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결산 세무조사 경영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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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Chapter 01
법인의 경비 처리와 증빙 관리
에서는 법인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무와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점검사항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려주고자 했다.

Chapter 02
법인 가결산과 결산 방법
에서는 가결산의 중요성과 방법, 결산의 방법과 결산순서 및 결산 회계처리 사례를 통해 실무자가 결산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Chapter 03
계정과목별 법인세 세무조정
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꼭 필요한 계정과목별로 법인세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에 관해 사례를 들어 알려준다.

Chapter 04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 방법
에서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불법 사례와 이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Chapter 05
경영상법 업무처리
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와 관련된 상법 규정과 등기 등 실무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몇 년간 경리쉼터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례를 접했고, 궁금하지만 누구도 그 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 결과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본서는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많은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공통된 사항을 담아내고 있으며, 특정 회사에만 발생하는 그 빈도가 낮은 실무사례는 과감히 배제했다.

Chapter 01
법인의 경비 처리와 증빙 관리

■ 법인을 대표이사 개인 것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 법인이 사업 관련해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 사업자 비용처리 방법과 이를 활용한 절세방법
1. 회사의 경비 처리 과정
3. 적격 증빙의 종류
4. 비용처리의 중요성 및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
5. 4대 보험 및 비용처리의 중요성
6. 차량 및 관련 비용처리 방법
■ 법인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세무 관리
1. 현금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면 안 된다.
2.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돈은 가지급금 발생
3. 소명이 안 되는 비용지출은 가지급금
4. 업무용승용차는 보험 가입 후 운행일지를 작성해 둔다.
5. 적격증빙 수취를 누락 했어도 소명증빙은 구비
6. 거액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필수
7.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사업 무관 지출) 금지
8. 장기 미수된 채권은 세금계산서 취소 말고 대손 처리
9. 정기 배당을 통해서 잉여금 관리를 한다.
■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할 세금 포인트
[사례] 바지 사장의 세금 문제
[사례] 장부 마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무
■ 초보자도 업무의 시작은 적격증빙 관리부터
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 간이영수증
4. 원천징수영수증
5. 청첩장과 부고장 등
6. 소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는 통장 거래
7.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처리
■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의 올바른 수취와 관리 사례
1. 적격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없는 거래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
3.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1.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2.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
■ 법인카드 사용 원칙과 세무조사 대비 부정 사용 관리
1. 법인카드 사용 원칙
┖ 법인카드 사용의 기본원칙
┖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사례]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업종 예시
[사례]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구매 물품 예시
┖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라
2.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3. 법인카드 개인 사용액의 업무처리
4.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주의하라
■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유형으로 인한 해고
┖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 유흥업소 등 제한 업소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 법인카드 상품권 부정 구매 및 카드깡 의심 등 부정 사례
┖ 법인 개별카드 부정 사용
┖ 해외사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한 상호 일치 여부 확인하기
5. 세무조사 시 중점 관리 항목 법인카드 사용 내역
6.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시 불이익
7. 2차 노래방 회식비 법인카드 사용 시 경비처리
[사례] 회식비 법인카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지출 사실의 입증책임
8. 법인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법인카드 사용 관리법
■ 임원(대표이사)에게 지출한 경조사비 비용처리
[사례] 경조사 물품 지원 시 세무 처리
■ 개인용 차량 업무용 이용 시 3가지 비용처리 방법
1. 지출 증빙으로 실비 정산하는 방법
[사례] 차량 주유비 계산 공식
2.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대신하는 경우
3. 실비도 정산하고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차량)을 파는 경우 세무 처리
1. 업무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2.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3.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파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4. 개인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5. 개인이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법인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7. 법인이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8. 특수관계인에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점검 사항
1.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는 각별히 주의한다.
2. 현금매출 부분은 꼭 확인한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확인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불가 항목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Chapter 02
법인 가결산과 결산 방법

