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초한전:?새로운 전쟁의 도래

왜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를 알아야 할까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꿈을 꾸는 중이다.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이다. 과연 어떤 꿈인가?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수 중국인이 부유한 삶을 누리는 이른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명실공히 세계 중심 국가이자 패권국(覇權國)이 된다는 꿈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領導)하는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위대한 부흥(復興)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까?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극복하기 힘들다면 꿈이 아니라 망상(妄想)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꿈을 현실에서 실현코자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욱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중국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도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본다. 지난날 나치(Nazi) 독일,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이 대표 사례다. 문제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중국이 지난날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꿈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극복하고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바로 초한전이다.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에서 전개하는 정치공작전, 해외 통일전선(統一戰線?United Front)공작,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포함한 해외 개발?투자,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전, 미디어전, 사회문화전 등을 망라하는 초한전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글로벌 대(大)전략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뒤늦게나마 중국이 전개하는 초한전의 실체를 자각하고 있다. 초한전에 대한 조사?분석과 함께 다면적인 대응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ㆍ무역 교류가 깊은 한국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에 침탈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사회의 대(對) 중국 논의는, 마치 중국이 미리 짜놓은 듯한 '프레임(frame)'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전부였다. 중국공산당과 초한전의 실체 파악과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초한전의 실체에 대한 자각, 각성, 조사 분석은 고사하고 기본적 문제의식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침탈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었다. 중국의 초한전에 대하여 한국은 아예 기본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 중국 전문가, 군사?안보 전문가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는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개하는 초한전을 실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 소개한다.
제1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을 소개한다. 초한전을 이해하려면 현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중국을 소개하는 책이 대량 출판되었다. 문제는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라는, 당(黨)이 국가(國家)보다 우위에 서는 중국 정치체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의외로 적다는 점이다. 대다수 일반 독자는 중국 정치체제와 성격을 모르기 쉽다. 중국정치의 구조와 속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이는 본서에서 설명하는 초한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중국과 현대 중국, 중국공산당의 구조와 성격을 먼저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초한전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초한전(超限戰)』 원전(原典)을 분석하였다. 초한전은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전쟁개념이자 전쟁론(戰爭論)이다. 새로운 전쟁론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의 특징과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전쟁론이다.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이란 공산당 혁명 전략?전술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는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의 기본 내용을 소개했다. 초한전은 현대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쟁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점을 고려해 오늘날의 신전쟁론(新戰爭論) 양상과 초한전을 연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제4장부터는 중국공산당의 초한전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초한전은 전개하는 전법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는 무제한 전법을 구사한다. 그런데도 초한전을 실행하는 주요 전법은 존재한다. 주요 전법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기술했다.
제4장, 제5장에서 소개하는 전법(戰法)은 정치공작전과 해외 통일전선공작전이다. 제6장부터 소개하는 여론전, 미디어전, 선전전, 법률전, 인지(認知)전, 교육?문화전, 이념전, 정보통신기술전, 기술?경제전, 무역(보복)전, 해외투자전, 마약범죄전, 생물학전, 회색지대전 등 다양한 초한전 전법을 전개하는 기본 전법이기도 하다. 기본 전법으로서 정치공작전과 해외 통일전선공작전은 여타 초한전 전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하여 전개한다.
제9장에서는 초한전과 한국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까지 이웃 국가인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는 '중국 공부 열풍'이 일어났다. 아울러 언제부터인가 '중국 부상과 미국 쇠퇴',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어야 한다' 등 수사(修辭)가 한국 사회 주류 담론이 되었다. 이 속에서 중국의 초한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다루었다.
제10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중국공산당은 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초한전을 감행해 왔다. 중국공산당의 전방위적 침탈 공세에 직면한 한국이 자유, 독립, 주권을 지키면서도 한중 우호 교류를 이어나가려면 초한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주로 참고하면서 제시했다.

추천사: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_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정책학 박사
서론

제1장 중국과 중국공산당
1. 새로운 전쟁의 도래
2.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
3. 중국 정치체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와 인민해방군

제2장 초한전(超限戰): 개념, 이론, 전략
1. 초한전(超限戰): 개념, 이론, 전략
2. 초한전: 이론인가? 중국공산당 전략인가?
3. 초한전의 실행: 중국공산당 조직

제3장 인민해방군 군사전략과 초한전
1.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전략에서 초한전 계보와 의의
2. 현대 신전쟁론에서 초한전의 지위
3. 초한전 군사 전법의 예: 회색지대전과 생물학전

제4장 정치공작전
1. 정치공작전의 대표적 공작 방식
2. 중국인 정치세력화 공작
3. 중국공산당의 정치공작전
4. 한국 대상 정치공작전

제5장 해외 통일전선공작전
1. 중국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공작 실태
2. 이민촉정以民促政: 민간인을 이용한 정치 목적 달성
3. 초한전 본격화와 해외 통일전선공작
4. 외국 진보?좌파 조직과 통일전선 구축
5. 해외 통일전선공작과 범죄집단 그리고 마약 카르텔
6. 중국 연구기관, 외국 싱크탱크 그리고 해외 통일전선공작
7. 통일전선공작과 종교단체
8. 중국의 우호 교류와 해외 통일전선공작
9. 초한전 전개 양상과 특징

제6장 3전(戰): 교육?문화전, 미디어전, 인지전
1. 3전: 미디어?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2. 한국에서 벌이는 문화가치전: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

제7장 정보통신기술(ICT) 초한전
1. 2020년 인도 뭄바이 블랙아웃
2. 중국 투자개발, 기업진출과 정보통신기술 초한전
3. 화웨이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4. ICT 초한전 전법의 창조적 융합
5. 중국산 SNS 플랫폼서비스와 IT 기술을 이용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제8장 경제전?기술탈취전?해외투자전
1. 캐나다 노텔의 비극과 화웨이
2. 기술?정보?경제전과 해외 통일전선공작
3. 차이나타운과 다문화정책
4.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초한전

제9장 초한전과 한국
1. 한국과 중국: 한중수교 30년
2. 미국과 중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단 말인가?
3. 한반도 신인류, 대한민국과 자유인으로서 한국인

결론: 중국공산당과 초한전 중인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1. 초한전 대응체제 구축
2. 법, 제도, 조직: 초한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구축
3. 미디어와 교육문화
4. 국가 기간정보통신망 보호와 '탄력성' 시스템 도입
5. 외국인에게 '상호주의' 원칙 엄격 적용
6. 초한전 연구, 교육 시스템과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 구축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저자 약력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교수

저자 이지용(李志鎔)은 중국 정치경제, 중국 대외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 전문가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중국공산당체제의 성격과 대외전략, 한국과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에 미칠 파장을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同) 대학원을 거쳐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학 입문(2019)』 (공저),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2020)』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중국의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변화 분석(2022)」,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과 실제: 해외 통일전선공작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2021)」,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따른 인?태지역 해양안보 동학 특징 분석(2020)」, 「중국의 해외개발?투자모델 특징 분석: 일대일로 사례를 중심으로(2020)」,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 권력지형도 변화: 평가와 함의(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