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북저널리즘 74)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디폴트인가?" 니트족을 '회사 놀이'로 돕는 사회적 기업을 인터뷰할 때 던진 질문이다. 직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곧 소득이고 생계의 최소한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응당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돌아오겠지만 머리로 이해시켜주길 바랐다.

두 공동 대표는 다른 답을 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상태'가 언제든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며, 노동에 자신의 가치를 종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분은 노동 가치가 줄어들고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미래를 상상하며 일에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환경이나 사회를 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그것이다.

답을 듣고 나서야 앞선 질문의 핵심을 알아챘다. 삶의 주권이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소득을 통해 노동에 종속된다. 저자는 본문에서 케이트 맥팔런드의 말을 인용해 일자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내비친다. 요컨대 우리는 생계를 위한 소득의 필요성을 애써 노동의 가치로 치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 자율성과 주권이 개입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일이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되고 생산성이 낮지만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은 직업에서 제외된다. 자연스레 돈 잘 버는 일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에 짓눌린다. 노동과 소득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인류가 공헌하고 쌓아온 산물을 함께 누리며 가치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노동에 빼앗긴 우리의 시간 주권을 상기시킨다. 나태할 권리도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의 금서다. 자연을 수탈하고 남을 짓밟으며 끝없는 성장을 향해 달리는 것은 과연 '디폴트'인가? 성장주의 속에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을 되돌아볼 때 그 여정 위에서 기본소득을 만날 것이다.

기본소득은 흔히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이나 좌파 정책 같아 보이기도, 선별 복지 문법을 거스르는 비효율적 정책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했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기본소득 책 중에서도 읽는 이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납득시킬 수 있는 책이. 기본소득에 대한 오독을 샅샅이 파헤치고 한국에의 적용에 천착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할 대안을 고민한다면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한다.

프롤로그 ; 기본소득의 시대는 온다
투자가 청년의 꿈을 대체했다
한국 정치를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의

1 _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과 뉴 노멀
기본소득을 부른 것은
운명의 2016년
기본소득을 시도한 나라들

2 _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엔 배급도 국유화도 없다
억만장자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
증세 없이 복지를 논하는 나라

3 _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가
20세기 복지 국가의 구조
기본소득이 있는 새로운 복지 국가의 구상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평등과 공정, 소득 재분배

4 _ 기본소득인가 일자리인가
최저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일할수록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
돈 대신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일자리보장론과 기본소득

5 _ 소득 불평등인가 자산 불평등인가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인가
기초자산제의 내적 결함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양립 불가한가

6 _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구상
안심소득은 안심을 줄 것인가
공정소득은 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7 _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의 기초, 커먼스
인공적 커먼스
어떻게 커머닝할 것인가
커먼스 펀드
빅데이터 과세의 중요성
소득세도 커먼스 과세

8 _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탄소세의 비결, 생태배당
노동주의의 종언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부를까
조세 외의 재원 조달 시나리오

에필로그 ; 시간 주권을 되찾는 사회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당연했던 것을 되돌아볼 때

김찬휘 저자 김찬휘는 녹색당 공동대표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