■ 가결산 필수 체크포인트
1. 가결산이 필요한 이유
2. 가결산으로 비용 부족분을 파악하라
┖ 창업비용은 철저히 비용처리 한다.
┖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자
┖ 임차료를 정확히 신고하자
┖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철저히 받자
┖ 채권 및 가지급금 관리를 철저히 하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자
┖ 배당 정책을 점검하자
■ 연말 결산 전 미리 점검해야 할 7가지
1. 절세를 위한 임원의 연봉조정
2. 퇴직연금불입을 통한 이익조정
3. 세액공제 항목 점검과 배당 전략
4. 손실 예상 회사의 가업승계
5. 통장 잔고가 많고, 재고가 많다고 이익이 아니다.
6. 회사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7. 회사의 재무비율을 파악한 후 관리하자
■ 결산 관련해서 점검하고 유의할 사항
1. 결산할 때는 점검할 사항
┖ 재무제표의 정합성 검증
┖ 현금 및 예금 잔고 확인
┖ 재고자산 확인
┖ 고정자산 관리
┖ 투자자산 평가
┖ 유동/비유동 구분
┖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분석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준비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증감 분석
2. 결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의 중요성과 주의 사항
┖ 급여 회계처리와 결산 과정의 복잡성
┖ 수익과 비용 정리의 중요성
┖ 원가 명세서작성의 필요성과 주의점
┖ 재무상태표 마감 전 체크포인트
┖ 자본 항목 확인의 중요성
┖ 재무제표 검토의 필수사항
┖ 외부감사 기준과 회계처리의 중요성
┖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요구사항
┖ 세금계산서 처리와 회계처리 방법
3. 법인 결산 시 주의 사항
┖ 가지급금 관리의 중요성
┖ 임원 보수 규정을 만들어라
┖ 배당 정책을 점검하라
┖ 주주 및 자본금 변동 사항 고려
┖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한 절세
4. 결산 후에는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
■ 결산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결산순서[세무사사무실 신고 대행 시 준비할 자료(결산 준비 서류)]
[사례]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안 해도 됨)
[사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O)
[사례]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있을 경우
■ 결산 흐름과 결산 정리 사항
1. 회계장부의 흐름
2. 결산의 일반적인 순서
3.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산순서
4. 결산 회계처리 사항
■ 결산 시 결산분개와 마감분개
1. 손익계정 정리
┖ 선수수익 결산 정리
┖ 선급비용 결산 정리
┖ 미수수익 결산 정리
┖ 미지급비용 결산 정리
2. 소모품 미사용액의 정리
3. 유가증권 평가
4.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5. 부가가치세 상계
6.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7. 원가 확정
8. 재고자산감모손실(재고자산 실사에 의한 손실)
9. 매출원가 계상
10.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1. 감가상각비 계상
12. 연차수당 결산분개
13. 대손충당금 결산분개
14.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
┖ DC형은 임금총액
┖ 퇴직연금의 결산분개
15. 현금과부족 계정 정리
16. 법인세비용 계상
17. 당기순이익(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

