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동행

[펴내는 글]

위기는 기회다

"모든 위기는 동시에 기회다.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이 세계적인 불화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인류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글로벌 연대의 길을 채택할 것인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를 연장하고 미래에 더 나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연대를 선택한다면 21세기 인류를 공격할 수 있는 전염병과 위기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 유발 노아 하라리, '바이러스 후 세계'

책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는 2020년 기고를 통해 위기가 기회라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글로벌 연대로 돌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11월 현재, 전 세계는 여전히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2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계의 연대는 그리 공고하지 못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제 모습을 바꿔가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인류는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감염병뿐만 아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의 발달은 대량 해고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위기의 해법으로는 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 인공지능과의 공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라리 교수의 주문과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감염병 창궐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빛났다. 세계인이 함께 받아든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험지에 한국은 K-방역이란 모범답안을 써냈다. 정부의 리더십, 방역진의 헌신,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K-방역에 세계가 놀랐고, 한국의 국격은 올라갔다. 위기 속에서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위기의 상황에 광산구와 전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칠게 상상해본 결과물이다. 논리도 부족할뿐더러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책 제목 〈더불어; 동행〉이라는 말처럼,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며 텅빈 내용을 채우겠다는 다짐으로 민망함을 무릅쓰고 성긴 이야기를 내놓는다. 이 책은 그래서 '더불어; 동행'의 출사표이기도 하다.

먼저, 1장 '전라도와 광산구'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의 밑작업으로 우리가 가진 것부터 점검했다.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과 동행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전라도와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나아가 전라도 속 광산구의 장기 비전으로 '아시아 플랫폼 도시'를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내용이길 바란다.

2장 '더불어; 동행'에서는 광산구가 플랫폼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원 '광주공항 이전'과 '광주송정역 개발'에 대한 현황과 문제 제기를 담았다. 덧붙여 기후위기에 대비해 지역정부 광산구가 시급히 추진해야 일, 지역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 '적극행정'에 대해 고민했다. 앞으로 긴 시간 '더불어; 동행'해야 할 내용이기에 책 제목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3장 '최 행정관의 메모'에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할 때 해둔 메모를 기반으로 천착했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진실과 '더불어; 동행'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4장 '내가 사랑한 사람과 세상'은 곽재구 시인의 산문집 제목을 빌려와 지었다.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최치현의 삶을 전한다. 인간 최치현을 이해하고 '더불어; 동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며 '인터레그넘(interregnum)'이라는 말을 썼다.
'권력의 공백기'를 뜻하는 이 말은 '로마에서 황제가 사망했으나 아직 새 황제가 즉위하지 못한 상태의 무질서와 혼란의 시기'를 의미한다. 감염병 위기에 K-방역이 그랬던 것처럼, '더불어; 동행'한다면 어떠한 인터레그넘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기쁘게 사람들에게 〈더불어; 동행〉을 내놓으며, '더불어; 동행'을 제안한다.

2021년 12월 최치현


[맺는 글]

낯선 주소

'15 광산로29번길 광산구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어느 장소를 알려주는 정보 같은데 조금은 낯설어 보인다. 한 줄을 읽는 짧은 시간임에도 약간의 불편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다. 하나는 미완성 주소라 그렇다. 그 주소에 뭐가 있는지 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답은 광산구청이다.

다른 하나의 불편 요인은 순서이다. 미국 표기법에 따른 주소가 주는 낯 섦이다. 한국식으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는 익숙하다. '광산구청'이라는 설명이 없어도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순서가 주는 익숙함의 이점일 것이다.

낯섦과 불편을 넘어 두 주소 서술 방식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식은 국가라는 가장 큰 범위에서 시작해 점점 좁은 지역으로 나아가 결국 한 지점에 다다른다. 미국식은 반대다. 한 지점에서 출발해 점점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된다.

