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북저널리즘 62)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와 사상을 뜻한다. 그러나 인구와 영토가 늘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자, 선거를 통해 대리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의 민주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은 "철저한 투명성과 시민 참여, 대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만이라는 국가 플랫폼에 민주주의를 코딩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오드리 탕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인터넷 같은 사회적 기술로 간주한다. 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듯 정부 정책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누구나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테크, 환경, 다양성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 책이 다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업데이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패치(patch)가 되기를 기대한다.

프롤로그 ; 왜 대만, 오드리 탕인가



1 _ 대만 방역의 성공 비결과 오드리 탕

코로나 판데믹의 무풍지대

학습과 기억이라는 백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

3F ; 빠르게, 공정하게, 재미있게

유머를 넘는 악성 루머 대응

공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디지털 울타리



2 _ 해바라기 운동과 오드리 탕

해바라기 운동

IQ 만점의 천재 소년

선천성 심장병과 남달랐던 감수성

독일 생활 ; 톈안먼 사건의 영향

학교를 떠나 독학의 길로

인터넷의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

성 정체성의 선택 ; 어느 편도 아니다

조기 은퇴 후 시민 해커로

최연소 장관 ; 디지털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



3 _ 대만의 그림자 정부

시빅 해커 문화 기반

그림자 정부 g0v의 탄생

정부 사이트를 '포크'하라

정책을 해킹하라 ; 해커톤 대회

디지털 혁신의 교두보 PDIS

혁신의 중심축과 바큇살

역멘토와 청년자문위원회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 도구들

환경 지킴이 에어박스

규제 혁신 샌드박스



4 _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정치 혁신의 밑그림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보수적 아나키스트

민주주의는 사회적 기술

법, 규범, 코드

공무원은 시인이다

오행시에 담긴 미래 구상

무한한 다원성의 실현

좌도 우도 아닌 위로 함께 상승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

"대만이 돕겠습니다"

공무원도 해커처럼 일하는 나라



5 _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라앉지 않는 항공 모함 포모사

대만과 한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 닮은 운명

민주화 이후 다른 행보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인터넷 공론장의 타락과 재건

한국의 386 네트워크 위계제

플랫폼 민주주의의 길



오드리 탕 인터뷰



에필로그 ; 새로운 도약을 꿈꾸자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디지털 타운십

전병근 북클럽 오리진 지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비즈〉 지식문화부장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연구통계센터장으로 일했다.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와 존스홉킨슨 대학교 부설 국제대학원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 《지식의 표정》,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궁극의 인문학》, 역서로 《죽음의 청기사》, 《다시, 책으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사피엔스의 미래》, 《신이 되려는 기술》,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왜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나》 등이 있다. 디지털 시대 휴머니티의 운명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