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 환경정책의 이해

| 제1부 |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문제
제1장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1. 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다른가?
2.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대중의 인식 변화
3.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Ⅱ. 탄소발자국,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
1. 온실가스와 탄소발자국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
3. 지구환경 용량 초과의 날

제2장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
Ⅰ. 환경재의 특성
1.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2. 공유재의 딜레마
Ⅱ.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과 환경문제
1. 인구 증가와 환경문제
2. 기술 발전 및 경제 성장, 환경문제
Ⅲ. 환경문제의 특징
1. 상호의존성
2. 인과관계의 비선형성
3. 비가역성
4. 전 지구적 특성과 지역성

제3장 이 책의 논의 흐름

| 제2부 |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 이론적 근거
제4장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실패
Ⅰ. 외부 효과와 시장실패
1. 환경오염과 외부 효과
2. 환경오염과 시장실패
3. 시장실패의 원인
Ⅱ.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2.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에 대한 시장의 저항
3.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경쟁

제5장 내부 효과와 시장실패
Ⅰ. 현실 속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1. 전망이론 혹은 기준점이론
2. 비합리성의 주요 내용
Ⅱ. 내부 효과와 시장실패
1. 비합리성에 따른 불완전한 최적화
2. 자기통제의 한계와 동태적 선택의 비합리성
3. 정해져 있지 않은 선호
4. 휴리스틱과 편향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
Ⅲ. 조직의 비합리성과 시장실패
1. 목표로서의 수입극대화
2. 단기적 시야
3.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성과평가제도
4. 현상유지 편향 혹은 관성
5. 자기과신

| 제3부 | 환경정책의 유형
제6장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환경정책
Ⅰ. 정책수단 모색을 위한 기초모형
Ⅱ. 명령통제적 규제수단
1. 명령통제적 규제수단의 의의
2. 명령통제적 규제수단의 유형
Ⅲ.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1. 세금 부과하기: 피구세 및 그 변형
2. 배출권 거래제(ETS)
Ⅳ.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1. 정보공개정책의 특성
2. 정보공개정책의 유형

제7장 내부 효과와 환경정책: 인간의 비합리성과 정책개입으로서의 넛지
Ⅰ. 자유주의적 개입의 의미와 정책개입의 구체적 방식
1. 자유주의적 개입
2. 정책개입의 구체적 방식
3. 넛지의 성격: 부드러운 개입이자 수단에 대한 개입
Ⅱ. 다양한 넛지들
1. 대안을 구조화하는 방법
2. 대안을 묘사하는 방법
3. 사회적 영향의 활용: 사회적 맥락과 사회규범
4. 넛지 방식이 적용된 인센티브
Ⅲ. 환경 분야에의 적용 사례
1. 선택 대안의 구조화
2. 대안을 묘사하는 방식
3. 사회적 맥락과 사회규범
4. 넛지 방식이 적용된 인센티브
5. 기타
Ⅳ. 앞으로의 과제

| 제4부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제8장 환경정책의 변화와 추진 기반
Ⅰ. 환경정책의 변화
1. 시기 구분 개요
2. 시기별 환경정책의 특징
Ⅱ. 환경정책 추진 기반
1. 환경 관련 법률
2. 환경부 소관 환경법
3. 환경 관련 중앙정부조직
4. 환경부 인력 및 예산

제9장 분야별 환경정책
Ⅰ. 물환경정책
1. 물환경 현황
2. 수질오염 정책수단
Ⅱ. 대기환경정책
1. 대기환경 현황
2. 대기오염 정책수단
Ⅲ. 토양오염 관리정책
1. 토양오염 현황
2. 토양오염 정책수단
Ⅳ. 자원순환정책
1. 폐기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
2.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3.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수단
Ⅴ. 자연환경 보전정책
1. 자연환경 관련 현황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제10장 환경정책과 정부실패
Ⅰ. 문제 제기
Ⅱ. 정부실패의 유형
1. 전통적 정부실패
2. 행동경제학적 정부실패

| 제5부 |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제11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Ⅰ.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 지속가능발전의 등장 배경과 의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
Ⅱ.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협약
1. 그동안의 논의 흐름
2.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Ⅲ.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 신기후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과정
3.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Post-2020

제12장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Ⅱ. 온실가스 감축정책
1.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및 운영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4. 비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제13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 모색
Ⅰ. CO2 감축의 공공재적 성격과 무임승차의 문제
Ⅱ. 기존의 국제적 대응과 그 한계
Ⅲ. 국제적 차원의 정책 대응 및 새로운 대안 모색
1. 탄소국경세
2. 새로운 국제정책으로서의 기후클럽
Ⅳ. 세계시민사회의 조직화된 노력: 몇 가지 사례 소개
1. 전 지구적 차원의 공유재 딜레마 상황
2. 국제환경단체

강은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해양행정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공공정책을 통한 개인 및 사회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 분야는 환경 정책, 지방자치, 행동경제학 등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재음미」(2022), 『행정학원론』(2022),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2019),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2018), 『새한국정부론』(2018),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2016),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적용」(2014), 「개인의 규범기속성과 공공정책의 성공 조건」(2012),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