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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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 복지국가의 전개와 정부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이 거버넌스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의 동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분석, 연구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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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영국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제1장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정부개입 형태의 변화와 그 원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Ⅰ. 서론 / 13
Ⅱ. 이론적 논의 / 14
Ⅲ. 영국 복지정책 발전과 변동의 동인: 외적 환경의 변화와 정책 아이디어의 힘 / 21
Ⅳ. 결론 / 28
제2장 영국의 정치와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3
Ⅰ. 서론 / 33
Ⅱ. 웨스트민스터 모델 / 34
Ⅲ. 웨스트민스터 모델에 대한 도전 / 42
Ⅳ. 대안적 접근법의 대두: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 64
Ⅴ. 결론: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시사점 / 69
제2부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별 행정 및 정책의 개혁과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 ㆍㆍㆍㆍㆍㆍ79
제3장 Thatcher/Major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1
Ⅰ. 서론 / 81
Ⅱ.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의 정향, 전개, 결과 / 83
Ⅲ.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 결과에 대한 분석 / 93
Ⅳ. 결론: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시사점 / 99
제4장 보수당(1979-1997년), 노동당(1997-2010년) 정부의 행정개혁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105
Ⅰ. 서론 / 105
Ⅱ. 조정기제와 행정개혁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8
Ⅲ. 영국 행정개혁 사례 분석 / 113
Ⅳ. 조정기제 혼합 현상에 대한 토론 / 123
Ⅴ. 결론 / 126
제5장 Blair/Brown 정부(1997-2010년)의 통합적 정책형성ㆍ전달체계 모색: 청소년복지정책ㆍ ㆍㆍㆍㆍ133
Ⅰ. 서론 / 133
Ⅱ. 영국 사례연구의 의의 및 세부 분석차원의 제시 / 135
Ⅲ. 영국 청소년복지정책의 전통과 노동당 정부 정책변화 분석 / 137
Ⅳ. 결론: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변화의 시사점 / 149
제6장 Blair/Brown정부(1997-2010년)의 정책체제 개혁: 중소기업지원정책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5
Ⅰ. 서론 / 155
Ⅱ. 노동당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 / 156
Ⅲ. 중소기업지원체제의 성립근거 및 보완 노력 / 163
Ⅳ. 결론: 영국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혁의 시사점 / 166
제7장 Cameron 정부(2010-2016년)의 거버넌스 체제 변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9
Ⅰ. 영국 정치의 변동과 '큰 사회론'의 등장 / 170
Ⅱ. '큰 사회론' 정책화의 방향성 / 172
Ⅲ. '큰 사회론' 정책화의 주요 내용과 실제 / 175
Ⅳ. 결어 / 185
제1장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정부개입 형태의 변화와 그 원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Ⅰ. 서론 / 13
Ⅱ. 이론적 논의 / 14
Ⅲ. 영국 복지정책 발전과 변동의 동인: 외적 환경의 변화와 정책 아이디어의 힘 / 21
Ⅳ. 결론 / 28
제2장 영국의 정치와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3
Ⅰ. 서론 / 33
Ⅱ. 웨스트민스터 모델 / 34
Ⅲ. 웨스트민스터 모델에 대한 도전 / 42
Ⅳ. 대안적 접근법의 대두: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 64
Ⅴ. 결론: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시사점 / 69
제2부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별 행정 및 정책의 개혁과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 ㆍㆍㆍㆍㆍㆍ79
제3장 Thatcher/Major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1
Ⅰ. 서론 / 81
Ⅱ.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의 정향, 전개, 결과 / 83
Ⅲ.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 결과에 대한 분석 / 93
Ⅳ. 결론: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시사점 / 99
제4장 보수당(1979-1997년), 노동당(1997-2010년) 정부의 행정개혁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105
Ⅰ. 서론 / 105
Ⅱ. 조정기제와 행정개혁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8
Ⅲ. 영국 행정개혁 사례 분석 / 113
Ⅳ. 조정기제 혼합 현상에 대한 토론 / 123
Ⅴ. 결론 / 126
제5장 Blair/Brown 정부(1997-2010년)의 통합적 정책형성ㆍ전달체계 모색: 청소년복지정책ㆍ ㆍㆍㆍㆍ133
Ⅰ. 서론 / 133
Ⅱ. 영국 사례연구의 의의 및 세부 분석차원의 제시 / 135
Ⅲ. 영국 청소년복지정책의 전통과 노동당 정부 정책변화 분석 / 137
Ⅳ. 결론: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변화의 시사점 / 149
제6장 Blair/Brown정부(1997-2010년)의 정책체제 개혁: 중소기업지원정책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5
Ⅰ. 서론 / 155
Ⅱ. 노동당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 / 156
Ⅲ. 중소기업지원체제의 성립근거 및 보완 노력 / 163
Ⅳ. 결론: 영국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혁의 시사점 / 166
제7장 Cameron 정부(2010-2016년)의 거버넌스 체제 변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9
Ⅰ. 영국 정치의 변동과 '큰 사회론'의 등장 / 170
Ⅱ. '큰 사회론' 정책화의 방향성 / 172
Ⅲ. '큰 사회론' 정책화의 주요 내용과 실제 / 175
Ⅳ. 결어 / 185
저자
저자
주재현
(朱宰賢)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020),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20) 등이 있다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020),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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