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세법: 법인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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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세법: 법인세편』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익금과 익금불산입〉,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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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1
법인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납세의무자 ㆍ 3
1.1 개 요 3
1.2 비영리법인의 특징 3
1.3 영리성의 판단 4
2. 과세대상 ㆍ 4
2.1 각사업연도소득 4
2.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4
2.3 토지 등 양도소득 5
2.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5
3. 사업연도 ㆍ 7
3.1 개 요 7
3.2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7
3.3 사업연도의 변경 8
3.4 사업연도의 의제 8
4. 납세지 ㆍ 10
4.1 개 요 10
4.2 원천징수한 법인세 10
4.3 납세지의 지정 11
4.4 납세지의 변경신고 11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세무조정 ㆍ 12
1.1 개요 12
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ㆍ 13
2.1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13
2.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4
2.3 결산조정사항의 유형 15
2.4 신고조정사항의 유형 16
3. 소득처분 ㆍ 19
3.1 개 요 19
3.2 유보(또는 △유보) 20
3.3 사외유출 22
3.4 기 타 27
CHAPTER 0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0
CHAPTER 04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 ㆍ 35
1.1 일반적인 익금항목 35
1.2 특수한 익금항목 37
2. 익금불산입항목 ㆍ 37
2.1 자본거래 37
2.2 이중과세방지 38
2.3 기타의 익금불산입 39
3. 간주임대료 ㆍ 45
3.1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45
3.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 46
4. 의제배당소득 ㆍ 49
4.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I 49
4.2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ㆍ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Ⅱ 55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ㆍ 58
5.1 계산방법 58
5.2 적용배제 59
5.3 주의사항 60
CHAPTER 05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 ㆍ 64
1.1 개 요 64
1.2 손금항목 64
2. 손금불산입항목 ㆍ 66
2.1 자본거래 등 66
2.2 과다경비 등 66
2.3 업무무관비용 68
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70
2.5 자산의 평가차손 72
2.6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72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ㆍ 73
3.1 손금배분의 원칙 73
3.2 손금배분의 세무조정 73
3.3 손금의 입증책임 74
4.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ㆍ 74
4.1 세금과 공과금 74
4.2 인건비 78
4.3 접대비 81
4.4 기부금 93
4.5 지급이자 102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1. 원 칙 ㆍ 111
2. 거래형태별 ㆍ 112
2.1 자산의 판매손익 112
2.2 용역제공 116
2.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20
2.4 임대료 등 123
2.5 전기오류수정손익 124
CHAPTER 07
자산과 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ㆍ 128
1.1 일반원칙 129
1.2 특수한 경우 130
2. 자산ㆍ부채의 평가 ㆍ 138
2.1 재고자산 138
2.2 유가증권 143
2.3 기타문제 147
CHAPTER 08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ㆍ 151
1.1 개 요 151
1.2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구조 152
2. 감가상각대상자산 ㆍ 153
3.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ㆍ 156
3.1 취득가액 156
3.2 잔존가액 157
3.3 상각방법 158
3.4 내용연수 159
4. 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ㆍ 164
4.1 개 요 164
4.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64
4.3 상각범위액 168
4.4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양도 172
5.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ㆍ 175
5.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75
5.2 감가상각의제 177
5.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180
5.4 국제회계기준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인 경우 181
CHAPTER 09
충당금과 준비금
1. 충당금 ㆍ 185
1.1 퇴직급여충당금 185
1.2 퇴직연금충당금 191
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97
1.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208
2. 준비금 ㆍ 215
2.1 준비금의 세무조정구조 215
2.2 준비금의 설정방법 216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ㆍ 217
2. 적용요건 ㆍ 218
3. 판단기준 ㆍ 218
1.1 일반원칙 218
1.2 자산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경우 219
1.3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19
4.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 ㆍ 221
4.1 자산의 고가매입 221
4.2 자산의 저가양도 223
4.3 공익단체에 고가매입ㆍ저가양도 223
5.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ㆍ 225
5.1 의 의 225
5.2 계산방법 225
5.3 인정이자율 225
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29
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ㆍ 232
6.1 유 형 232
6.2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32
CHAPTER 11
과세표준
1. 계산구조 ㆍ 242
2. 결손금공제 ㆍ 242
2.1 결손금의 이월공제 242
2.2 결손금의 소급공제 244
3. 비과세소득 ㆍ 246
4. 소득공제 ㆍ 247
CHAPTER 12
세액계산
1. 계산구조 ㆍ 248
2. 산출세액의 계산 ㆍ 248
2.1 일반적인 경우 248
2.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249
3. 세액감면 ㆍ 249
4. 세액공제 ㆍ 251
4.1 의 의 251
4.2 외국납부세액공제 252
4.3 재해손실세액공제 256
4.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58
4.5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259
5.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ㆍ감면세액의 추징 ㆍ 261
5.1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261
5.2 중복적용의 배제 261
5.3 공제ㆍ감면세액의 추징 262
6. 최저한세 ㆍ 263
6.1 최저한세적용대상인 조세특례 263
6.2 계산구조 264
6.3 조세특례의 배제순위 265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ㆍ 270
1.1 비적격합병 270
1.2 적격합병 271
1.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85
2.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ㆍ 287
2.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7
2.2 적격분할의 요건 287
2.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8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2
