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의 출범,
새로운 미국의 시대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현직 국책연구기관장, 민간 싱크탱크 소장, 전직 국방부 차관부터 학계의 실력 있는 중견 학자들까지, 학문과 실무경력을 망라한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21인이 뭉쳤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헤쳐가야 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지금. 21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던지는 79개 질문과 79개의 응답을 통해 트럼프 2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트럼프는 왜 조선 MRO 협력을 원하는가? 한미 원자력 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국이 G7+에 가입하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우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를 헤쳐갈 수 있을까?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AI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은 왜 오물풍선을 날릴까?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질문들.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간결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아세안, 유럽/NATO, 호주, 인도 등과 한국과의 양자관계 분석. 그리고 경제안보, 신안보, 해양안보, 기후변화 등 현안 중심의 분석. 아울러 한미동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러시아 밀착,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북한의 대남전략 및 인권 개선 등 통일 이슈들도 망라하였다.

"이제 이 책의 발간과 함께 (집필자 21인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일반 국민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한 외교, 안보, 통일 이슈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것이다." (발간사 중에서)

발간사

1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 (34문답)

1. 한미관계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한국의 과제는? (하경석)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누가 이끄나? (김현욱, 하경석)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계속될 것인가? (반길주)
·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한석희, 김현욱, 김동찬)
· 트럼프 2기 소다자 외교의 미래는? (반길주)
· 한국의 소다자 외교 전략은? (박재적)
· 한국은 쿼드와 오커스에 참여해야 하는가? (박재적)
· 트럼프가 MRO 협력을 원하는 이유는? (김현욱, 박재적)
· 한미 원자력 협력은 어떻게 전개될까? (박지영)
· 트럼프의 세계관과 동맹전략은? (박원곤)

2. 한중·한일관계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딜레마는? (김동찬)
· 트럼프 2기 한국의 대중 경제 전략은? (한석희)
· 트럼프 2기 대만해협 충돌 가능성은? (김현욱, 김동찬)
· 북중 관계 약화의 근본 원인은? (김동찬)
· 서해 수역에서 한중 갈등 해소 방안은? (심상민)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김동찬)
·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은 가능할까? (이기태)
· 한일 과거사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기태)
·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는 가능할까? (이기태)

3.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 미중 경쟁시대, 한-아세안 협력 방향은? (박재적)
· 유럽은 왜 핵심 안보 파트너인가? (이성원)
· 호주와 안보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이유는? (박재적)
· 인도는 우리의 안보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박재적)
· 한국의 G7+ 가입 전략은? (하경석)
· 한국은 유엔 외교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최현진)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는 왜 필요한가? (하경석)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와의 협력, 왜 중요한가? (최현진)

4. 경제안보
· 트럼프 2기 보호 무역주의의 특징은? (양준석)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시 대응방안은? (양준석)
· 트럼프가 IRA를 폐지한다면? (양준석)
· 트럼프 2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전략은? (양준석)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어떻게 대응할까? (심상민)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심상민)
·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유준구)

2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안보 (29문답)

1. 국방정책
· 북한의 재래식 전력 얼마나 위험한가? (신범철)
· 가짜뉴스는 한국을 어떻게 위협하나? (고명현)
·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은 괜찮을까? (반길주)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 한다면? (허태근)
·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허태근)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제 해야 하나? (허태근)
· 왜 유엔사는 필요한가? (김민성)
·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 가능한가? (허태근)
· 잠재적 핵능력은 확보 가능한가? (박지영)
·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확대 방안은? (신범철)

2. 북핵
· 북한의 핵무기는 얼마나 위험한가? (백선우)
· 북한 비핵화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가? (정성윤)
· 트럼프 2기 대북제재는 어디로? (고명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정성윤)
· 북한 비핵화 협상은 왜 어려운가? (허재영)
· 북핵 협상과 인권 문제는 연계되어야 하는가? (허재영)
· 북핵 협상에서 일본의 역할은? (이기태)
· 북핵이 여전히 중국에 중요한 이유는? (김동찬)
·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박지영)
·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백선우)
· 중러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백선우)

3. 글로벌 안보 현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이성원)
· 기후변화는 안보위기인가? (최현진)
· 한국의 에너지 외교정책 방향은? (심상민)
· 북극해, 왜 중요한가? (심상민)
· 한국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전략은? (박재적)
· AI·사이버·우주 등 신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유준구)
· 포스트 바세나르 체제는 가능할까? (유준구)
· 상호접근협정(RAA)의 전략적 중요성은? (박재적)

3부 트럼프 2기, 한반도 통일 (16문답)

1. 대북정책
· 트럼프 2기에도 남북한 교착국면은 지속될 것인가? (정성윤)
· 북한은 왜 남북한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했을까? (김민성)
·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허재영)
· 북한 주민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허재영)
·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나? (심상민)
·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현진)
· 북한은 왜 오물풍선을 날릴까? (허재영)
· 북러 협력의 종착점은? (박원곤)
· 북중러 동맹 형성 가능성은? (김동찬)

2. 통일정책
· 북한의 대남 통일포기 선언은 성공할까? (박원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외교는 지속될 수 있을까? (하경석)
·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정성윤)
· 2030 세대는 통일을 지지하는가? (허재영)
·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고명현)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은? (허재영)
· 한반도 평화체제는 가능할까? (김민성)

고명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