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론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국내외적 해양환경 변화는 해양경찰기관에게도 정책과 제도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라는 고유적인 업무영역과 기능이 존재하고 태생까지도 육상의 일반경찰과 다르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육상 일반경찰의 제도와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60여년 이상을 정체성이 불분명한 채 이어져오다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해양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2012. 2. 22. 「해양경비법」이 제정되어 해양경비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론」은 해양경찰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대학 해양경찰학과 전공과목이면서 해양경찰채용시험에도 대다수를 차지하며 해양경찰공무원 내부 승진시험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어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의 업무가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법적 집행보다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론보다 실무중심적인 경향이 많다보니 학자들 마다 접근하기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해양경찰의 경비업무 영역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려고 이론뿐만 아니라 법령 그리고 해양경찰 내부적으로 규정된 훈령과 예규, 지침, 고시까지 접근하였고, 또한 함정에서 직접 운용되고 있는 해양경비 활동까지 해양경찰의 전반적인 경비업무를 파악하고 내용을 첨부하였다.



「해양경비론」구성은 제1편은 해양경비 개념과 특징, 활동범위, 해양경찰의 경비대상, 해양경찰 조직과 경비업무, 제2편에서는 해양경비 발전과정, 제3편은 해양경비 법적 근거 및 활동, 해양경비법의 주요내용, 제4편은 불법선박단속, 해상검문검색, 관할권 경비, 그리고 해양경찰 경비세력 운용, 주변국가의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찰의 경비문제와 강화방안, 제5편은 해상작전과 위기관리, 비상업무 그리고 제6편에서는 해상대테러 및 해상 경호경비, 선박 및 항만보안 등으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목차



제1편 해양경찰경비 개관

제1장 해양경찰 경비

제1절 해양경비의 개념

1. 해양경비 개념

2. 해양경비 개념의 발전

3. 해양경비 용어

제2절 해양경찰 경비 활동

1. 해양경찰 경비 활동의 중요성

2. 해양경찰 경비 활동의 특징

3. 해양경찰 경비 활동의 특수성

4. 해양경찰 경비 활동의 수단

제3절 해양경찰 경비 활동의 범위

1. 광의적 해양경비의 범위

2. 협의적 해양경비의 범위

제4절 해양경찰 경비 활동의 차이

1. 육상경찰 경비와 차이

2. 해양경찰과 해군의 차이



제2장 해양경비의 대상

제1절 해양의 구분

1. 국가의 일반적 관할권에 종속되는 해양

2. 국가의 경제적 관할권에 종속되는 해양

3.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해양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 경비

1. 영해와 기선

2. 접속수역

3.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통항

4. 관계당국의 권한

5. 군함 등에 관한 특례

6. 벌칙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비

1.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3. 해양경찰 임무 및 권한 (EEZ에서의 권리보호 및 행사)

4. 중간선의 원칙



제3장 해양경찰 조직과 경비업무

제1절 해양경찰 조직

1. 해양경찰조직의 기본법제

2. 해양경찰조직의 직무

제2절 해양경찰 경비업무

1. 해양경찰청 경비국

2. 지방해양경찰관서 경비부서

제3절 외국 해양경찰 제도 유형

1. 연안경비대형

2. 군인조직형

3. 경찰조직형



제2편 해양경비 발전과정

제1장 해양경비 역사

제1절 해양경비의 시작

1. 해양경비의 시작

2. 1945년 해방이후 해양경비

3. 해양수호 역사

제2절 해양경찰 창설과 해양경비 태동

1. 해양경찰 창설 배경

2. 창설초기 조직체제 변동

3. 해양경찰 창설이전 경비기능

4. 상공부시대(1954년)의 해양경찰 경비



제2장 해양경찰 탄생과 경비활동 변화

제1절 1953년∼1970년대 경비

1. 1953년∼1960년 해양경비 배경과 활동

2. 1960년∼1970년 해양경찰 경비활동

제2절 1980년∼1990년대 경비

1. 1980년대 해양경찰 조직변화와 경비활동

2. 1990년∼1996년 해양경찰 조직과 경비활동

제3절 해양경찰청 외청 탄생과 경비

1. 1996년∼2014년 해양경찰 조직변화와 경비활동

2. 2014년∼2017년 해양경찰 조직변화와 경비활동

제4절 2017년 이후 해양경찰과 경비 변화

1. 해양수산부 외청 해양경찰청 재탄생(2017.7.26.)

2. 해양경찰법 제정(2019.8.20.)

3. 해양경찰 시대별 경비기능 변화



3편 해양경비 법령체계과정

제1장 해양경비 법적근거와 한계

제1절 해양경비 활동 법적근거

1. 헌법

2. 법률

제2절 해양경비 활동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한계이탈의 효과



제2장 해양경비법

제1절 해양경비법 일반

1. 해양경비법 목적

2. 해양경비법 법령체계도

3. 해양경비 관련 법령과 조약

제2절 해양경비법 주요내용

1. 용어정의

2.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3.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4.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5. 해상검문검색

6. 추적·나포

7. 해상항행 보호조치

8. 무기의 사용

9. 해양경찰의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4편 불법선박 단속 및 경비세력 운용

제1장 불법선박 단속 및 경비활동

제1절 불법선박 단속

1. 불법 외국선박 단속근거

2.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사

3. 불법외국어선 단속체계

4.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제2절 해양경찰 해상검문검색

1. 일반사항

2. 해양경비법상 주요내용

3. 검문검색의 기본원칙

4. 검문검색의 절차

5. 검문검색 시 유의사항

6. 총기의 안전사용 관련 법규

제3절 관할권 경비활동

1. 독도·이어도 경비

2. 해양영토의 조사·관리에 따른 경비

3. 해양경계획정과 해양경찰 임무(권리행사)

