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프레임 혁명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전쟁에 직면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코로나전쟁이 선진국이라는 환상 속에 은폐되고 미화되었던 구시대 낡은 질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 나라 의료체계가 극적으로 대비되면서 한국의 선전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은이는 여기서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결정적 지점들을 확인한다. 지은이가 오랜 현장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깊이 고민해온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구상이 탁상공론이나 고담준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미래임이 팬대믹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검증된 것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도전이며,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명에 관한 매뉴얼이다.



"한국으로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앞세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과 함께 열린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막이 열렸다. 19세기 중반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하자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했다.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방임주의가 퇴조하고 케인스주의가 널리 채택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장기불황을 타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코로나전쟁을 거치며 인류의 미래에는 어둠이 깔렸다. 새로운 사상이 정립되어야 할 대전환기가 온 것이다.



한국 사회 3대 기저질환과 그 근본 원인인 자본 중심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은이는 한국 근현대사, 더 나아가 세계사에서 사례를 들어 분석하면서 그간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쌓여왔는지를 짚어준다. 한국은 어림잡아 이명박 정부 이래로 3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비 시장 위축, 중국의 추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 3대 기저질환은 익숙한 처방으로 치유하기 쉽지 않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지점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말썽의 근본 원인인 자본 중심 경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혁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통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은이는 자본주의가 '자본 중심 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경제는 보편 기제이지만 자본 중심 경제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역사적 증거와 정연한 논리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진보 진영의 낡은 관념들을 조목조목 분석한다. 인식 전환의 핵심은 자본 중심 경제를 교체하려면 자본 중심 대 사람 중심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전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의 실효성은 코로나전쟁을 통해 한국의 의료산업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 촛불세대를 주축으로 새로운 시대로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는 그에 알맞은 전혀 새로운 생존 전략과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 한국현대사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땀과 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대 모두 세월이 흐르며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왔고, 대전환기에 자신들의 역사적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은이가 새로운 시대를 열 새 동력으로 지목한 쪽은 촛불세대다. 한국은 촛불시민혁명과 코로나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 준비된 것이다.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비전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만 해결한다면, 극단적 자본 중심 경제인 신자유주의의 폐허를 딛고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공허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이다.

들어가는 말



1. 코로나전쟁이 던진 메시지

어둠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

사상이라는 이름의 등불

인간과 사회, 자연의 관계 재정립



2. 한국 경제 3대 기저질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의 한국 추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경제 질환과 사회 질환

기저질환 치유를 위한 시도들



3. 보편 기제로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숨겨진 오류

시장방임을 옹호한 자유주의

시장을 거부한 사회주의

소련 붕괴의 충격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

마지막 증인이 된 북한



4.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

자본 중심 경제의 특징

금융자본의 역기능 강화

가치 창출 비중의 저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

차세대 핵심 산업 선도기능 상실

사라지는 자본 증식의 조건

너무 일찍 늙어버린 대한민국

심오한 사회정치적 파장



5. 진보 세계를 떠도는 과거의 망령들

국가만능주의 속에 깃든 망령

노동운동 추억 속에 깃든 망령

사회주의 환상 속에 깃든 망령

복지국가 유산 속에 깃든 망령

절실한 진보의 포맷



6. '사람 중심 경제'의 운영 원리

자본에서 사람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중심 경제 운영

사회적 투자의 제도화

국가와 시장의 수평적 협력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로서 좋은 일자리

두 범주 경제의 본질적 차이

사람 중심 경영자 연대

좌우 구도 그 너머를 향해



7. 한국 의료산업의 실천적 검증

좋은 일자리 중심 운영의 불가피성

고강도 사회적 투자의 강제

효율적인 국가와 시장의 협력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

사람 중심 경제의 기관차



8. 3대 메카 전략과 소프트파워 강국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

3대 메카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가는 길

3대 기저질환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9. 사회적 합의와 촛불세대의 역사적 임무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각축전

좌우 진영 대결의 본질

미래의 주역, 촛불세대의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진보



〈보론〉 집단지성을 기초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

집단지성 기반의 비전 정립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형성

개방적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박세길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물렀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노동자와 한국근현대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역사교양 활동에 매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단체와 연구기관 상근자로 활동했다. 1993년 기존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 2007년부터는 오로지 연구와 집필 작업에만 전념했다.

지은 책으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1~2』,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한국혁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