣ 제1장 소송 전에 알아야 할 사항 28

제1절 민사소송이란? 28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29
2. 비용과 시간의 소요 30
3.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30
1) 법원의 선택 30
2)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31

제2절 증거를 확보하자 33
1.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자! 33
1) 내용증명은 어느 때 사용하는지? 33
2) 내용증명의 장점 34
3)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34
4) 내용증명서 접수시 필요서류 35
2. 증인을 확보하고 녹취를 하자. 40


▣ 제2장 채무자의 재산 도피와 처분을 막아야 한다. 41

제1절 가압류란 무엇인지? 41
1. 의의 41
2. 신청서 작성안내 42
3. 관할법원과 집행법원 43
4.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4
5. 보전처분 당사자의 호칭 46
6. 신청서 양식과 진술서 47
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56
8. 가압류 신청취지 사례 58
9.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사례 60
10. 가압류의 효과 75
11.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76

제2절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77
1. 가처분이란? 77
2. 신청서 작성안내 78
3. 가처분 신청취지 사례 83

제３절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핵심정리 85
1. 담보의 제공 85
2. 보전처분의 구분 86
3. 본안소송에 따른 보전처분의 형태 86
4. 부동산의 목적물가액 산정방법 87
5. 보전처분 신청비용 95
6. 보전처분의 신청서 제출시 관할법원 97
7. 가압류신청과 가압류집행 98
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교 99
9. 보전처분에 따른 채무자의 불복 100
10.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을 실시한 이후의 절차 101


▣ 제3장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들 103

제1절 민사조정절차 103
1.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차이 103
2. 민사조정 절차의 장점 104
3. 민사조정절차의 흐름도 105
4. 조정절차 신청 방법 106
5.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방법 106
6.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제출법원)? 109
7. 조정절차 순서 109

제2절 독촉절차 (지급명령) 112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112
2. 지급명령의 장점은? 113
3.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114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15
5.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116
6. 인터넷 신청 118
7.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자의 불복방법 118


제3절 소액소송이란 무엇인지? 119
1. 소액소송은 청구금액이 소액인 사건이다. 119
2. 소액소송의 장점 120
3. 금 3,000만원 이하라고 모두 소액소송은 아니다. 121
4. 소액 소장 표지 및 양식 122
5. 기타 소장 청구원인 기재방법 124
6. 소액소송의 절차 126
7.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인지? 127

제4절 제소전 화해 제도 129
1. 제소전 화해 제도의 특징 129
2. 제소전 화해 제도 신청시 129
가. 수수료 129
나. 관할법원 130
3. 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130
가. 제소신청 130
나. 신청기간 130
다. 신청 및 접수 131


▣ 제4장 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134

제1절 소장 작성 방법 134
1. 원고나 피고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138
2. 청구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142
3. 청구원인이란 무엇인지? 146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의미는? 147
5.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147
6. 증거서류(입증방법)란 무엇인가? 148
7.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무엇을 첨부하는지? 149
8. 소장이 완성되면 150

제2절 소송가액(소가)는 무엇이며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52
1. 주요 소가(소송물가액) 기준표 153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가(소송물가액) 154
3. 비 재산권상의 청구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소가 155

제3절 인지액(수수료) 계산방법과 납부서 양식 156
1. 수수료의 정의 156
2. 인지액(수수료) 계산법 157
(1) 소장에는 소가(소송물가액)에 따라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 하여야 한다. 157
(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157
3. 인지 납부서 양식 159

제4절 송달료 계산 및 납부방법 160
1. 송달료란 무엇인지? 160
2. 송달료 납부액 기준 161
3. 송달료 대신 우표로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163
4. 송달료 납부서 164

제5절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165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제출 법원 165
2.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166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167
4. 응소관할은 무엇인지? 167
5. 법원관할구역 167

제6절 소송별 요건사실 170
1. 대여금 청구 ~ 17. 추심금(전부금) 청구 소송 170


▣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77

제1절 사건진행 절차 177

제2절 소제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79
1. 소장의 제출 179
2. 소송요건의 심사 180
가. 법원에 관한 것 180
나. 당사자(원,피고)에 관한 것 181
3. 보정명령 181