Chapter 03
계정과목별 법인세 세무조정

■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2. 법인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3. 사업연도
4. 법인세 납세지
■ 알아두면 유익한 특수한 경우의 손금불산입 항목
1.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 자산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사례] 투자손실 발생액 손금산입
■ 세무조정 사항 정리
1. 결산 확정 수정분개를 위한 핵심 사항
2. 기업회계와 세법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필수항목
■ 익금산입·익금불산입
1. 익금산입
┖ 사업수입금액
┖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 금액
┖ 전기에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의제배당
[사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사례]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가공자산ㆍ부채 및 부외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2.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 기타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손금불산입
1.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구분
2. 손금산입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 양수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 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잉여 식품의 무상 기증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훈련비
┖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또는 수당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사무실 복도 미술품
┖ 기술도입 사용료
┖ 업무상 손해배상금의 처리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 인건비, 세금과공과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인건비
┖ 일반직원의 급여
┖ 임원의 급여
[사례] 임원 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사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복리후생적 비용
┖ 여비·교육훈련비
[사례]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처리
┖ 경조사비
┖ 임직원 또는 자녀의 교육비
┖ 임직원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 보조비
┖ 임원 간 단합 골프비
┖ 종업원 식당의 유지관리비 등
┖ 퇴직금
┖ 퇴직금의 법인세 처리
[사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지급시 세무 처리 방법
┖ 퇴직위로금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2. 타법인과 공동조직·사업 운영 발생 비용
[사례] 법인의 자산을 임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 처리
[사례] 회사 대출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비용처리
3.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4.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5.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 퇴직합의금
┖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사례] 직원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대납 시 세무 처리 방법
6. 조합비ㆍ협회비
■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적용 대상 차량과 비용
2. 손금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작성 세무조정
┖ 업무 사용 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 유류비 지출 금액 계산 방법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미작성 세무조정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6. 업무 사용 제외 금액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사례]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법
7.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 방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 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8. 승용차 처분 시(법인 및 개인)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9. 가족회사 등 특정 법인
┖ 특례 적용 내용
┖ 특정 법인
[사례] 개인 공동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10.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법인 고정자산에 등록 안 된 차량 경비인정
■ 지급이자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ㆍ증권의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 방법
■ 업무 무관 부동산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 시 세무상 처리 방법
2. 법인의 업무 범위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4.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5. 취득 후 아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6.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세무상 주의 사항
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사례] 가지급금 줄 때 소비대차계약 체결하면 유리
■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세무상 불이익과 해결 방안
1. 회계와 세법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
┖ 회계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 세무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 회계상 가지급금과 세무상 가지급금의 차이점
2.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 가수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사례] 가지급금의 회계와 세무 상식
3. 가지급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업무처리
┖ 가지급금에 대한 각종 불이익
┖ 가지급금을 대처하는 방법
┖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들
[사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으로 해결
4. 대표이사 변경으로?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처리
┖ 대표이사 변경이나 기업 인수로 인한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
┖ 폐업 시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5. 대표이사 가수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업무처리
┖ 가수금 금액 상환
┖ 가수금에 대한 세무 처리
┖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한가?
┖ 출자전환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
■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 문제(이자소득 아니고 근로소득)
┖ 상여처분 된 금액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2.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문제(근로소득 아니고 이자소득)
┖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경우
3.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 주요 지출
[사례] 법인 설립시 가장납입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례] 결산 시 가계정 사용 금지
■ 미수이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상 미수이자의 계상
2. 일반차입금 및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상 원리
┖ 차입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 미수이자 실무 처리
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세무조정
┖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 미수이자의 세무조정
┖ 가지급금의 세무조정
■ 대표이사에 관한 법인 차입금 가수금 정리 문제
1. 가수금의 회계상 문제
2. 가수금의 세무상 문제
┖ 가수금의 장단점
┖ 대표이사 개인 돈을 회사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 관리
■ 기업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예시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인정 된다.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의 처리 방법(한도초과 업무추진비의 처리 절차)
[사례] 기업업무추진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무 처리
3.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 사례
■ 기부금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기부금의 개념상 구분
2. 기부금의 종류
3. 현물기부금의 평가
4.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5. 기부금의 한도와 세무조정
6. 기부금 세무조정 사례
■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2. 감가상각의 의미와 평가 방법
3.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4. 제조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하는 방법
5.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나?(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 안 해도 되나?)
[사례] 감가상각의제 상각자산의 처분 시 처분손익 계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사항이다.
┖ 법인세 면제·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은 신고조정 사항이다.
6.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7. 즉시상각의제액(비용계상 한 것을 즉시 비용처리)
┖ 취득단계 적용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경우
┖ 보유 단계 적용
┖ 폐기 단계 적용
8. 감가상각 범위 금액 결정요소
[사례] 중고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9.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의한 처리 방법
10. 고정자산의 양도
11.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사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
[사례] 주차장 공사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엘리베이터의 교체 세무 처리
[사례] 전기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각과 임의상각
