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역전

★★파이낸셜 타임즈 2020 올해의 책

★★신현송 프리스턴대 교수, FT 수석 논설위원 마틴 울프 추천

★★월스트리트 저널, IMF 추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온다!"

우리는 이미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세계적인 거시금융정책 석학 찰스 굿하트가 전망하는 격동의 미래



《인구 대역전》은 찰스 굿하트가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미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책으로, 고령화, 치매, 불평등, 포퓰리즘, 부채와 세금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다루며 방대한 자료와 그래프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향후 30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보는 핵심적인 유인 두 가지는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둔화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낮은 물가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였지만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뒤집히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끌어가는 선진국가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수순이고,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갔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이러한 역풍을 맞아 둔화되고, 가용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디플레이션적), 피부양자들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한다(인플레이션적). 준비되지 못한 노년층은 정부의 지원과 연금에 의존하고, 길어진 수명만큼 충분히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피부양자가 디플레이션적인 노동자를 넘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머지않아 닥칠 '당연하지만 잠재적인' 위기에 세계 경제는 준비되어 있는가.





각국 정부는 여전히

인구의 대역전을 대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다



2020년에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자 너도나도 각자도생을 꾀했다. 한국은 초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폭등하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급증하였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유례없는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빚투, 영끌'을 외치며 지난해 한국의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700조를 돌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계 빚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꼽혔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인구 감소 및 노령화와 더불어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경고하였다. 장차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우려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자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는 코로나 대응으로 14조 달러에 가까운 정부 재정을 시장에 풀었다. 이에 전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98%에 가깝게 치솟았다.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해 왔는데,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덕분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앙은행과 재무장관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의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구의 대역전을 앞두고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찰스 굿하트와 마노즈 프라단은 인구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가 공공 부문 부채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온 것은 자명하다.



사회 고령화로 공공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할 텐데, 지출의 원천이 될 실질소득의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악화되는 상황은 최근 명목금리가 하락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을 기초로 한 영국 예산책임청과 미국 의회예산처의 미래 부채비율 전망치는 아찔한 수준이다. 부채가 이미 너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붕괴를 피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일까? 우리는 부채 함정에 빠진 것일까? 즉, 저금리와 자본주의 구조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나머지 금리가 큰 폭 인상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329쪽)



부양인구비가 늘어나면 노년층의 의료비와 재정 지출을 노동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노년층은 은퇴 자금으로 늘어난 만큼의 수명까지 살 수 없을 것이고, 저축 또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세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한 지난 30년 동안에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선진경제의 노동자들은 소득을 적절히 분배받지 못했으며 명목·실질 임금이 정체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경우, 협상력 증대와 함께 실질임금과 소득 분배가 다시 증가하고 불평등은 완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과 의료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지워지면, 노동자들은 세후 실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이미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인구변동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은

큰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앞으로 경험할 대대적인 인구변동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줄어드는 노동 인구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정도라고 전망하는 관점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자동화와 인공지능, 장노년층의 노동참여율 상승, 인도와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급격한 인구변동을 상쇄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은 '그 변화의 크기'에 있다. 저자들은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변화의 허점에 관하여 논증한다.



거시경제 문헌에서 의존은 신체적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한 연령층과 관련해서만 서술된다. 그러나 보건의료 문헌에서 의존은 외부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된다. 나아가 간병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뒷받침을 포함한다. 이는 로봇이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이다. 로봇은 물리적인 활동이나 모니터링하는 활동에나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정 내부나 외부의 노동력의 점점 더 큰 부분이 노인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96쪽)



4차 산업혁명의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자동화는 대체보다는 보완의 역할에 가깝다. 앞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노년층 의료와 간병'이다. 간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감성지수(EQ)로, 정서적인 탄력과 직관, 공감은 로봇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는 2032년에 이르면 12만 명에 가까운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자동화가 여전히 의료 분야에서는 충분히 대체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에 자동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최대한 대체하고, 그만큼의 노동자가 간병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확실히 자동화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상쇄시키겠지만 전면적인 대체가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현재의 연금 제도가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노년층의 노동참여율은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 수명이 연장될 것을 인식했고, 늘어나는 노년층에 맞게 정부의 연금 제도가 삭감되거나 하향 조정되면서, 미래에 필요한 55~64세 인구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참여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기에 지금보다도 인구변동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노동참여율이 더 증가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경제의 풍부한 노동력은 수치상으로는 인구변동에 희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2의 중국'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 인도는 이후 20년 동안 중국이 이룬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저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치, 경제, 지리적 제약도 극복해야 한다. 아프리카 또한 파편화된 경제, 인적 자본의 부족,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구변동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건져 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미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상호작용하는 몇 가지 힘들의 결과이다. 그 힘에는 내재하는 구조적인 추세와 인구변동, 세계화, 저축과 투자의 거시경제적 균형, 순전히 통화적인 현상 등이 있다. 직관적으로는 노동자와 피부양자의 균형이 작용한다. 노동자는 대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 피부양자(노년과 유소년)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소비한다. 불가피한 결론은 노동자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재정 이전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세율을 눈에 띄게 올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119쪽)



1980년대 이후로 지속된 저물가, 고부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십 년 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역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대금융위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보가 울렸으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수가 세계 경제 깊숙이 유입되었고, 엄청난 현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위대한 기여는 정점을 찍고, 2018~2019년 무역전쟁과 그림자 금융 규제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책은, 결국 다가오고 만 울부짖는 늑대를 발견한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외침이다. 당신에게 미래가 과거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훌륭한 원시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서문



1장 들어가며

2장 중국,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3장 인구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에 드리운 그림자

4장 의존과 치매, 다가오는 간병의 위기

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

6장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7장 불평등과 포퓰리즘의 부상

8장 필립스 곡선

9장 일본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나

10장 무엇이 세계적 고령화를 상쇄하는가

11장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12장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13장 향후의 정책적 문제

14장 주류를 거스르기



후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불완전한 미래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찰스 굿하트 '경제 지표를 정책 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은 사라진다'는 '굿하트의 법칙'을 주창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다. 오랜 기간 영국 재무부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의 경제자문역을 역임하였고,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런던정경대학의 석좌 교수로 일했다. 1990년에는 영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1997년에는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3년간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건스탠리 거시경제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모건스탠리에서 만난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이 책의 주제에 대해 오래 연구하였다. 1983년에는 홍콩 금융위기 극복 방안과 함께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연동하는 페크 제도를 조언하였고, 이후 1997년까지 홍콩외환기금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1963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