3.1 현물출자의 과세문제 292
3.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 293
4.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3
4.1 적용요건 293
4.2 손금산입액 293
CHAPTER 14
절차규정
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ㆍ 294
1.1 법인세의 신고 294
1.2 법인세의 납부 295
2. 기납부세액 ㆍ 298
2.1 중간예납세액 298
2.2 원천납부세액 300
2.3 수시부과세액 301
3. 가산세 ㆍ 302
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02
3.2 법인세법상 가산세 304
4. 감면분추가납부세액 ㆍ 305
4.1 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305
4.2 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의 추가납부 306
4.3 기타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 306
5.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ㆍ 306
5.1 결정 및 결정의 사유 306
5.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307
CHAPTER 15
기타사항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0
1.1 납세의무자 310
1.2 과세표준과 세율 310
1.3 신고납부 311
1.4 결정ㆍ경정 및 징수 312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3
2.1 과세대상 및 세액 313
2.2 비과세소득 314
2.3 계산방법 315
2.4 귀속시기 315
3.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6
3.1 납세의무의 범위 316
3.2 수익사업의 범위 316
3.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17
3.4 구분경리 318
4.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8
4.1 의 의 318
4.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19
4.3 국내사업장 319
4.4 과세방법 320
4.5 지점세 320
4.6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321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1. 개요 ㆍ 322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ㆍ 323
2.1 적용대상 323
2.2 연결사업연도 323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ㆍ 325
3.1 연결납세방식의 최초적용 325
3.2 연결납세방식의 추가적용 325
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 325
3.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326
3.5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326
3.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취소ㆍ포기ㆍ배제의 효과 326
4. 계산구조 ㆍ 327
4.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28
4.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33
4.3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334
4.4 신고 및 납부 336
PART
2
법인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칙 340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9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56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360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369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382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389
Chapter 8 감가상각비 396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404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0
Chapter 11 과세표준 416
Chapter 12 세액계산 419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425
Chapter 14 절차규정 431
Chapter 15 기타사항 438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444
법인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납세의무자 ㆍ 3
1.1 개 요 3
1.2 비영리법인의 특징 3
1.3 영리성의 판단 4
2. 과세대상 ㆍ 4
2.1 각사업연도소득 4
2.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4
2.3 토지 등 양도소득 5
2.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5
3. 사업연도 ㆍ 7
3.1 개 요 7
3.2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7
3.3 사업연도의 변경 8
3.4 사업연도의 의제 8
4. 납세지 ㆍ 10
4.1 개 요 10
4.2 원천징수한 법인세 10
4.3 납세지의 지정 11
4.4 납세지의 변경신고 11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세무조정 ㆍ 12
1.1 개요 12
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ㆍ 13
2.1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13
2.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4
2.3 결산조정사항의 유형 15
2.4 신고조정사항의 유형 16
3. 소득처분 ㆍ 19
3.1 개 요 19
3.2 유보(또는 △유보) 20
3.3 사외유출 22
3.4 기 타 27
CHAPTER 0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0
CHAPTER 04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 ㆍ 35
1.1 일반적인 익금항목 35
1.2 특수한 익금항목 37
2. 익금불산입항목 ㆍ 37
2.1 자본거래 37
2.2 이중과세방지 38
2.3 기타의 익금불산입 39
3. 간주임대료 ㆍ 45
3.1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45
3.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 46
4. 의제배당소득 ㆍ 49
4.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I 49
4.2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ㆍ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Ⅱ 55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ㆍ 58
5.1 계산방법 58
5.2 적용배제 59
5.3 주의사항 60
CHAPTER 05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 ㆍ 64
1.1 개 요 64
1.2 손금항목 64
2. 손금불산입항목 ㆍ 66
2.1 자본거래 등 66
2.2 과다경비 등 66
2.3 업무무관비용 68
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70
2.5 자산의 평가차손 72
2.6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72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ㆍ 73
3.1 손금배분의 원칙 73
3.2 손금배분의 세무조정 73
3.3 손금의 입증책임 74
4.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ㆍ 74
4.1 세금과 공과금 74
4.2 인건비 78
4.3 접대비 81
4.4 기부금 93
4.5 지급이자 102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1. 원 칙 ㆍ 111
2. 거래형태별 ㆍ 112
2.1 자산의 판매손익 112
2.2 용역제공 116
2.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20
2.4 임대료 등 123
2.5 전기오류수정손익 124
CHAPTER 07
자산과 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ㆍ 128
1.1 일반원칙 129
1.2 특수한 경우 130
2. 자산ㆍ부채의 평가 ㆍ 138
2.1 재고자산 138
2.2 유가증권 143
2.3 기타문제 147
CHAPTER 08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ㆍ 151
1.1 개 요 151
1.2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구조 152
2. 감가상각대상자산 ㆍ 153
3.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ㆍ 156
