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찾는 일곱 개의 질문

좋은 인성을 기르면 좋은 시민이 될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도 부당한 구조 앞에서 침묵할 수 있다. 착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고 싶어 더 쉽게 침묵한다. 반대로 공동체의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흔히 거슬리는 사람으로 찍힌다. 학급에서 그런 학생은 문제 학생이 되고, 회사에서 그런 사람은 튀는 사람이 된다. 시민은 '거슬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잘 말해지지 않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이 터지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불감증을 문제삼는다. 구조의 책임을 개인의 품성으로 옮겨놓는 일은 너무 자동적이어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번번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역시나 '시민'이 아니라 '착한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 안에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 있다.

아이들은 '시민으로 사는 경험' 속에서 시민으로 자란다

저자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온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교육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품성과 태도를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으로 문제를 덮어왔다. 이런 식으로 '인성교육'이 '시민교육'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면서 교실에 마땅히 있어야 할 '정의, 연대, 참여, 권리'와 같은 시민의 언어가 밀려났다. "시민으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스며든 문화, 그리고 타인에게 응답하는 감각", 즉 일상에서 시민으로 사는 경험을 통해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시민을 가르치는 학교에 왜 시민이 없는가

민주시민교육은 낯선 주제가 아니다.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교육과정에도 들어 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매년 관련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도 왜 교실의 일상은 바뀌지 않을까? 시민을 길러낸다는 학교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조차 시민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 헌법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보장한다'는 말은 정치권력이 교사를 권력을 위한 도구로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준다는 말인데, 한국에서 이 말은 지금까지 정반대로 쓰여왔다. 권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권력으로 하여금 교사의 시민적 자유를 막는 방편으로 쓰여왔다. 이제 우리는 '교육이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왜 부정하는가'라고 되물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길 찾기를 돕는 일곱 개의 질문들

교육기본법은 오래전부터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왔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과 계획, 선도학교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그런데 교실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은 자신의 말이 실제로 힘을 갖는 경험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교사는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회의 부당한 문제를 수업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까. 갈등을 함께 해결하고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경험은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을까.
이 책은 한국 교육이 시민을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일곱 개의 질문으로 추적한다. '시민성'이 어떻게 '인성'과 '역량'으로 바꿔치기 되었는지, 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우회로로 먼 나라의 문제는 말하면서 가까운 불의에는 침묵하는지, 시민을 기른다는 교사 자신은 왜 시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지, 돌봄과 교육이 왜 분리되어왔는지, AI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지를 묻는다.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학교의 시민교육이 어디서 길을 잃고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민주시민교육의 길 찾기를 돕는 나침반인 동시에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