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YH 노조가 신민당사에 돌입하던 1979년 8월 9일

치안본부가 발표한 '삼척가족간첩단 사건'



1979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YH무역 노조의 투쟁은 신민당사 농성으로 이어졌고 강제 진압은 김경숙 열사의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이어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 18년간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대중저항이 발생했다. 부마항쟁 현장을 돌아본 김재규는 결국 10ㆍ26사건의 주인공이 된다. 요컨대 박정희 정권 위기의 서막은 YH 노조 농성이었고 마지막 국면의 봉화가 부마항쟁인 셈이었다.

공교롭게도 YH노조가 신민당사에 돌입하던 8월 9일 그리고 부마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은 1979년의 가장 중대한 공안사건 두 개가 발표된 날이기도 했다. 후자는 널리 알려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이었고 전자는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이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YH와 부마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공교롭기 그지없다. 한편 남민전 사건에 비해 삼척 사건은 거의 망각되다시피 해왔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두 사건이 동일했지만 수사ㆍ재판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정반대였다.

이 책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벌어졌지만 잊혀간 '삼척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의 배경에서부터 전개와 실상, 이후 피해자들의 삶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게 파헤친다.





'삼척가족간첩단 사건' 그 37년의 전모



삼척 사건은 전쟁을 기원으로 하여 일상의 삶을 폭력적으로 중단시킨 여러 간첩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원심과 재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가 무죄로 뒤바뀌는 극단적 엇갈림을 보여주었다.

사건의 대체적 얼개는 이렇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점령하에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부역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진충식, 진현식 형제가 인민군을 따라 월북한다. 그중 진현식이 1965년과 1968년 남파되어 모친을 모시고 있던 동생 진항식을 찾아왔고, 이에 모친과 동생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돌아온 피붙이를 보호한다. 그런데 북한으로 복귀하던 중 부상을 당한 진현식이 인근에 살고 있던 고종사촌 형 김상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의 가족들까지 연루된다. 이를 10여 년이 지난 1979년 8월 9일 치안본부가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한 것이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과 강원도경 대공분실이 담당한 수사는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은 최초 수사를 담당해 사건의 대체적 얼개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경찰 대공기구는 체포와 연행과정의 불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 역시 구타와 고문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을 사형시키겠다는 협박도 동원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사발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였다. 단적인 예로 대학생 데모를 배후조종했다는 발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었고 심지어 수사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간첩단의 활동은 14년간 암약했다는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군사기밀 탐지는 누구나 버스 한 번 타고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검문소나 군부대 위치 또는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통상적 내용에 불과했다. 조직원 포섭으로 포장된 활동은 계원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다.

재판은 일사천리였다. 1979년 12월 20일 1심 재판부인 춘천 지방법원은 진항식과 김상회에게 사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무기와 유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1980년 9월 9일 대법원은 원심을 거의 따른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최종심 결과는 진항식ㆍ김상회 사형, 김태룡ㆍ진창식 무기징역, 진형대 징역 10년, 김건회ㆍ김달회ㆍ김태일 징역 7년, 진윤식ㆍ김순자 징역 5년 등이었다. 체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3개월이 채 못 되었다.

이들의 비극은 사법처리로 끝나지 않았다. 사형당한 두 사람은 물론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수감생활과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애쓰다가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2016년 대법원이 전원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이른다. 대법원이 36년의 시차를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안통치의 상징, 간첩



한국 현대사에서 간첩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국회 프락치 사건을 비롯해 1958년에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사형당했는가 하면 박정희 정권 성립 후에도 간첩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굵직굵직한 간첩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1967년에 동백림 사건이 발표되었고 1968년에는 1월의 1ㆍ21 청와대 기습 사건을 위시해 8월에 통일혁명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어 11월에는 울진ㆍ삼척의 무장 게릴라 남파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뒤흔들어놓았다.

