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양장본 Hardcover)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바람과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준비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기간에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연일 초조했다. 연일 집회는 계속되었고 재판관들의 귀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국내외 정세는 물론 경제적 대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격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물론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바람과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다. 또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를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다.

일반인이나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육 자료 가능한 명문장 필사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파악했을 정도로 객관적 증거와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조목조목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알려 주고 탄핵에 대한 근거를 쌓아갔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딱딱한 법원 판결문과는 다르게 어려운 한자나 법률 용어도 최소화하여 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간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정도로 명쾌했다.
재판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객관적이고 설득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다듬은 문장들은 일회성으로 지나 보내기에는 아까울 정도이다.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 필사를 통해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움글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