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행정(반양장)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6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7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가치와 필요성 / 8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특징 / 11



제2장 지방자치행정의 환경···········································14

제1절 반나절 생활권 / 15

제2절 4차 산업혁명 / 19

제3절 코로나19 바이러스 / 22

제4절 저출산 고령화 / 25



제3장 지방자치행정의 역사···········································31

제1절 외국의 지방자치행정 / 32

제2절 과거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 37

제3절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 43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이론···········································48

제1절 지방자치행정 이론의 등장 배경 / 49

제2절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 / 53

제3절 구역 개편과 광역 행정 / 58

제4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분쟁조정 / 69



제5장 지방선거····················································78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와 특징 / 79

제2절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과 제도 / 81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 활동 / 82



제6장 지방의회····················································89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특징 / 90

제2절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과 제도 / 91

제3절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의 활동 / 94

제4절 자치법규 제정 절차 / 98



제7장 지방자치단체·················································11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특징 / 1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1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과 역할 / 125



제8장 지방공기업· ·················································136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 137

제2절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38

제3절 지방공기업과 유관기관의 기능 / 141



제9장 지방재정····················································148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 149

제2절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53

제3절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정치 / 162



제10장 지방교육자치· ···············································169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범위 / 170

제2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71

제3절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사례 / 173



제11장 자치경찰과 소방본부· ··········································178

제1절 자치경찰과 소방본부의 개념과 범위 / 179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 180

제3절 국가소방과 소방본부의 임무 / 183



제12장 주민자치· ··················································188

제1절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 / 189

제2절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 / 193

제3절 주민자치의 역할과 한계 / 205



제13장 거버넌스· ··················································212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화와 등장 배경 / 213

제2절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과 조례 / 214

제3절 지방 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방향 / 215



맺음말 / 220

하상군 [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부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사)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학술분과 전문위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대전대, 강원대 특강교수

경기경찰청 지방학교 교수

대전경찰청 시민감찰위원

한국경찰학회 기획이사

한국보훈학회 편집위원

현)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15)

『행정학』(대영문화사, 2013)

『지방자치행정론』(대영문화사, 2013)

『경찰학개론』(대영문화사, 2013)

『행정학개론』(고시계사, 2013)

「초국가적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대응법제 비교연구」(한국테러학회보, 2020)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연구」(한국테러학회보, 2019)

「정보주도형 대테러활동의 사전예방적 기능과 역할」(한국테러학회보, 2018)

「경찰공무원의 동기요인에 대한 인식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2014)

「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사학지, 2014)

「경찰 사회자본과 개인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지역별 차이검증」(경찰학논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