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현대지성 클래식 3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는 공리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공리'(功利)에 해당하는 원어는 'utility'로 효용, 유용성을 뜻하며, 사전적 뜻풀이를 적용해보면 행복이라는 목적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밀의 주장에 따르면, 공리를 통하여 행복으로 갈 수 있기에 공리를 행복으로, 공리주의를 행복주의로 읽어도 무방하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행복, 효용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ㆍ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사상을 공유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좁은 의미의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이 창시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전개한 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또한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 가능성을 주장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쾌락을 계량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7가지 척도로 그것을 계산하려 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했다. 밀은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곧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는 달리 밀은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가 되는 인류애를 중시했다.



공리주의가 후세에 끼친 영향



J. S. 밀은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네 명의 윤리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가 지은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에 관한 결정적 저서이다. 지난 2세기에 걸쳐 공리주의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20세기 들어서까지 많은 철학자가 공리주의 이론을 다양한 형태로 수정 발전시켰으며, 특히 법학, 정치학, 경제학에 공리주의의 영향력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행위의 선악을 쾌락의 기준으로 정하는 공리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은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당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필요해진다. 그렇기에 19세기 초반 벤담과 밀 등은 보통/비밀선거에 의한 의회개혁운동에 나섰고, 1832년의 제1차 선거제도 개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 개정으로 귀족과 극소수 부자만 가지고 있던 참정권이 산업 자본가와 중산층에게도 주어졌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법(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의 수입을 규제한 법률)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하다. 특히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 공유 주장 등을 통해 사회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에서는 페이비언사회주의(혁명보다는 점진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사상)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며 영국 사회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또한 경제학에서 한계효용설(재화의 가치는 그것을 쓰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인간의 절실한 욕망을 채우고 나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학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공리주의』 완역본



밀의 영어는 대단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적어도 세 번 이상 읽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렇기에 이 난해한 텍스트를 최대한 읽기 쉽게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종인 번역가의 꼼꼼한 해제와 작품해설을 더한 『공리주의』는 밀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손쉬운 입문서로서, 밀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손색이 없다. 밀의 주장을 살펴보고 생각함으로써 독자들은 사회의 옳고 그름, 그리고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총론

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제3장 공리의 원리의 궁극적 제재에 대하여

제4장 공리의 원리는 어떤 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제5장 정의와 공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존 스튜어트 밀의 연보

해제-이종인

작품 해설-이종인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밀은 180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에게 극도로 엄격한 영재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밀은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워서 8살에 헤로도토스와 플라톤의 저작들을 원어로 읽었고, 8살부터는 라틴어를 배워서 오비디우스 등이 쓴 라틴어 고전도 읽었다. 12살부터는 스콜라 철학의 논리학을 공부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들을 원어로 읽었다. 13살 때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저작을 통해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4살 때는 프랑스에서 1년을 지내면서 몽펠리에 대학에서 화학, 논리학, 고등수학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17세 때인 1823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에 입사하여 아버지의 조수로 일했으며, 그 후 1858년까지 재직하며 연구와 저술 활동을 병행했다.

20살 무렵 밀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부딪힌다. 신경쇠약으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작품을 읽고 다시 재기했다. 이때부터 밀의 사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엄격한 공리주의적 이성 제일주의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사색과 분석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감수성이 능동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제한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밀은 행동하는 사상가였다. 그는 사상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1865년부터 1868년까지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의 학장으로 재임했고, 같은 기간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1866년, 그는 하원의원으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 보통 선거권의 도입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과 아일랜드의 부담 경감 등도 주장했다.

주요 저서로 『논리학 체계』(1843), 『정치경제학 원리』(1848), 『자유론』(1859), 『대의정부론』(1861), 『공리주의』(1863), 『자서전』(187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