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필사노트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아시나요?
지난 2022년 10월, 김모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위원장,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결국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왜 그랬을까요?

헌법 제45조_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직무에 해당하는 국정감사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에 적용되는 사건사고는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뉴스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도 열리게 됩니다.

| 헌법은 이런 겁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국가의 정체성, 정치 체제,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모든 법률과 정책은 헌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 헌법을 필사하면 ...

헌법의 가치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며 동료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토대를 체감하고, 법의 중요성과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생긴다.
단순한 글씨 연습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내면화/체화할 수 있다.
위헌적인 발언을 삼갈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다.

"헌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옮기며, 우리나라의 법적 토대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법의 중요성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