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매뉴얼

|프롤로그| 정부, 고쳐서 제대로 사용하자

Ⅰ. 망가진 정부, 프라이드는 어디로 갔나
정권교체, 공무원 최대 위기이자 기회
국정과제, 고약한 줄서기
정부 방만경영과 견제 시스템 오작동
깨지고 있는 직업공무원의 꿈
기업 혁신 발목 잡는 삼류행정

Ⅱ. 정부, 고질병의 현주소
정부는 그렇게 또 커지고 무능해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실패
공무원 뇌구조, 구호뿐인 공무원 헌장
반기업 정서 진앙지가 공무원이다
인사 난맥과 재량권, 조령모개 국정운영
지방자치 30년, 고삐 풀린 동네 권력

Ⅲ. 정부 운영의 철학적 토대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와 시장의 경계, 어떻게 이해할까?
정책논의, 공공성인가, 적절성인가?
사회적 가치,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Ⅳ. 디지털 전환에서 길을 찾자
디지털 정부, 뭣이 중헌디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25대 과제
부처마다 디지털전환담당관을 임명하라

Ⅴ.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행정부의 공간을 존중하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행정기구를 두자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하자
부처, 미션부터 제대로 확립하자
인사와 조직, 장관에게 전권을 주자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말자

| 에필로그 | 정부사용매뉴얼, 유능한 정부 만들기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2.0』(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영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규제관리론』(윤성사),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