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제1부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 30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36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44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60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89
제6장 강제퇴거 등 / 102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 124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127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 132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134
제9장 보칙 / 136
제10장 벌칙 / 157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170

제2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176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87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214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230
제5장 강제퇴거 등 / 242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 254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263
제8장 보칙
제9장 과태료 / 278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381

제3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286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298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 354
제5장 강제퇴거 등 / 371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 379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382
제7장 보칙
제8장 통고처분 등 / 439

이남철 저자 이남철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