'국가에서 마을로' 대(vs) '마을에서 국가로'의 차이다. 이는 '하향식 대 상향식'으로, 또는 연역적 대 귀납적 사고체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향식·상향식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국가를 위로 마을을 아래로 규정한 다음 이어진 논리라 그렇다. 나는 그렇게 위와 아래를 규정할 생각이 없다. 덧붙여 오해가 없길 바란다. 미국식이 옳다거나 한국식이 그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두 체계의 긍정적 함의를 도출해보자는 이야기다.

국가에서 마을로 나아가는 연역적 방식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대한민국도 이 연역적 방식으로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언제나 표준이 되는 선진국 모델이 있었고, 지역이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을 국가는 요구했다. 소위 말하는 추격자 모델의 모습이 이러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대한민국에 선도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K-방역은 선도자 모델의 모범을 보여주며 예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추격자 모델에 안주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다.

과거에 국가가 주도해 추격자 모델을 성공시켰다면, 앞으로 선도자 모델의 주역은 지역이다. 더 구체적으로 마을이다. 무수한 모델들이 생겨나고 추진되는 곳이 지역과 마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과 마을에서 성공한 모델들은 대한민국 선도자 모델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마을에서 국가로 넓혀가는 귀납적 방식의 장점은 민주성이다. 귀납적 방식은 하나의 모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논쟁 속에서 기획·추진된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합의에 이른 모델은 다양한 사회 갈등비용 없이 연역적 방식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민주성이 효율성을 겸비한 성공 사례를 우리는 K-방역에서 확인했다. 방역당국의 투명성과 시민의 자발적 협조라는 민주적 토대 위에서 K-방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동행〉의 이야기 구조는 대체로 세계(팬데믹)-대한민국(K-방역)-전라도(광주)-광산-최치현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반대 방향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실천 방향은 광산에서 광주와 전라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귀납적 방식이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

우리 마을과 지역이 해내면 세계가 따르는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처럼 마을과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치라 부른다. 이를 확장하면 내 마을과 광산의 자치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출발했다. 지역의 자치를 위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돌이켜 보는 것에서 〈더불어; 동행〉의 구상은 출발했다.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향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좋은 공동체이다. 나아가 그런 좋은 사이를 위해 인연을 짓는 일을 소명으로 삼기로 했다. '사이좋은 공동체, 인연지기 최치현'이라는 구호로 이런 각오를 집약해 본다.

좋은 사이가 위기를 헤쳐가는 대전환 시대의 힘이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혁명은 팬데믹보다 더 큰 자연재해와 대량 실업 같은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밝혔듯 대격변을 헤쳐갈 가장 기초적 역량은 연대와 협력이다. 마을과 지역이 할 수 있는 좋은 연대와 협력이 자치임을 명심하자.

사이좋은 공동체는 좋은 자치를 만든다. 좋은 자치는 다시 사이좋은 공동체를 촉진한다. 이렇게 서로 되먹임하는 구조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고 믿는다. 마을에서 시작해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지역에서 국가,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때 인류는 공존과 번영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마을과 내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책을 쓰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일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이좋은 공동체와 지역 자치를 위한 질문 몇 개 던졌다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위안을 삼아본다. 그 질문들이 더 깊은 의문과 이야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역과 지역민의 자치역량을 믿는다. 이제 부족함은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하나 다듬고 정리해 나가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것들을 꾸준히 알리고 싸목싸목 실천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펴내는 글. 위기는 기회다 004

1장. 전라도와 광산구

1절. 전라도의 어제와 오늘
전라도는 해양도였다 015/ 영산강은 내해, 완도·신안 등은 외해 016/ 전라도 탄생
으로 영산강 쪼그라들어 017/ 순천은 광양과 여수의 본향 019/ 광주는 압축된 전남,
전남은 흩어진 광주 020/ 해석의 싸움, 혹은 싸움의 해석 021/ '약무호남 시무국가'
의 두 해석 023/ 한국사회의 킷값 026/ 전라도는 예비유랑민들의 고향 030

