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제 기본사회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그리고 여섯 가지 실행 전략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을 지내는 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이론적·정책적 뒷받침을 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저자는, 그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오랜 실증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보여준 한계를 직시하고,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구조적 질서로서 기본경제·기본사회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진짜 성장과 분배'의 길을 설계한다.
'기본경제'란 주거, 식량,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ㆍ분배ㆍ소비 체계를 다시 설계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시장이 다루지 못하는 삶의 기초 조건을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단순히 복지를 보완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본사회'는 신뢰와 연대, 상호의존,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제도화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기본경제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 구조로 제시된다.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이 두 개념은 단순 병렬 관계가 아니라 물적 토대에 기반한 유기적 상부구조로서 통합 연결된 구조로 설명된다.
이처럼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개념을 독특한 방식으로 정립한 저자는, 그것을 관통하는 여섯 가지 실천 범주-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금융,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역화폐-를 제시한다. 이 여섯 가지 범주는 단순한 실행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개념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현실에서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기본경제·기본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통해 진정한 성장과 분배, 연대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여섯 가지 범주의 정립은 저자의 실증적 연구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개인의 삶의 출발선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기본금융과 기본서비스는 미래 기획과 필수 조건을 확보하며,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는 공동체 기반의 생산과 순환을 이루어 완결된 공동체로서의 삶의 생태계를 실현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유사 정책들과 비교하고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개념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며 정책 실천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것.


『기본경제 기본사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앞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기본소득' 논의는 저자가 참여한 사업이기도 한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바 있다.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히 사회보장 차원이 아닌 인간과 사회, 사회와 경제를 이어주는 '인간적인' 사회경제정책이었다면,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논의의 범주를 사회 전역으로 넓힌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ㆍ분배의 새 패러다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본소득 관련서들이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되거나 행정 실무적인 분석에서 재단되어 추상적이거나 단편적이었다면,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실물경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함께 행정 정책 연관 데이터까지 융합된 이론서이자 정책개념서가 될 것이다.

□ 추천사_ 공정한 성장과 따뜻한 분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본사회 | 박주민
□ 추천사_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안 | 강남훈
□ 이 책에 쏟아진 찬사 | 김영춘, 방기선, 강신욱, 김유열
□ 서평_ 전유와 공유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본'에 대한 깊은 통찰 | 김태종

프롤로그_ 지금 왜 '기본'인가?


제1장_ 기본경제: 삶의 기반을 다시 짜다

왜 기본경제인가/ 개념과 철학/ 개념, 비슷하지만 다르다/ 시장ㆍ시민사회ㆍ국가: 셋의 역할/ 성장과 분배를 다시 묻다/ 혁신의 뿌리/ 논쟁과 과제/ 글 마무리

□ "은희네 쌀가게, 다시 문을 열다"
□ 토론_ 기본경제는 가능한가


제2장_ 기본사회: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다

왜 기본사회인가/ 개념과 철학/ 공동체와의 차이/ 시장ㆍ시민사회ㆍ국가: 역할 다시 나누기/ 지속가능한 관계/ 넘어야 할 벽들/ 글 마무리

□ "도시락, 다시 돌아온 밥상"
□ 토론_ 기본사회를 세울 때


제3장_ 통합: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하나의 구조

'기본'하나로 엮다/ 닮은 점, 다른 점/ 연결의 지도/ 정책으로 옮기다/ 새로운 사회계약/ 가능한 통합사회

□ "오래된 약속"
□ 토론_ 함께 가는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제4장_ 실천: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

삶을 바꾸는 소득: 기본소득/ 미래를 선물하는 경제: 기본자산/ 사람을 살리는 금융: 기본금융/ 돌봄ㆍ교육ㆍ의료ㆍ주거 권리의 재구성: 기본서비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회적경제/ 순환경제의 동네: 지역화폐/ 기본과 기본이 만났을 때: 통합적 실천의 큰 그림/ 기본을 실현하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 "기본 나라, 나무마을 이야기" 205
□ 토론_ '기본'을 세우는 실천 전략 211


에필로그 기본경제·기본사회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부록 1_ 기본경제 개념의 이해와 비교

1-1 시장경제와 기본경제의 비교/ 1-2 기본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비교/ 1-3 기본경제의 사례/ 1-4 기본경제형 성장·분배 통합 모형(수리모형)/ 1-5 기본성장, 진짜성장, 기존성장의 비교

부록 2_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형성강과 구조

2-1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비교/ 2-2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비교/ 2-3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과 지역화폐의 결합 효과 시뮬레이션/ 2-4 재난지원금(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논란/ 2-5 기본자산과 기본금융의 비교와 통합 가능성에 대한 고찰/ 2-6 지역화폐(지역사랑삼품권)의 정책효과(실증결과)

□ 미주
□ 참고문헌
□ 주요 용어 설명

유영성 시민의 존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본'에 주목하며,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통해 사람 냄새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응용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대학원 석사(보건경제 전공)를 거쳐, 영국 뉴캐슬대에서 경제학 박사(환경경제 전공)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기본소득연구단장으로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구와 사업을 이끌었으며, 북부자치연구본부장으로서 국제정치경제, 남북관계, 지역균형발전을 탐구했다.
SDU 초빙교수, 남서울대 겸임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방문학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기본경제연구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답이 있는 기본소득』,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뉴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 등 다수의 저서(주저자)를 펴냈으며, SCI급 저널 Journal of Economic Studies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논문 「Unconditional Cash Transfer and Youth Well-Being: Evidence from a Korean Experiment」를 게재하는 등 유수의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