제3절 소장 부본의 송달 183
1. 송달의 시기 183
2.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183
3. 공시송달 신청방법 186

제4절 소장 제출이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87

제5절 소송의 대리 출석은 가능한가? 189
1. 소송대리 189
2.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양식 191

제6절 재판기일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193
1. 재판기일의 변경 193
2. 신청서 사례 (결혼 등의 사유) 194

제7절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195
1.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195
2. 피고의 불출석 195

제8절 당사자의 법정출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196
1.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196
2.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196

제9절 변호인이 없는데 변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97
1. 준비서면 제출 197
2.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의견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200
3. 전자소송의 경우 200

제10절 증거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202
1. 증인신청 방법 202
2. 문서송부촉탁(형사기록송부촉탁) 205
3. 검증, 감정신청 207

제11절 소송의 진행상황 확인방법은? 213

제12절 소송(소)취하는 어떻게 하는지? 215
1. 소 취하 215
2.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217

제13절 판결의 선고 218
1. 판결 선고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218
2. 판결문 송달 218
3. 판결문을 수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219
4. 판결의 확정 219

제14절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220
1. 소송비용의 청구 220
2. 소송비용 신청 및 관할 221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222


▣ 제6장 판결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227

제1절 항 소 227
1. 항소장의 제출 227
2. 비용의 예납 228
3. 항소기간 229
4. 가집행의 선고 230

제2절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31
1.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장 (항소인) 231
2.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항소장(항소인) 232
3. 답변서의 경우(피항소인) 233
4. 반박 준비서면의 작성 방법(항소인, 피항소인 모두 해당) 233
5. 피고 불출석으로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피항소인)의 유의사항 234
6. 기타 유의사항 234
7. 항소취지 작성방법 235
8. 증거절차 등 236

제3절 상 고 239
1. 상고의 목적 239
2. 상고제기의 방법 239
3. 상고심의 절차 241
가. 상고이유서의 제출 241
나. 답변서의 제출 242
다. 기타 절차 242


▣ 제7장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244

제1절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 절차 244

제2절 채무자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가능하다. 247
1. 가집행 선고 247
2. 패소한 당사자(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248

제3절 부동산 강제집행 250
1. 부동산 강제집행 종류 250
2. 수수료 251
3.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요령 256

제4절 채권의 강제집행 260
1. 금전채권 260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267
3.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72


제5절 동산 강제집행 276
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76
2.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277

제6절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 279
1. 재산명시절차 279
2. 재산관계 명시 요건 280
3. 재산관계 명시명령 280
4. 재산조회 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자. 281

제7절 집행 채무자의 불복 284
1. 이의신청 284
2. 즉시항고 284
3. 청구이의의 소 285
4. 제3자 이의의 소 285


▣ 제8장 피고 또는 채무자일 경우 대응방법 287

제1절 지급명령 결정의 경우 287
1. 지급명령에 승복할 경우 288
2.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288

제2절 민사조정의 경우 289
1. 조정기일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경우 289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날아온 경우 290

제3절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292
1. 제소명령 신청 292
2. 이의신청 294
3.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296

제4절 소장을 수령한 경우(피고의 경우) 296
1.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96
2.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296
3. 피고의 소송별 주요 항변사항 301


▣ 제9장 전자소송 304
1. 의의 304
2. 전자소송의 특징 305
3. 전자소송의 절차 309
4. 전자소송시 사전준비사항 311
5. 전자문서의 작성 316












제Ⅱ편 형 사


▣ 제1장 형사사건과 죄명 325
1. 형사사건이란? 325
2. 죄명과 해설 325


▣ 제2장 고소와 고발 329
1. 고소란? 329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330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330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330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331
6. 고발 331
7. 고소의 취소는? 331


▣ 제3장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333
1.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구요? 333
2. 고소의 포기와 취소를 하고 싶은데? 337
3.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338