제4절 해양경비 무선통신망

1. 무선통신망 운용

2. 항공기 통신망 운용

3. 해양경찰 무선통신



제2장 해양경찰 경비세력 운용

제1절 함정운영

1. 함정운영관리

2. 함정 근무방법

제2절 해상 특수기동대 운영

1. 특수기동대 편성 운영

2. 임무

3. 지휘·감독

4. 근무 및 교육훈련

제3절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

1. 조직 및 임무

2. 지휘 및 해양경비 활동

3. 함정 운용

4. 특수진압대 운영

제4절 해양경찰 함정훈련

1. 함정훈련의 종류

2. 훈련계획 수립

3. 함정훈련별 내용

4. 훈련지도 점검 및 우수함정 선발

제5절 긴급피난 선박관리

1. 선박의 긴급피난

2. 선박의 긴급피난 절차



제3장 주변국가의 해양경비

제1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갈등

1. 주요 해양갈등 쟁점

2. 해양관할권 확대

3. 해양자원의 중요성 대두

제2절 주변국(중국·일본)의 해양경비력

1. 중국 해양경비력

2. 일본 해양경비력

제3절 국내 해양경비 환경

1. 지속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2. 한·중·일 해양영토 갈등

3. 해양자원 확보 경쟁

4. 해양이용의 집중

5. 해양환경여건 변화



제4장 해양경비 문제와 강화방안

제1절 해양경찰 조직변화

1. 조직과 기능변화

2. 2014년 해양경찰 해체

3. 2017년 해양경찰 부활

제2절 해양경비의 문제점

1. 해양경비 관련 법제 검토 필요

2. 해양경비 일원화와 해양안보

3. 해양경찰작용과 국제해양법 합치성

4. 해양경비 자원의 문제

제3절 해양경비 강화방안

1. 해양경비력 강화추진

2. 해양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

3. 조직적 측면의 강화 추진



제5편 해상작전·위기관리·비상업무

제1장 해상작전

제1절 해양경찰 작전

1. 작전의 개념

2. 해양경찰 작전의 특징과 근거

제2절 통합방위 작전

1. 경찰통합방위 작전

2. 경찰통합방위 작전의 법적근거와 내용

제3절 해양경찰 작전 대응

1. 특정해역 어로보호경비

2.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3. 우리수역내 외국선박의 해양과학조사 대응

4. 외국관공선 추적권행사 대응

5. 무력충돌시 해상작전



제2장 위기관리

제1절 위기관리

1. 국가위기 정의

2. 우리나라 위기관리 체계

제2절 위기관리 매뉴얼체계

1. 위기관리 매뉴얼

2. 구체적 위기관리 체계

3.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화방향

제3장 비상업무

제1절 비상대비(전시대비)

1. 비상사태의 개념

2. 비상사태의 종류

3. 비상사태의 발생과 현황

4. 국가비상사태시 조치

5. 비상대비 훈련

제2절 을지연습

1. 을지연습 필요성

2. 을지연습 의의와 근거

3. 을지연습계획과 통제체계

4. 을지연습 시행절차

5. 을지연습 효과

제3절 충무훈련

1. 충무훈련의 개설

2. 충무계획

3. 충무훈련 내용 및 절차

제4절 해양경찰 비상소집

1. 비상소집 일반

2. 비상근무



제6편 해상대테러 및 해상경호

제1장 해상대테러

제1절 해상대테러 일반

1. 테러 개념

2. 해상테러

3. 해양테러행위를 규정한 최초 국제협약

4. 우리나라 대테러 체계

제2절 해양경찰 테러 대응

1. 해양테러 대응 근거

2. 대테러 특공대 설치·운영

3. 대테러 대응 적용범위

4. 위기 형태 및 피해 양상

5. 위기경보

6. 업무수행 조직체계

7. 해양대테러활동 임무

8. 해양경찰의 테러지원국 선박 감시대책

제3절 테러방지법

1. 목적

2. 용어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5. 대테러특공대

6. 테러경보 발령



제2장 해상 경호경비

제1절 경호의 개요

1. 경호의 개념

2. 해상경호

3. 경호의 목적

4. 경호의 대상

5. 경호기관

6. 경호활동

제2절 해상경호 경비활동

1. 해상경호의 정의

2. 관련근거

3. 해상경호 임무

4. 해상경호활동 기본지침

5. 해상경호 원칙

6. 해상경호 경비활동 범위



제3장 선박 및 항만보안(ISPS Code)

제1절 선박 및 항만보안 제도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

2. 국가항만보안계획

3. 보안등급의 설정·조정

제2절 국제항해선박 보안확보

1. 선박보안심사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2.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비치

3. 선박보안 경보장치

4. 선박식별번호

5. 항만국통제

6. 외국의 항만국통제

7. 재심사

제3절 항만시설 보안확보

1.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2. 항만시설 보안심사

3. 국제항해여객선 승객등의 보안검색

제4절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1. ISPS Code 제도

2. ISPS Code 제정 배경

3. 해양경찰의 활동



참고문헌

김종선 - 목포해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석사)

-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경력┃

-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초빙교수

-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해양경찰교육원 행정학과 교수

- 경찰종합학교(경찰교육원) 해양경찰학과 교수

- 해양경찰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 경찰고시 출제위원

- 해기사국가자격시험 면접위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고충심사위원

-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위원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자문위원회 위원

- 해양경찰교육원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해양경찰학회 부회장

-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위원

- 한국해양정책기술협의회 위원



┃저서┃

- 「해양경찰경무론」, 문두사, 2011.

- 「해양경찰학개론」, 문두사, 2016.

- 「수색구조론」, 문운당, 2018.

- 「해양경찰학 Ⅰ,Ⅱ」, 문운당,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