12.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세무 처리
[사례]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문제와 조정
13. 미사용 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
14.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
15. 감가상각비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사례]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의제 상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16.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17.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일할로 하는 것인지 월할로 하는 것인지?
18.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
┖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
┖ 수익(특정 비용 보전) 관련 보조금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2. 퇴직급여 적립제도
┖ 사내 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사외 적립 : 퇴직연금제도
3. (사내) 퇴직금의 세무조정
4.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세무 처리
┖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연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
총급여
퇴직급여 추계액
[사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정기상여금(성과급)과 비정기상여금(성과급)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 잔액
퇴직금전환금
┖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법상 손비처리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충당금
5. 퇴직연금충당금(기업회계×, 세법○)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6.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세무조정
┖ 세법상 내부적립 퇴직급여충당금 =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법상 외부적립 퇴직연금충당금 =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실제 퇴직 시 연금지급 세무조정
┖ 세무조정의 이해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세무조정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세무조정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불입액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8. 관련 서식과 작성 순서
■ 대손충당금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3. 대손 사유에 따른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사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사례]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외상대금을 대물변제한 경우 세무처리
■ 자산의 취득과 평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자산의 취득
┖ 일반적인 원칙
┖ 취득가액 계산 특례
2. 자산의 평가 기준
┖ 자산의 평가 기준
평가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
┖ 고정자산의 손상
┖ 고정자산의 재평가
3.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평가 방법 선택
┖ 평가 방법의 신고 및 변경
평가 방법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무신고·임의변경 시 평가방법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
[사례] 재고자산평가 시 유의 사항
[사례]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처리
[사례] 반품 시 재고자산(상품, 제품) 파손 시 손금산입
4.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시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환율적용과 외화평가손익의 세무조정
평가 전 원화 기장액
┖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외환차손익)
┖ 외화통장 잔액을 맞추는 방법
■ 가공자산ㆍ부채 및 가공경비의 세무조정
1. 가공채권
2. 가공 재고자산
3. 가공 원재료
4. 가공 고정자산
5. 가공 부채의 세무조정
6. 가공경비의 세무조정
■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의 소득처분
1.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2. 매출누락과 관련된 세금
3. 가공세금계산서(가공매입) 수취에 대한 세금
■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2.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3.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 자산취득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수익 관련 국고보조금
■ 연차수당(연차충당부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연차수당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연차수당의 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처리 시기
[사례] 연차수당을 빼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2. 미지급급여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사례] 이중 매입, 가공경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전년도분 매출 누락 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사례] 매출누락대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세무회계
┖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법인세 수정신고 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 전기 수익 누락 또는 비용 이중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경우
┖ 전기의 비용을 누락하였거나 수익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 전기 이전의 오류를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 자산의 손상차손과 평가손실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소득처분과 세금 납부 의무
1. 사내유보(유보)(세무상 잉여금 증가)
2. 사외유출(상여)
┖ 대표자가 아니란 객관적 증빙 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함
┖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때는 각각 구분 귀속된다.
3. 사외유출(배당)
4. 사외유출(기타소득)
5.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법인, 사업 영위 개인 귀속)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처리(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자료처리 절차)
1.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법인)
┖ 소득처분 받은 자(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경우)
2. 법인세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 한 경우
┖ 정상사업 법인의 경우(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송달이 가능)
┖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통지서 송당 불능 시)
3.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징수 절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흐름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3. 세무조정계산서의 구조와 법인세 신고 순서
4. 공제·감면의 신청
5. 전자신고 방법
6. 법인세의 납부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확인해 볼 내용
■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1.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인세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 이후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법인의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 수정신고
3.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사례] 재무제표의 수정 사항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과 회계의 차이
[사례] 각종 세금의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사례]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 세액계산
┖ 당해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 세액계산(가결산 방식)
3.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절차
4. 중간예납 세액의 수정신고
5.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
┖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한 경우
┖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납부 가산세의 계산
6. 법인세 중간예납 Q&A
■ 법인의 폐업과 해산 및 법인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ㆍ납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법인사업자의 폐업 신고
┖ 법인사업자의 사업 종료
┖ 법인 폐업 신고와 세금 신고
┖ 법인 폐업 시 법인세 신고
2. 법인해산과 청산 절차
[사례] 휴면법인의 해산 간주와 영업 재개
┖ 해산과 청산 방법
┖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
3. 폐업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등기일의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의 자기자본
5. 청산법인의 세금 환급금 발생
■ 폐업해도 법인은 살아 있으니 법인세 신고납부는 해야 한다.
1. 폐업해도 법인은 살아 있다.
2. 폐업 후 반드시 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3.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 처분
4.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결 방법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6. 사업연도 의제
■ 지점폐업 시 신고할 사항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사례] 지점폐업 시 간주공급 여부(부가가치세)
2.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4. 4대 보험 업무처리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일
3. 부과 징수 금액의 계산 방법
┖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물의 연면적 등 이익기여도 비율로 안분계산
┖ 사업장 이전 시에도 납기 개시일 현재 관할 시·군의 안분 부과
┖ 신고 및 납부
[사례] 법인세 수정 신고·납부 시 신고·납부
┖ 가산세
┖ 소액부징수
┖ 관련 서류
┖ 안분 세액의 수정신고ㆍ납부

