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총서)(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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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및 주거 비용 증가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가 다 도시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제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도시 개발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에 법률 제9052호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법, U-City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법에 명문화된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U-City는 2008년 동탄, 흥덕 등 선행 2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개발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U-City 사업은 신도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사업 방식(정부 보급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성 도시들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한 솔루션 제시나 도시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웠다. 2014년 이후 정부는 신도시 개발 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에서 이미 구축된 첨단 인프라의 기능을 연계ㆍ통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U-City 사업 성격을 전환시켰다.
이어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정의는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정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2017년 이전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 문제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 및 인프라적 논의와 개별 서비스 분야의 논의 등과 같은 결정된 아이템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진국으로 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제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도시 개발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에 법률 제9052호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법, U-City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법에 명문화된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U-City는 2008년 동탄, 흥덕 등 선행 2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개발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U-City 사업은 신도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사업 방식(정부 보급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성 도시들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한 솔루션 제시나 도시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웠다. 2014년 이후 정부는 신도시 개발 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에서 이미 구축된 첨단 인프라의 기능을 연계ㆍ통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U-City 사업 성격을 전환시켰다.
이어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정의는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정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2017년 이전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 문제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 및 인프라적 논의와 개별 서비스 분야의 논의 등과 같은 결정된 아이템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진국으로 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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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인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집약된 책입니다.
목차
목차
제1장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21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등장 / 21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21
2. 스마트시티 추진의 국내외 동향 / 22
제2절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추진 전략 / 24
1. 스마트시티의 정의 / 24
2.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전략 / 26
제3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발전 과정 / 32
1. 외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32
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및 추진 현황 / 38
제4절 스마트시티 주요 적용 업무 / 45
1.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 / 46
2. 스마트시티 신규 연계 서비스 / 47
제5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 방향 / 48
1. 리빙랩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 / 48
2. 거버넌스 확립 / 49
3. 국제 협력 확대 / 52
제2장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 55
제1절 서론 / 5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방향 / 56
1. 도시 성장 단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 57
2.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축 / 58
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 59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및 해외 수출 지원 / 61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수단 / 62
1.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 / 62
2. 도시재생 / 64
3. 민관 특수목적법인 / 68
4. 통합 플랫폼 / 76
5. 스마트시티 챌린지 / 76
6. 혁신 인재 육성 / 80
제4절 결론: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의 미래 / 81
제3장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프레임워크와 연구 주제 85
제1절 서론 / 8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86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제와 토픽 / 90
1. 국내외 스마트시티 연구 동향 / 90
2.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요 주제 / 95
제4장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111
제1절 AI 기술의 필요성 / 111
1. 인공지능 동향 / 112
2.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 / 114
제2절 스마트시티와 AI 기술 / 114
1. 모빌리티 / 114
2. 의료(헬스케어) / 121
3. 생활 / 126
4. 안전 / 129
5. 공공 / 133
제3절 결론 / 137
제5장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141
- 슝안신구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제1절 중국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141
제2절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 143
제3절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촉진 정책 / 145
1. 슝안신구 개요 / 145
2. 슝안신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149
제4절 슝안신구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 / 167
제6장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173
제1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배경 / 173
제2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 174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 / 174
2. 창원시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 183
3. 창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계획 / 187
제3절 창원시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방향 / 189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평가 / 189
2. 창원시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 / 190
제7장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와 주관조직의 역할 195
제1절 서론 / 195
제2절 스마트시티 관련 거버넌스 체계 / 197
1.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197
2.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 / 199
제3절 스마트시티 추진 조직 / 206
1. 스마트시티 주관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 / 206
2. 스마트시티 정책 주관조직의 현황 / 212
제4절 시사점 / 217
1. 거버넌스 체계 / 217
2. 주관조직의 역할 / 218
제8장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이슈 223
제1절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 22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5
1. 규제 샌드박스란? / 225
2.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 / 226
