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학 교양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알바 계약서 쓰는 일부터 집을 사고파는 일, 교통사고의 책임 공방과 부모로부터의 상속 문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법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지만 법은 여전히 어렵다. TV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르기 때문. 즉 '리걸 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소송과 재판과 변호를 구성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미국과 독일에서 연구했으며, 최고법인 헌법을 20년간 연구해온 법학자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이다.
왜 복수는 국가만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할까? 술은 나쁜데 왜 금지하지 않는가? 독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이유는? 판사가 무죄인 것을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의대 정원에 개입한 이유는? 미국 로스쿨 수업은 왜 문답식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법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양서를 만나보자.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송을 잘하려면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전관예우가 뭐기에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김진한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시 공부보다는 학보사 활동에 열중하며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 복학하던 즈음, 당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법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비로소 법학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원해 12년간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해왔다. 또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과정을 마쳤고, UC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를 연구했다.
헌법재판소를 나온 이후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40대 중반의 나이에 독일 유학을 결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했고, 에를랑엔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서에 『헌법을 쓰는 시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