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군국주의

일본은 왜 과거를 꿈꾸는가
일본 군국주의화 경향의 뿌리는 일본의 지정학적 특성과 특유의 개인주의, 그리고 무사도(武士道)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계급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천황 이데올로기가 더해진다. 흔히 일본 내셔널리즘으로 꼽는 것이 고립된 개인주의에 덧칠해진 천황 중심적 집단주의다.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이것이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다.
민주적 인사들 상당수가 일본의 내치(內治)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했지만, 대외정책이라는 외치(外治)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제국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제국주의적 진출은 용납된다는 논리였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이 점차 정부의 고위직과 군부 실세로 등장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이 군국주의로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일본은 패전 이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전후 레짐(postwar regime)'으로부터의 탈각만을 꿈꿨으며, 부단히 군국주의적 야망을 품은 보수우익 세력에 의해 '과거'로의 회귀의 길을 모색해 왔다.
보통국가화로 상징되는 이 흐름은 궁극적으로 군사대국화, 즉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다. 이것이 도를 넘어 신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본이다. 요즘의 일본은 19세기 말의 일본제국의만큼이나 위험하다. 잦은 자연재해와 오랜 경제 불황, 무엇보다도 무가치한 과거회귀 전략으로 침체에 빠진 일본 사회에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야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가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경향은 동아시아 역내 갈등은 물론이고, 냉전체제의 유물인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유지와 평화헌법체제 중지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통한 주변국 위협론의 확대 재생산, 내셔널리즘의 확산을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체제의 지속을 획책하여, 대륙으로의 세력 확대 및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늘 일본 열도의 위기 탈출 전략에 희생양이 된 채 피를 흘려야 했다.
본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동아시아의 공생과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통한 안정론이다. 힘의 불균형 상황은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서 다툼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힘의 균형을 통해 역내 평화 공동체를 담보해 낼 수 있다.
둘째, 한반도를 비롯해 연해주·시베리아 등의 북방영토를 아우르는 거대한 안보·경제 협력의 '완충지대화' 전략이다. 통일에 얽매인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열려 있는 지역 협력과 공생의 평화공동체 전략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평화를, 세계의 유수 자본에는 새로운 개척을 통한 부의 획득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위기 탈출의 기회를, 미개발 지역에는 저렴한 에너지와 원료 공급의 보급지로 이 지역을 안보와 경제 협력의 거대한 '평화·경제 완충지대'로 변모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해체 혹은 바람직한 우회로는 평화체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만을 남겨두었을 뿐, 평화 공존의 새로운 질서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동아시아, 더 넓게는 북방 영토 전반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완충지대이자 세계 에너지 공급지로서의 막중한 경제적 임무도 톡톡히 해내게 될 것이다. 세계의 자본은 이제 한반도와 북방경제로 모이게 될 것이며, 이곳이 세계경제 발전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희망이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실체
제1장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및 대응 필요성
1.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1) 군국주의화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2)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측면
2.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대응 필요성
(1) 전략지정학적 대립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양립 가능성
(2)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거대한 비전
제2장 일본 군국주의화의 경향과 전개 과정
1. 일본 군국주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1)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2)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2. 전전(戰前)의 군국주의적 경향
(1)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과 신권천황제
(2) 신권천황제와 독일 헌법의 영향
(3) 군국주의의 형성과 전개 과정
제3장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실체와 분석 구조
1. 역사수정주의의 구조와 체제
(1) 샌프란시스코체제
(2) 평화헌법체제
(3) 판문점체제
2. 방위수정주의의 내용과 전략
(1) 보통국가화
(2) 방위계획대강
(3) 집단적 자위권
3.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구조
(1) 선행연구 분석과 신군국주의화 실체의 구조
(2)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틀

