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3판)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3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49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66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쟁점 84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10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149

관리비 분쟁 정리 160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쟁점 187

과태료 관련 쟁점(국토부 지침위반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 194

상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206

아파트 공용부분과 관련된 분쟁 222

관리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241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25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 292

기타 아파트 내 분쟁사례 308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348

권형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관리단 분쟁사례"를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 집회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