Chapter 04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1. 세무서 소명 요구의 증가와 중요성
2.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3. 세무조사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차이점
4. 해명자료 요청이 발생하는 원인과 사례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부합 자료
┖ 매입세액 부당 공제
┖ 세무조사 파생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분석에 의한 과세자료 소명 요구
┖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분석에 의한 과세자료 소명요구
┖ 지급명세서 소명요구
5. 해명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
■ 매출누락의 방지와 해명안내문 대처방법
1. 매출 누락 확인 방법과 가산세
2. 매출누락 국세청 해명안내문 받게 되는 이유와 불이익
┖ 국세청의 매출 파악 방법
┖ 해명안내문 수령 후 대응 절차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 방지 방법
■ 해명 요구에 따른 수정신고
■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는 습관적 지출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탈세 소명요구에 주의할 10가지
■ 불부합 자료 소명자료 제출안내문
■ 세무조사의 원칙과 세무조사의 종류
1.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2.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3. 법인·소득세 조사
4. 부가가치세 조사
5. 자료상 조사
■ 세무조사의 여러 가지 기법
1. 일반적 조사 기술
┖ 장부 기록의 대사
┖ 증빙서류의 대사
┖ 회계 계산의 대사
2. 개별적인 조사 기술
■ 세무조사 사전 대비와 대처 방법
[사례] AI 시대의 탈세 적발과 회사의 세무리스크 관리방안
[사례]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 성공하는 세무조사 대처 방법
1. 세무조사 시 준비 사항
2.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3. 조사 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4.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과 유의 사항
5. 조사 종결 후 대처방안
6. 탈세 자료의 처리
7.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증빙서류의 철저
┖ 기업업무추진비는 카드로
┖ 통장의 분리 사용
┖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 세무상 제도 활용
┖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거래 관리
8.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지출증빙의 보관
┖ 전표 작성
┖ 최소한의 장부기장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일치
┖ 국세 관련 업무
┖ 기타 사항
9.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 각종 규정 비치
[사례] 국세청의 최근 탈세 전산 분석시스템
■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 수익과 비용항목의 세무조사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사항 연계 검토
■ 업종별 세무조사 대처법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1.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 누락
┖ 매입세액 등 부당 공제
┖ 유통 질서 문란 행위
2.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 금융거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1. 예금 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일치 여부
2. 예금이자 관리
3. 예금거래 기록
■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1. 모든 기업업무추진비를 합산해 시부인 계산했는지?
2.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지?
3. 가공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지 조사
┖ 사적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 해외기업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 조사
┖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요건의 적정 여부 조사
┖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 세무조사 적발 사례
1.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2. 제조업 세무조사 사례
┖ 계정과목 처리에 유의한다.
┖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 불공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
3.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사례
4. 병원의 세무조사 사례
5. 제약회사의 세무조사
6. 수출업의 세무조사
7. 나이트클럽, 모텔의 세무조사
8.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세무조사 사례
9. 학원의 세무조사 사례
10.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사례
11.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세무조사 사례
12. 용역 수수료 가공계상의 세무조사 사례
13. 자녀 등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 세무조사 때 이건 꼭 걸린다.
[사례] 부동산 취득을 시작으로 모든 세무조사의 연결고리가 완성된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관한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1.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2.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발생했을 때 세무처리
3.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적발하는 국세청 방법
4.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입증 증빙
■ 세금 환급(경정청구 컨설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너무 믿다가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
2. 채용을 늘리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체크
4. 창업한 스타트업일 때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1. 과세자료의 내용
2. 자료 내용이 사실인 경우 파생 자료 소명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
┖ 인정상여에 대한 수정신고
┖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생자료 소명
[사례]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사례]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의 소명방법
[사례] 탈세 자료의 처리