3.1 취득가액 156
3.2 잔존가액 157
3.3 상각방법 158
3.4 내용연수 159
4. 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ㆍ 164
4.1 개 요 164
4.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64
4.3 상각범위액 168
4.4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양도 172
5.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ㆍ 175
5.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75
5.2 감가상각의제 177
5.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180
5.4 국제회계기준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인 경우 181
CHAPTER 09
충당금과 준비금
1. 충당금 ㆍ 185
1.1 퇴직급여충당금 185
1.2 퇴직연금충당금 191
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97
1.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208
2. 준비금 ㆍ 215
2.1 준비금의 세무조정구조 215
2.2 준비금의 설정방법 216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ㆍ 217
2. 적용요건 ㆍ 218
3. 판단기준 ㆍ 218
1.1 일반원칙 218
1.2 자산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경우 219
1.3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19
4.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 ㆍ 221
4.1 자산의 고가매입 221
4.2 자산의 저가양도 223
4.3 공익단체에 고가매입ㆍ저가양도 223
5.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ㆍ 225
5.1 의 의 225
5.2 계산방법 225
5.3 인정이자율 225
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29
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ㆍ 232
6.1 유 형 232
6.2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32
CHAPTER 11
과세표준
1. 계산구조 ㆍ 242
2. 결손금공제 ㆍ 242
2.1 결손금의 이월공제 242
2.2 결손금의 소급공제 244
3. 비과세소득 ㆍ 246
4. 소득공제 ㆍ 247
CHAPTER 12
세액계산
1. 계산구조 ㆍ 248
2. 산출세액의 계산 ㆍ 248
2.1 일반적인 경우 248
2.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249
3. 세액감면 ㆍ 249
4. 세액공제 ㆍ 251
4.1 의 의 251
4.2 외국납부세액공제 252
4.3 재해손실세액공제 256
4.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58
4.5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259
5.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ㆍ감면세액의 추징 ㆍ 261
5.1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261
5.2 중복적용의 배제 261
5.3 공제ㆍ감면세액의 추징 262
6. 최저한세 ㆍ 263
6.1 최저한세적용대상인 조세특례 263
6.2 계산구조 264
6.3 조세특례의 배제순위 265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ㆍ 270
1.1 비적격합병 270
1.2 적격합병 271
1.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85
2.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ㆍ 287
2.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7
2.2 적격분할의 요건 287
2.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8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2
3.1 현물출자의 과세문제 292
3.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 293
4.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3
4.1 적용요건 293
4.2 손금산입액 293
CHAPTER 14
절차규정
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ㆍ 294
1.1 법인세의 신고 294
1.2 법인세의 납부 295
2. 기납부세액 ㆍ 298
2.1 중간예납세액 298
2.2 원천납부세액 300
2.3 수시부과세액 301
3. 가산세 ㆍ 302
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02
3.2 법인세법상 가산세 304
4. 감면분추가납부세액 ㆍ 305
4.1 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305
4.2 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의 추가납부 306
4.3 기타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 306
5.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ㆍ 306
5.1 결정 및 결정의 사유 306
5.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307
CHAPTER 15
기타사항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0
1.1 납세의무자 310
1.2 과세표준과 세율 310
1.3 신고납부 311
1.4 결정ㆍ경정 및 징수 312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3
2.1 과세대상 및 세액 313
2.2 비과세소득 314
2.3 계산방법 315
2.4 귀속시기 315
3.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6
3.1 납세의무의 범위 316
3.2 수익사업의 범위 316
3.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17
3.4 구분경리 318
4.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8
4.1 의 의 318
4.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19
4.3 국내사업장 319
4.4 과세방법 320
4.5 지점세 320
4.6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321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1. 개요 ㆍ 322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ㆍ 323
2.1 적용대상 323
2.2 연결사업연도 323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ㆍ 325
3.1 연결납세방식의 최초적용 325
3.2 연결납세방식의 추가적용 325
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 325
3.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326
3.5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326
3.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취소ㆍ포기ㆍ배제의 효과 326
4. 계산구조 ㆍ 327
4.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28
4.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33
4.3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334
4.4 신고 및 납부 336
PART
2
법인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칙 340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9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56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360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369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382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389
Chapter 8 감가상각비 396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404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0
Chapter 11 과세표준 416
Chapter 12 세액계산 419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425
Chapter 14 절차규정 431
Chapter 15 기타사항 438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444
저자
저자
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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