2절. 정의로운 고난, 5·18
1980년대를 예언한 시 '사평역에서' 032/ 모두 침묵할 때 소리친 5·18 036/ 죽음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5·18 038/ 살아남은 자들의 숙제, 진실 041/ 전라도, 연민
에서 긍지와 힘의 원천으로 045

3절. 아시아 플랫폼 도시, 광산
'광산 1세대'는 전라도의 허브 047/ 아시아 플랫폼 도시, 광산구 048/ 아시아 공존과
번영의 최적지 광산구 050/ 광산구는 '신남방정책' 전초기지 054/ 주민자치로 신뢰
자본 축적해야 055/ 주민자치 활력 찾고 '회복탄력성' 높여야 059

2장. 더불어; 동행

4절. 광주공항 이전
주민이 먼저 논의한 군공항 이전 063/ 지역사회 갈등으로 표류 065/ 그린스마트시티
등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들 067/ 군공항 이전 논의에 주민 자리 없어 071/ 종전부지 아시아 플랫폼 도시 비전 품어야 073

5절. 광주송정역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된 광주송정역 일대 075/ 서남권 복합환승 플랫폼타운 구상 077/
장록습지를 광주송정역 개발 장점으로 삼아야 079

6절. 탄소중립 실천
6번째 대멸종 경고하는 기후 위기 082/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084/ 천주교 수원교구의 탄소중립 선포와 실천 085/ 공공부문인 지자체가 솔
선수범해야 088

7절. 적극 행정
적극 행정은 '선도자 모델'의 다른 말 090/ 적극 행정의 달인 이재명 092/ K-방역은
적극 행정의 성과 095/ 적극 행정은 정치, 지역정부 역할 중요 097/ 광산구 '적극 행
정 2기' 열어야 0989

3장. 최 행정관의 메모

8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문재인정부 첫 5·18 기념식 103/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 105/ 정부의 공식보고서가 없는 5·18 107/ 대통령의 특별지시 108/ 국방부 조사에서 5·18조사위로 109/ 새로 드러난 중대 범죄, 고문과 성폭력 111/ 야당의 몽니, 5·18조사위 출범 지연 112/ 5·18조사위 진상규명 착수 113/ 드디어 열린 미 국무부 외교문서 115/ 5·18 유족에게 사과한 계엄군 116/ 미완의 5·18 진상규명 118

9절.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치유불가능한 상처 119/ 차근차근 공부한 군대 121/ 노무현 만들고 이명박 없애 122/ 촛불항쟁으로 다시 태어난 위원회 123/ 좋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 124/ 청사진을 그린 설립준비단 126/ 무거운 책임감 느낀 위원회 출범식 127/ 자살도 국가의 책임 128/ 한시적 국가기구는 조직과 예산이 관건 130/ 조사관의 전문성 높이기 131/ 위원회가 사라질 날을 기다린다 132

4장. 내가 사랑한 사람과 세상

남북정상회담 137/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140/ 장흥의 DNA를 새기다 146/ 학비 벌러 나선 소년노동자 147/ 눈으로 담은 전라도의 속살 152/ 전교조 세대와 선택지에 없던 대학 154/ 숙명이었던 탈패 가입과 학생운동 158/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 161/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다 164/ 그리운 김준배 열사 166/ 잊지 못할 스승 176/ 청춘의 빛나는 이름, 전대협, 그리고 인연 178/ 정치와 행정을 경험한 광산구 183/ 촛불정부 청와대에서 190/ 청와대 삼락 197/ 민주, 독립으로 더 단단해진 국가보훈처 201

맺는 글. 낯선 주소 203

최치현 1970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광주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가 좋아야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더 좋은 사이를 위해 '더불어; 동행', '함께; 공감'을 구호로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인연을 엮어가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장덕동에서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 국가보훈처장관 정책보좌관 등 청와대와 지역정부, 중앙정부에서 두루 일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더 좋은 사이 만들기에 전력을 다했다. 나아가 역사 바로 세우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현/ 더불어광주연구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가보훈처장관 정책보좌관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민선 5기~6기)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광주대총학생회장(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