3.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8
4.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변화 / 230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현황 / 234
1. 교통 분야 / 234
2. 헬스케어 분야 / 238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 243
제9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현황 및 발전 방향 247
제1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 247
1.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 / 247
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차원 / 249
제2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1. 국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2. 국외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6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슈 및 과제 / 260
1. 정보ㆍ기술 차원: 데이터 개방 활성화 / 260
2. 조직ㆍ관리 차원: 데이터 전문성 강화 / 267
3. 제도ㆍ정치 차원: 데이터 기반 리빙랩 실효성 확보 / 273
제10장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책 제언 281
제1절 서론 / 281
제2절 스마트시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282
1. 스마트시티의 의미: 미래, 혁신, 상징 / 282
2. 한국의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 / 283
3.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 / 286
4. 스마트도시 계획 단계의 고려 사항 / 287
제3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0
1.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 / 290
2.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1
제4절 결론: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298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등장 / 21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21
2. 스마트시티 추진의 국내외 동향 / 22
제2절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추진 전략 / 24
1. 스마트시티의 정의 / 24
2.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전략 / 26
제3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발전 과정 / 32
1. 외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32
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및 추진 현황 / 38
제4절 스마트시티 주요 적용 업무 / 45
1.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 / 46
2. 스마트시티 신규 연계 서비스 / 47
제5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 방향 / 48
1. 리빙랩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 / 48
2. 거버넌스 확립 / 49
3. 국제 협력 확대 / 52
제2장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 55
제1절 서론 / 5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방향 / 56
1. 도시 성장 단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 57
2.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축 / 58
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 59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및 해외 수출 지원 / 61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수단 / 62
1.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 / 62
2. 도시재생 / 64
3. 민관 특수목적법인 / 68
4. 통합 플랫폼 / 76
5. 스마트시티 챌린지 / 76
6. 혁신 인재 육성 / 80
제4절 결론: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의 미래 / 81
제3장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프레임워크와 연구 주제 85
제1절 서론 / 8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86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제와 토픽 / 90
1. 국내외 스마트시티 연구 동향 / 90
2.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요 주제 / 95
제4장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111
제1절 AI 기술의 필요성 / 111
1. 인공지능 동향 / 112
2.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 / 114
제2절 스마트시티와 AI 기술 / 114
1. 모빌리티 / 114
2. 의료(헬스케어) / 121
3. 생활 / 126
4. 안전 / 129
5. 공공 / 133
제3절 결론 / 137
제5장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141
- 슝안신구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제1절 중국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141
제2절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 143
제3절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촉진 정책 / 145
1. 슝안신구 개요 / 145
2. 슝안신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149
제4절 슝안신구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 / 167
제6장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173
제1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배경 / 173
제2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 174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 / 174
2. 창원시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 183
3. 창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계획 / 187
제3절 창원시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방향 / 189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평가 / 189
2. 창원시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 / 190
제7장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와 주관조직의 역할 195
제1절 서론 / 195
제2절 스마트시티 관련 거버넌스 체계 / 197
1.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197
2.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 / 199
제3절 스마트시티 추진 조직 / 206
1. 스마트시티 주관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 / 206
2. 스마트시티 정책 주관조직의 현황 / 212
제4절 시사점 / 217
1. 거버넌스 체계 / 217
2. 주관조직의 역할 / 218
제8장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이슈 223
제1절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 22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5
1. 규제 샌드박스란? / 225
2.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 / 226
3.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8
4.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변화 / 230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현황 / 234
1. 교통 분야 / 234
2. 헬스케어 분야 / 238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 243
제9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현황 및 발전 방향 247
제1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 247
1.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 / 247
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차원 / 249
제2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1. 국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2. 국외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6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슈 및 과제 / 260
1. 정보ㆍ기술 차원: 데이터 개방 활성화 / 260
2. 조직ㆍ관리 차원: 데이터 전문성 강화 / 267
3. 제도ㆍ정치 차원: 데이터 기반 리빙랩 실효성 확보 / 273
제10장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책 제언 281
제1절 서론 / 281
제2절 스마트시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282
1. 스마트시티의 의미: 미래, 혁신, 상징 / 282
2. 한국의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 / 283
3.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 / 286
4. 스마트도시 계획 단계의 고려 사항 / 287
제3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0
1.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 / 290
2.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1
제4절 결론: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298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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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오아이오주립대학교 정책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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