간첩은 기본적으로 대외적 안보 문제였지만, 그를 이용한 대내적 정치 문제이기도 했다. 대중의 정치적 활성화는 통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렇기에 인민의 정치적 동원과 함께 탈동원화가 통치의 딜레마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인민의 정치적 탈동원화의 유력한 형태는 정치를 공안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었다.

사실 무서운 것은 간첩이 아니라 '간첩 같은 일체의 행위와 언어'다. 간첩과 간첩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일상의 삶 전체가 이러한 모호함 속에 놓여 있다면 대중의 정치적 활성화는 매우 곤란해진다. 어쩌면 간첩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실제 간첩보다 더 중요하다. 지배권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무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즉 간첩이 아닌 사람들도 간첩으로 오인 또는 조작되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널리 확인되면 통치에 더 유리한 것이다.

요컨대 삼척 사건은 이데올로기적 치안의 문제 설정에 따라 민중의 생활세계를 공격한 것이기도 하다. 공안당국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전체를 이데올로기적 치안의 시각으로 전면 재구성해 간첩사건으로 만들어냈다. 간첩의 정치학은 유명 정치인에 대한 색깔론과 함께 민중의 생활세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식민화하는 전략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은 국가폭력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의 발생과 처리ㆍ복귀과정에서 철저히 빠져나가고, 유죄ㆍ무죄 판결을 내렸다. 삼척의 비극을 만들어낸 경찰과 검찰 중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과거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을 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삼척 사건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형당해 마땅한 간첩일 뿐이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과도 못 받은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삼척의 비극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전쟁 이후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납북어부 사건, 재일교포 사건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지면에 발표된 간첩사건들은 실상 삼척 사건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간첩을 대상으로 행사된 국가의 야만과 폭력은 곧 모든 사람을 관객으로 하는 일종의 연극이었다. 벌거벗은 생명으로 권력 앞에 내던져진 간첩은 국가의 권능을 과시하는 대표적 대상이었다. 그것은 누구라도 간첩이 될 수 있으며 간첩은 모든 야만과 폭력이 허용되는 신체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공포야말로 이 연극의 최대 성과가 된다. 간첩에 행해진 폭력은 일종의 상징 폭력으로 모든 사람의 뇌리에 지우기 힘든 흔적을 남긴다. 간첩을 만들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와 간첩이 아니고자 하는 대중의 공포가 만나는 곳에서 삼척 사건은 끊임없이 다시 공연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40여 년 전 삼척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길 바란다.





* 재단법인 들꽃은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종잣돈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의 설립을 위해 고문ㆍ조작의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해온 각계 인사들이 마음을 모았다. 재단법인 들꽃과 도서출판 책과함께는 《간첩 시대》와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근간) 등 조작간첩 역사를 정리한 책들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 속에 숨은 부조리를 파헤치는 '들꽃역사총서'를 꾸준히 출간할 예정이다.

서문: 다시, 삼척 사건을 떠올리며



서론: 1979년, 비극의 시작



제1부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기원과 실상

제1장 한국전쟁, 비극의 기원

1. 일제시기와 해방 후 삼척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운동

2. 삼척의 한국전쟁

3. 전쟁과 삼척 사건 관련자들의 삶



제2장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실상

1. 간첩 수사의 일반적 특징과 수사기록의 의미

2. 사건의 발단

3. 수사과정과 고문

4. 수사기록에 나타난 활동내용



제3장 끝나지 않은 비극





제2부 사건 이후의 삶과 재심과정

제4장 '간첩' 그 후

1. 무너진 삶들

2.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 시도



제5장 다시 법정에 서다 1: 김순자, 윤정자, 김순옥

1. 재심청구에 나선 여성 3인

2. 재심과정과 변론 요지서

3. 재심의 결과─ 승소와 그 영향

4.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제6장 다시 법정에 서다 2: 진항식 외 7인과 김태일

1. 재심청구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2. 춘천지방법원의 재심(1심) 무죄판결

3. 검찰의 항소와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

4. 대법원의 재심 무죄판결



결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은 국가폭력



주

황병주 역사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 한국 현대사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