제2부 신군국주의화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 분석
제1장 샌프란시스코체제
1. 샌프란시스코체제의 흐름
(1) 한국전쟁과 전후 질서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취약성
2. 미·중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체제
(1) 냉전 대립구도에서 신냉전 대립구도로
(2)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의 현실
(1) 역내 경제협력과 안보 갈등의 병존
(2) 갈등구조의 표출과 경제 보복
4. 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과 전쟁에의 종속
(1) 아시아의 부재
(2) 전쟁 (참여) 가능한 보통국가
제2장 평화헌법체제
1. 속국 민주주의의 역설과 한계
(1) 국가체제의 후퇴
(2) 시민의식과 평화사상
2. 전후 민주주의의 변형과 퇴행
(1) 전후 일본 교육
(2) 천황제 이데올로기
3. 재무장 보통국가화를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실현
(1)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과 일본 위협론
(2) 영토분쟁 :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
(3) 역사전쟁 :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부정
제3장 판문점체제
1.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1) 일본 정부의 한국 정책
(2) 일본 정부의 북한 정책
2. 한반도의 일본 정책
(1) 한국의 일본 정책
(2) 북한의 일본 정책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의 대응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실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한계

제3부 신군국주의화의 방위수정주의적 관점 분석
제1장 보통국가화
1. 보통국가화와 평화헌법
(1) 평화헌법 제정
(2) 평화헌법 개정의 배경 및 흐름
(3) 평화헌법 개정의 내용 및 전망
(4) 보통국가 정책의 성격 및 전략적 의의
2. 재군비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의 발족과 현대화
(1) 미국의 점령통치
(2) 전범 인적 청산과 전후 제도의 정비
(3) 미국의 역코스 정책(Reverse Course)
(4) 탈냉전 이후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5) 주일미군의 재배치 배경 및 정책 목표
제2장 방위계획대강
1.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방위 정책
(1) 일본 안보·방위 정책의 흐름
(2) 일본의 안보 위협 요인 : 내재·외재·제도적 관점
2. 방위계획대강 수립과 기반적 방위력 구상
(1) 방위계획대강 수립의 과정
(2) 기반적 방위력 구상
3. 9·11테러 이후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1) 일본 안보전략과 9·11 테러
(2) 일본 안보전략과 동적 방위력 구축
4. 신방위계획대강과 방위정책의 전략적 전환
(1) 신방위계획대강과 동적 군사운용
(2) 지역안보와 미·일 동맹 강화
제3장 집단적 자위권
1.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과 방위력 정비 구상
(1) 국가전략으로서의 일본 방위정책
(2)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2.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요인
(1)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2)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해석
3.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요인
(1)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법안
(2) 집단적 자위권과 동아시아 정세
4.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재정의 과정
(1) 보통국가화와 미·일 동맹 일체화
(2) 멈추지 않는 역주행

제4부 일본 신군국주의와 한반도 평화 문제 : 완충지대화 전략
제1장 역사수정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체제
1. 역사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
(1) 중지·유지·지속으로서의 2+1 체제 : '실체'의 현상 기제
(2) 아시아 패러독스와 갈등론 : '실체'의 현상 형태
2. 역내 동맹과 냉전체제의 잔존 : 협력과 갈등의 변주곡
(1) 한·일 관계의 갈등과 한계
(2) 한·미·일 관계로서의 한(반도)·일 관계
제2장 방위수정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체제
1. 방위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
(1)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국의 역코스 정책 : '실체'의 현상 기제
(2)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과 역주행 : '실체'의 현상 형태
2. 정한(征韓) 전략의 노골화 : 과거와 미래의 광시곡
(1) 이익유도형 갈등정치·갈등외교
(2) 판문점체제 해체의 쇼크
제3장 전략지정학적 측면의 한반도 완충지대화 전략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힘의 균형화 전략
(1) 군의 자주권 확립을 통한 유사시 대비 전략
(2) 동맹관계를 통한 안보협력체제 구축 전략
2. 북방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완충지대화 전략
(1) 북방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2) 전략적 선택국가로서의 완충지대화 전략

에필로그
참고문헌

강동완 국제정치학 박사.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공부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한·일 양국 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로 관심을 쏠리게 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시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본서는 20여 년 동안 이어온 고민의 소산이다.
옮긴 책으로는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