▣ 제4장 수사 개시와 처리 방법 340
1. 수사란 무엇인지? 340
2. 입건이란 무엇인지? 342
3.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343
4. 어느 때 체포하게 되는지? 343
5. 구속과 영장 346
6.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란? 348
7. 구속 적부심사 351
8. 기소란 무엇인지? 355
9. 불기소 처분이란? 358
10. 재정신청 (裁定申請) 364
11. 기소중지는 무엇인지? 366
12.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과 차이점 366


▣ 제5장 즉결심판에 관하여 368
1. 즉결심판이란? 368
2. 즉결심판의 대상 368
3. 처리절차 368
4. 심판절차 369
5. 정식재판의 청구 369


▣ 제6장 형사사건의 합의와 공탁 371
1. 합의 371
2. 공탁 373


▣ 제7장 보석이란? 377
1. 의의 377
2. 보석의 신청 377
3. 피의자 보석 제도란? 378


▣ 제8장 형사 재판 383
1. 재판 384
2. 유죄의 판결 384
(1) 형(주형) 선고의 판결 384
(2) 누범가중 385
(3) 법률상 감경 385
(4) 작량감경 386
(5) 집행유예 386
(6) 선고유예의 판결 387
(7) 부수처분 387
(8) 판결 등본의 신청 388
(9) 유죄판결의 유형 390
3. 무죄의 판결 391
4. 형사보상 391
5. 배상명령 392
6.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394
7. 재판의 관할 395


▣ 제9장 판결의 불복 396
1. 1심 판결의 불복 396
2.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 399


▣ 제10장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403
1. 형의 집행 403
2. 형 집행정지 403
3. 형의 실효 407

부록 1. 민사관련

1. 민사 접수서류 인지액 411
2. 소멸시효 (민법) 425

부록 2. 형사관련

1. 각종 불변 ㆍ 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433
2.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434


부록 3. 소송관련 서식


1. 소장사례 437
(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437
(2) 공사대금 청구의 소 440
(3) 구상금 청구의 소 442
(4) 대여금 청구의 소 444
(5)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446

2. 소송절차 서식 사례 448
(1) 구석명 신청서 448
(2) 변론재개신청서 449
(3) 변론병합신청서 450
(4) 변론기일지정신청서 451
(5) 변론기일연기신청서 452
(6) 열람 · 등사 청구서 453
(7) 소송기록등본교부신청서 454
(8) 재송달신청서 455
(9) 특별송달신청서 456
(10) 야간송달 허가신청서 457
(11) 주소보정서 (보정명령서 수령의 경우) 458
(12) 공시송달신청서 459
(13) 국외송달신청서 460
(14) 판결경정결정신청서 461
(15)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신청서 (재도부여신청) 462
(16)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 확정증명원) 463
(17) 사실조회신청서 464
(18)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65
(19) 증거설명서 466
(20) 서증인부서 467
(21) 증인신청서 468
(22) 감정신청서 469
(23) 신체감정촉탁신청서 470
(24)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71
(25) 증거보전신청서 472
(26) 재산관계 명시신청서 473
(27) 집행력있는 판결정본환부신청서 474
(28)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475

3. 특별절차 서식 사례 476
(1) 조정신청서 476
(2) 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477
(3)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78
(4) 지급명령 신청서 479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481
(6)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 482
(7) 제소전 화해 신청서 483
(8)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제소신청서 484
(9) 공시최고 신청서 485
(10) 제권판결 신청서 486
(11) 별지 (공시최고, 제권판결) 487
(12) 권리신고서 488
(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489

4. 상소관련 서식 사례 491
(1) 즉시 항고장 (기일지정신청각하 결정의 경우) 491
(2) 항소장 표지 492
(3) 항소장 본문 493
(4) 부대항소장 495
(5) 항소이유서 497
(6) 상고장 표지 499
(7) 상고장 본문 500
(8) 추완상고장 502
(9) 상고이유서 504
(10) 특별 항고장 505
(11) 재항고장 506
(12) 재심소장 508

한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