Chapter 05
경영상법 업무처리

■ 실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정관 규정
1. 꼭 점검해야 할 정관 규정
┖ 임원 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
[사례] 임원(대표이사) 급여를 인상 또는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의 정비
임원 보수지급 규정을 만든다.
주주총회 결의
┖ 중간배당 규정
┖ 주식 양도제한 규정
┖ 공증을 받아둔다.
[사례] 정관변경 시,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를 해야 할 사항
■ 대표이사가 합법적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가는 3가지 방법
1. 급여로 가져가는 방법
2.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방법
3.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방법
4. 급여와 배당보다는 세 부담이 적은 퇴직급여
■ 정기(현금) 배당의 절차와 방법
1. 사전 검토 및 준비
2.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3. 이사회 결의
4.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ㆍ공시
5. 주주총회 결의
6. 배당통지서 발송
7.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납부
■ 중간배당의 절차와 방법
1. 중간배당의 요건
2. 중간배당의 절차
3. 중간배당의 한도
4.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5. 배당금의 세금 신고
■ 법인 대표이사 급여 책정은 얼마를 해야 하나?
1. 대표이사 급여 처리의 특징
2. 근로자 보수와 임원 보수의 차이점
3. 대표이사 급여의 결정요소
4. 기본원칙과 급여 책정의 중요성
5. 대표이사의 적정 급여 책정
■ 대표이사 퇴직금 처리와 세금 전략 안내
1. 퇴직금 규정과 손금산입 한도
2.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 대표이사라도 아무 때나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 무보수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을 포기해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세금
대표이사 퇴직금 포기 대처법
■ 상법상 이사(임원)에 관한 규정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등기이사
2. 상법상 등기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이사
3. 임원에 대한 등기
┖ 취임등기
┖ 중임등기
┖ 퇴임등기
┖ 임원 변경 등기 방법
4. 이사의 임기와 보수
┖ 이사의 임기
┖ 이사의 보수
5. 비등기이사
6.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7. 실무상 명칭은 임원
■ 세법상 임원에 관한 규정
1. 세법상 임원의 범위
2. 임원 보수지급 규정의 중요성
3. 임원의 인건비 처리 시 주의할 사항
┖ 급여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주의 사항
┖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주의 사항
┖ 기타 주의 사항
4. 대표이사 급여의 경비인정 범위
[사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할 일
1. 법인등기 변경
┖ 서류 준비(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
┖ 등기소 접수
2. 법인인감 카드 계속 사용신청
3. 사업자등록증 변경
4. 4대 보험 관련 변경
5. 영업신고증 변경
6. 통신판매업신고증 변경(해당 시)
7.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변경
8. 각종 계약서 변경
9. 렌트카 및 리스 차량
10.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11. 도장 변경
12.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업무처리
1. 근로자 지위 변경
2. 인사 발령 및 통지
3. 새로운 계약 체결
4.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처리
┖ 퇴직금 처리
[사례]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자라면 발생하는 문제
┖ 세법상 퇴직소득세 규정
5. 임원 변경 등기절차
6. 4대 보험 처리
┖ 적용 대상 4대 보험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
■ 가족회사 가족의 업무처리
1. 가족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 가족 4명에 가족이 아닌 직원 1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 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2. 세금 업무처리
3. 증빙 업무처리
4. 4대 보험 업무처리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례] 가족 인건비 처리 후 절세와 증빙관리

손원준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 관리)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다음, 네이버, 야후 세무회계 정보제공 파트너
· 안건회계법인, ㈜조세신보사(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조세일보 정보 제공 파트너
· 네이버 세무회계 대표카페 경리쉼터 매니저(https://cafe.naver.com/aclove)
[저서]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 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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