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과 표현을 보호하는 지식재산레슨

강의평가 만점을 받은 그 강의를 책으로 만나다!
지식재산의 윤곽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 강의록!!

이 책의 출간 배경과 소개를 책에 수록된 저자의 이야기로 전한다.

이 책은 2022년 1학기 동안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4학년 전공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기초로 묶은 책이다. 십여 년 전, 모 대학에서 학점 강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나는 변리사로서 지식재산법에 관련한 실무자이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 강의'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말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완규 교수께서 지식재산법 강의를 제안하셨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박 교수께서는 현장 지식을 잘 아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말씀을 내게 하셨다. 교수님의 논리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나는 지난 20년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무를 했다. 영업은 잘 못하지만 실무만큼은 잘한다. 돈 버는 일에는 어둡지만, 지식재산법의 현장 지식에는 밝다. 영업과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와 일을 배우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어디에서 활약하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무자와의 만남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유리하고 유용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나름 큰 결심 끝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겸임교수에 응모하고 합격한 후 강의를 준비했다.

강의 준비가 쉽지 않았다. 지식재산법의 체제와 법리는 다른 법률과 달리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 부분적으로 보면 제법 체계가 잡혀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컨대 저작권과 특허권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고 상당히 다름에도 지식재산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상표법과 영업비밀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식재산법으로 함께 분류된다. 또한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펼쳐 놓으면 지식재산법의 정신과 대강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함과 난해함이 생긴다. 그 까닭은 이 법이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입법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지식재산법 분야의 리걸 마인드는 다양하게 변모하는 시장을 함께 통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재산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보여주면서 이 법을 추동한 시장을 느끼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나의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생각'과 '표현'이라는 두 단어를 이용하여 지식재산법의 얼개를 짜 봤다. 그 결과가 지난 강의였고 또한 이 책이다. '달'을 충분히 감상해야 할 상황에서 그 달을 조망하는 '망원경'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목적과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지식재산법의 세세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것이 독자를 위한 나의 균형 감각이지만,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달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 독자가 생긴다면 좋겠고, 그때 그분들이 스스로 망원경의 구조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지금 안심한다.

학생들 덕분에 지식재산법의 전체적인 대강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에서 저작권까지, 상표법에서 영업비밀까지 지식재산법의 개요와 다양한 사례를 한 권의 책으로 체계적으로 묶은 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마음 편하게 읽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에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성춘향, 황진이가 등장한다. 이들 사례는 실제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벌어진 시나리오이다. 오십 개가 넘는 드라마를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법의 대강을 흡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이 책이 이 나라에서 지식재산법 강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총 26개의 강의가 독립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강의는 좀 더 심화해서 다룰 수 있도록 편재되어 있고, 강의자가 필요에 따라 자료를 추가하면서 법리적으로 혹은 사례로 강의를 보충할 수 있다. 한편 이 책 12강 다음에 객관식 연습문제를 수록했다. 실제로 중간고사를 객관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3~26강에 대한 연습문제는 수록하지 않았다. 기말고사를 논술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후반부에 수록된 내용이 객관식 연습문제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토록 훌륭한 학생들을 만날 기회를 제안해 주신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완규 교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근간이 되는 강의에 함께 참여한 학생들, 김정균, 최명혜, 김경민, 김예원, 양예은, 정혜린, 조건호, 최대호, 응우엔푸엉, 김재훈, 박준영, 제갈지현, 채시은, 김혜연, 선우양건, 신현용, 김건희, 강동우, 변준섭, 임보라, 김도현, 유창용, 박혜빈, 설재훈, 윤영원 님의 미래에 항상 빛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들어가며 (16)

제1부 인간의 법
1강 법이란 무엇인가? (24)
2강 법의 지평선 (34)

제2부 내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표현할 때
3강 권리의 탄생, 저작권 (52)
4강 권리의 탄생, 산업재산권 (72)

제3부 내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때
5강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영업비밀) (88)
6강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부정경쟁행위) (98)

제4부 권리는 어떻게 소멸하는가?
7강 법률의 관점에서 권리 소멸 (118)
8강 시장의 관점에서 권리 소멸 (128)

제5부 국제조약
9강 국제조약의 탄생 (146)
10강 좀더 세련된 그러나 복잡한 국제조약 (158)

제6부 브랜딩
11강 브랜딩과 상표권 (171)
12강 상표 모의 실험 (182)

연습문제 (186)

제7부 법무실무자들
13강 사내 법무실무자들 (212)
14강 기업지단에서의 지식재산 실무 (224)
15강 사외 지식재산 실무자들 (232)
16강 사외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 (244)

제8부 지식재산 통계
17강 지식재산을 통찰하는 통계 (256)
18강 시장 상황을 체감하는 통계 (270)

제9부 특허문서론
19강 특허란 무엇인가 (280)
20강 청구항 한 개 (306)
21강 특허문서 찾기 (322)

제10부 상표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22강 상표권의 권리범위 (340)
23강 상표의 유사 (354)

제11부 특허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24강 특허권자의 전략 (366)
25강 상대방의 전략 (376)
26강 싸우지 않고 해결하기 (382)

에필로그 (396)

정우성 변리사, 편집자. 특허법인 임앤정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법을 가르쳤다. 난해한 지식을 평범한 우리말로 표현하는 언어 활동을 한다. 〈특허문서론〉, 〈논증과설득〉, 〈목돈사회〉 등 다수의 책을 썼다. 제2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 수상(인터넷 부문),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