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의 교사, 다시 교실 문을 열다

공교육에 드리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그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4,000건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교사를 향한 폭언과 모욕을 넘어 신체적 상해와 폭행, 그리고 무엇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사법적 압박은 교사로 하여금 '교육적 열정' 대신 '행정적 자기방어'를 선택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실 내 무질서가 일상화되면 정당하게 배울 권리가 있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위협받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제 '교권 보호'는 특정 직업군의 권익 수호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학교라는 최후의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근간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위기에 처한 교사들의 단순한 피해 사례집이 아니다. 학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행에 관해, 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위기와 상처를 넘어 회복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는 실천적 안내서로서, 이 책은 각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제적 방향을 제시한다.
* 현장의 교육자 :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학부모 및 일반 독자 : 교육 현장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며 가정의 역할과 학교와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교육정책 관계자 :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5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장 적용의 실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실제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엮은이의 말_다시 교실 문을 여는 선생님께


1장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무너진 교단

정년퇴직까지 3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피해학생 보호가 누군가에게는 학대가 되었다

나를 신고한 학부모, 그도 교사였다

베풀었던 마음, 독이 되어 돌아온 '은혜恩惠'

생활기록부에 대한 불만, 두 번의 아동학대 신고

'사랑'과 '연민'으로 다시 세운 교단

"위험해!"라는 안내, 정서적 학대가 되다

고립된 교실에서 홀로 맞서지 않기를

나를 지켜 준 우리 반 아이들의 증언


2장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하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는 일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예방과 차단을 넘어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법무팀장

교육이 가능한 교실을 위한 법령과 정책의 방향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회장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통합 대응체계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초대 회장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는 교육정책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현장의 실천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믿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를 교육의 '당당한 생산자이자 개발자'로 바라보는 교원단체입니다. 2016년 창립 이래 교사 개개인의 실천적 지혜를 나누며 우리 교육과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 예방과 회복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