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 형법과 민법 편

"초등학생이 된 변호사 이랑이와 함께 '리걸 마인드' 즐겁게 익혀요!"
교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교사가 교과 과정에 꼭 맞게 집필한 맞춤형 초등 법률 학습서!
★★ 민경도 전 부장판사, 서울대 임철일 교수, 허승환 선생님의 강력 추천! ★★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친구와 교환하기로 했다. 친구가 자기 카드는 레어템이라며 내 포토카드 열 장과 자기 카드 한 장을 바꾸자고 한다면, 이 계약은 공정한 것일까? 만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는 벌을 받은 아이가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면, 아이의 아버지는 처벌받을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일까?
초등학생들의 일상 속 법적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 주는 법률 교육서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 형법과 민법 편》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저자 임이랑 변호사가 실제 주인공으로 등장해, 멀리깊이초등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초등학생이 되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 외에도 현직 초등 교사인 진현정, 현운석 교사가 함께 집필해 초등 교실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물론 과제 활동까지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유쾌한 읽기물로 풀어냈다는 데 의의가 크다.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 형법과 민법 편》는 학교에서 자주 겪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만으로도 각각 민법과 형법의 대표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레어템 한 장과 일반카드 열 장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여도,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지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베니스의 상인》의 사례와 같이 이 계약이 사람의 살점을 잘라내는 것처럼 사회질서를 어기는 약속일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이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끔 한 아버지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훈육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아무 이유 없이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면, 이는 아이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 행위의 동기에 따라 범죄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다.

서울대 임철일 교수가 극찬한 '새로운 시대의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안내하는 도서!
미래의 훌륭한 법조인을 만드는 친절하고 합리적인 법률 가이드
이처럼 책은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형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무엇보다 모든 설명을 '리걸 마인드'에 기초해 서술한다. 리걸 마인드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문제, 갈등, 다툼을 법의 원리와 연결 지어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리걸 마인드인 것이다.
리걸 마인드를 갖춘 초등학생은 ①법의 원리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생각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에 기반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한다. ②나의 권리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줄 알게 된다.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대우받는 동시에, 사회가 지켜야 하는 약자의 권리를 앞장서서 보호하게 된다.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친구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다. ③ 법과 규칙에 따라 협력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길을 건널 때는 신호를 지키고, 다툼이 일어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승복할 줄 알게 된다. 이 세 개 자세를 기반으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의 주인이 되는 동시에, 친구들이 좋아하고 선생님이 아끼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이 책은 단순히 법조인을 꿈꾸는 것뿐 아니라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예비 리더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해 나갈 힘을 길러준다. 무엇보다 딥페이크나 이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존과 다른 인식이 필요한 문제들에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새로운 시각을 안내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대 임철일 교수는 이 책을 "단순히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라고 극찬한다.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 형법과 민법 편》를 만나보자.

행동하는 교사의 선구자 허승환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실제 수업을 위한 법률 교과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32차시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료 제공!
현직 교사가 직접 만든 도서답게, 책은 학교 및 학년의 상황에 맞게 기수를 조정하여 자율시간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본문 35쪽부터 49쪽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를 읽고 나면, 2차시에 걸쳐 함께 토의하고 형법의 기본 원칙과 범죄의 구성요건, 형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너에게 형벌을 내리노라'라는 과제활동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비단 고학년 사회 교과에서뿐 아니라 3~6학년 국어와 도덕 과목을 아우르며 법의 의미, 합리적 문제 해결, 공동체의 기능과 합리적 의사 결정 등 다양한 학습 목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실제 책의 내용을 살핀다면, 이 책 한 권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32차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등장인물

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오늘부터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1장. 죄를 지은 자, 벌을 받아라! 형법
사람을 처벌하는 법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
길에서는 매일매일 조심해야 해!
친구 사이에도 범죄가 생길 수 있다고?
불확실한 일에 돈이나 재산을 걸었다고?
온라인에서도 범죄는 발생해!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2장.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정한 약속이야! 민법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할까?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고요!
내 돈 갚아야지, 심술아!
층간소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성년자의 거래, 취소할 수 있을까?
흰둥이는 우리 가족이라고요!
집주인이 우리 가족에게 나가래!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

부록 1. 교육과정 연계표
부록 2.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운영 자료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 변호사가 되었어요. 선생님으로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법 공부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실로 돌아간 이랑이의 모험을 따라 법률전문가가 되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