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플레이션 살아남기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주는 세테크의 모든 것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2020년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7년만 해도 종부세 대상자는 33만 명 대상에 세액이 3,878억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120만 명 대상, 4조 원으로 증가했다. 수천만 원은 물론 억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증가하는 세금만큼 불복 청구도 늘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는 1년 사이에 무려 14배가 증가했다. 2022년 9월까지 청구된 종부세 불복 청구는 3,843건으로, 284건인 전년도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종부세의 화제성이 높긴 하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세금은 양도세, 재산세 등 부동산세 전반이다. 납세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인데도 불만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방법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을 내기 싫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인 것이다. 주택 취득시점 또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보유요건, 거주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세법 조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세금을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법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한다. 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문제 때문에 세금 148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세법에 맞게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이 적절한 대응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기본부터 시작해 1세대 1주택부터 다주택자 중과, 주택임대사업, 조합원입주권과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해외부동산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망라해 한 권에 담았다. 법조문에 대한 기본 설명, 현장 사례, 주의해야 할 점들, 절세 팁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2022년 귀속 종부세 주요 개정 내용, 어려운 종부세 핵심 규정 4가지, 2022년 종부세 주요 Q&A 등 국세청 발표 자료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명백하다. 납세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고, 세무대리인은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 직원은 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 소망을 담았기에 이 책에는 단지 절세뿐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면서 납세의 의무 또한 지킬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까다로운 사례별 해법을 얻을 수 있으며, 국세청 직원은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다.
복잡한 세법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므로 내용이 재미있을 순 없다. 그러나 읽으면 술술 읽히고 이해가 된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듬뿍 담았기에 독자들이 자신의 사정에 대입하기도 수월하다. 이 책만 있다면 이제 인터넷을 뒤적이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고자 헤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보유해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독서라고 자신한다.

들어가기 전에 1 문권주
들어가기 전에 2 이상우

Chapter 1 양도소득세 기본
양도란 무엇일까?
세법상 양도란?
어떤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간단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계산 1단계 :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소득세 계산 2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양도소득세 계산 3단계 : 납부할 세액 구하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2 주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1주택
세대란 무엇인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주택이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최종 1주택)
고가주택이란?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高價)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가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Chapter 3 주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2주택
2주택자에게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보유세대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Chapter 4 주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3주택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과 결혼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의 중복
결혼 및 상속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결혼 및 거주 주택 특례의 중복
상속 및 거주 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거주주택 특례의 중복
1세대 4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Chapter 5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 중과 요건
1세대 2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1세대 3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Chapter 6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다주택자 규제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Chapter 7 조합원입주권과 재개발·재건축 주택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Chapter 8 분양권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유의사항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
1주택+1분양권자의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Chapter 9 주택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재산세 개요 및 계산 방법

Chapter 10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혜택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불복 및 경정 청구
참고 1 2022년 귀속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
참고 2 어려운 종부세 핵심 규정 4가지 쉽게 이해하기
참고 3 2022년 종부세 주요 Q&A(국세청 발표 자료 참고)

Chapter 11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부동산의 취득
해외부동산의 보유
해외부동산의 처분
해외부동산 관련 과태료

문권주 1993년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 학과를 졸업하였고, 같은 해에 순천세무서 재산세과에 임용되면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다루는 재산업무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 2과(재산세과), 순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역삼세무서, 성동세무서 등에서 약 13년 동안 재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동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매년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한 1만여 건이 넘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약 1만 6천여 건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검토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책은 어려운 세법의 핵심을 실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로 엮어 이해를 도왔으며, 종부세 편에서는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 실무상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별도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