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리론

제1부 규제에 대한 이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제1장 규제의 개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1. 정책과 규제 / 13

2. 규제 개념과 그 구조 / 18

3. 규제관리를 위한 규제 개념 / 26

4. 규제와 이해당사자 / 33

제2장 규제 이해의 여러 관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2

1. 공익 관점 규제 / 43

2. 사익 관점 규제 / 46

3. 성장 관점 규제 / 55

4. 모순 관점 규제 / 60

5. 제도 관점 규제 / 67

제3장 규제의 역사와 발달 과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1

1. 규제의 보편성 / 71

2. 근대 이전의 규제 양상 / 72

3. 근대 이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74

4. 현대, 다시 확대된 규제 / 77

5. 주요국의 규제관리 / 88

제2부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5

제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7

1. 규제관리의 개념과 원칙 / 97

2. 규제의 근거(1): 시장실패 / 104

3. 규제의 근거(2): 경쟁제한 / 116

4. 규제의 근거(3): 문화, 사회규범, 환경, 소수자 보호 / 124

5. 규제의 근거들에 대한 판단 / 130

6. 규제관리의 근거: 정부실패와 법규주의 / 133

제5장 규제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1

1. 규제 유형과 규제관리 / 141

2. 경제규제ㆍ사회규제ㆍ행정규제 / 142

3. 다양한 규제 유형: 규제관리의 관점에서 / 150

4. 규제 아닌 정책 수단 / 162

제6장 규제관리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7

1. 규제관리체계의 개념 / 167

2. 규제관리의 정책적 측면 / 169

3. 규제관리의 행정체계 / 173

4. 국회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관리 기구 / 184

제7장 신설ㆍ강화 규제관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0

1. 신설ㆍ강화 규제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 / 190

2. 신설ㆍ강화 규제 도입체계 / 195

3. 규제심사 제도와 그 설계 / 199

4.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방법 / 207

5.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분석 / 215

제8장 기존 규제관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7

1. 기존 규제의 개념과 성격 / 217

2. 기존 규제관리의 중요성 / 220

3. 기존 규제관리 수단 / 223

4. 기존 규제 개선의 방식 / 236

제9장 규제 갈등의 관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2

1. 규제 갈등의 본질 / 242

2. 규제관리와 갈등의 여러 측면 / 244

3. 규제(개혁)와 갈등관리 방안 설계 / 248

4. 규제 갈등관리의 전제: 신뢰할 만한 공약 / 262

제10장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교육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5

1. 규제관리에서 공무원의 유인 / 265

2. 규제관리 단계별 공무원 행태 / 269

3.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 274

4. 규제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6

제3부 규제관리의 평가와 미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1

제11장 우리나라 규제관리에 대한 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3

1. 각 정부의 규제관리와 그 평가 / 283

2. 우리나라 규제관리에서 흔한 혼동 / 286

3.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오해 / 290

4.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원인 / 293

제12장 미래의 규제관리 방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8

1. 규제관리의 방향성 진단 / 298

2. 규제관리 수단의 실제와 진단 / 304

3. 규제관리의 개선 방향 / 311

4. 규제개혁의 지속을 위한 제언 / 326

이혁우 李奕雨, Lee Hyuk Woo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영사, 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