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세법: 부가가치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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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세법: 부가가치세편』은 〈과세거래〉, 〈영세율과 면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계산〉,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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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1
부가가치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부가가치세의 개념 ㆍ 3
2. 부가가치세의 특징 ㆍ 5
2.1 개 요 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6
2.3 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6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ㆍ 6
3.1 과세대상 6
3.2 납세의무자 8
4. 과세기간 ㆍ 10
4.1 일반적인 경우 10
4.2 예외적인 경우 12
5. 납세지 ㆍ 13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 13
5.2 주사업장총괄납부 16
5.3 사업자단위과세 18
6. 사업자등록 ㆍ 20
6.1 사업자등록의 신청 20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1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1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 23
CHAPTER 02
과세거래
1. 개 요 ㆍ 24
1.1 과세거래의 범위 24
1.2 재화의 공급 24
1.3 용역의 공급 28
1.4 재화의 수입 31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2
2. 재화의 공급의제 ㆍ 33
2.1 자가공급 35
2.2 개인적공급 36
2.3 사업상증여 37
2.4 폐업시 잔존재화 37
3.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ㆍ 39
3.1 공급시기 39
3.2 공급장소 44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ㆍ 45
1.1 개 요 45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 46
2. 면세 ㆍ 54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4
2.2 재화의 수입 61
2.3 면세포기 61
CHAPTER 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과세표준 ㆍ 63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3
1.2 재화의 수입 68
2. 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ㆍ 69
2.1 일반적인 경우 69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69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70
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ㆍ 74
3.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74
3.2 부동산의 일괄공급 75
3.3 부동산의 임대용역 77
3.4 겸용주택임대용역 78
4. 대손세액공제 ㆍ 81
4.1 요 건 81
4.2 처리방법 81
CHAPTER 05
세금계산서
1. 개 요 ㆍ 84
1.1 세금계산서의 구분 84
1.2 세금계산서의 기능 84
2. 세금계산서의 종류 ㆍ 85
2.1 개 요 85
2.2 전자세금계산서 85
2.3 영수증 87
2.4 신용카드 88
2.5 금전등록기 88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ㆍ 89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89
3.2 수정세금계산서 90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92
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ㆍ 94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 94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 94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ㆍ 96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96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7
2. 의제매입세액공제 ㆍ 101
2.1 의 의 101
2.2 요 건 101
2.3 계 산 102
2.4 공제시기 104
2.5 재계산 104
3. 과세전용매입세액 ㆍ 107
3.1 개 요 107
3.2 계 산 108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1. 원 칙 ㆍ 110
2.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예외1) ㆍ 112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예외2) ㆍ 112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ㆍ 115
4.1 개 요 115
4.2 재계산의 요건 116
4.3 재계산의 방법 116
4.4 재계산의 시기 117
4.5 재계산의 배제 117
CHAPTER 0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1.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ㆍ 120
1.1 계산구조 120
1.2 세액공제 121
2. 가산세 ㆍ 123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23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26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ㆍ경정 ㆍ 130
3.1 예정신고와 납부 130
3.2 확정신고와 납부 131
3.3 환 급 133
3.4 결정ㆍ경정 134
CHAPTER 09
간이과세
1. 개 요 ㆍ 137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137
1.2 간이과세자의 범위 137
1.3 과세유형의 변경 139
1.4 계산구조 141
1.5 신고와 납부 144
2.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ㆍ 146
2.1 의 의 146
2.2 재고매입세액 147
2.3 재고납부세액 147
PART 2
부가가치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150
Chapter 2 과세거래 15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71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79
Chapter 5 세금계산서 189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195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203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207
Chapter 9 간이과세(20.7.1 이후 시행 기준적용) 214
부가가치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부가가치세의 개념 ㆍ 3
2. 부가가치세의 특징 ㆍ 5
2.1 개 요 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6
2.3 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6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ㆍ 6
3.1 과세대상 6
3.2 납세의무자 8
4. 과세기간 ㆍ 10
4.1 일반적인 경우 10
4.2 예외적인 경우 12
5. 납세지 ㆍ 13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 13
5.2 주사업장총괄납부 16
5.3 사업자단위과세 18
6. 사업자등록 ㆍ 20
6.1 사업자등록의 신청 20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1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1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 23
CHAPTER 02
과세거래
1. 개 요 ㆍ 24
1.1 과세거래의 범위 24
1.2 재화의 공급 24
1.3 용역의 공급 28
1.4 재화의 수입 31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2
2. 재화의 공급의제 ㆍ 33
2.1 자가공급 35
2.2 개인적공급 36
2.3 사업상증여 37
2.4 폐업시 잔존재화 37
3.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ㆍ 39
3.1 공급시기 39
3.2 공급장소 44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ㆍ 45
1.1 개 요 45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 46
2. 면세 ㆍ 54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4
2.2 재화의 수입 61
2.3 면세포기 61
CHAPTER 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과세표준 ㆍ 63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3
1.2 재화의 수입 68
2. 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ㆍ 69
2.1 일반적인 경우 69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69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70
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ㆍ 74
3.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74
3.2 부동산의 일괄공급 75
3.3 부동산의 임대용역 77
3.4 겸용주택임대용역 78
4. 대손세액공제 ㆍ 81
4.1 요 건 81
4.2 처리방법 81
CHAPTER 05
세금계산서
1. 개 요 ㆍ 84
1.1 세금계산서의 구분 84
1.2 세금계산서의 기능 84
2. 세금계산서의 종류 ㆍ 85
2.1 개 요 85
2.2 전자세금계산서 85
2.3 영수증 87
2.4 신용카드 88
2.5 금전등록기 88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ㆍ 89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89
3.2 수정세금계산서 90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92
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ㆍ 94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 94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 94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ㆍ 96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96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7
2. 의제매입세액공제 ㆍ 101
2.1 의 의 101
2.2 요 건 101
2.3 계 산 102
2.4 공제시기 104
2.5 재계산 104
3. 과세전용매입세액 ㆍ 107
3.1 개 요 107
3.2 계 산 108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1. 원 칙 ㆍ 110
2.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예외1) ㆍ 112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예외2) ㆍ 112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ㆍ 115
4.1 개 요 115
4.2 재계산의 요건 116
4.3 재계산의 방법 116
4.4 재계산의 시기 117
4.5 재계산의 배제 117
CHAPTER 0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1.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ㆍ 120
1.1 계산구조 120
1.2 세액공제 121
2. 가산세 ㆍ 123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23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26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ㆍ경정 ㆍ 130
3.1 예정신고와 납부 130
3.2 확정신고와 납부 131
3.3 환 급 133
3.4 결정ㆍ경정 134
CHAPTER 09
간이과세
1. 개 요 ㆍ 137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137
1.2 간이과세자의 범위 137
1.3 과세유형의 변경 139
1.4 계산구조 141
1.5 신고와 납부 144
2.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ㆍ 146
2.1 의 의 146
2.2 재고매입세액 147
2.3 재고납부세액 147
PART 2
부가가치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150
Chapter 2 과세거래 15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71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79
Chapter 5 세금계산서 189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195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203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207
Chapter 9 간이과세(20.7.1 이후 시행 기준적용) 214
저자
저자
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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