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로스쿨(시민 생활법률 가이드)

외부강의를 하면서 준비해두었던 강의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 2021년 7월 현재의 최신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엮어 보았다. 이런 류의 책들이 잘못하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난 산만한 주제의 잡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주제별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장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의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부동산거래를 규율하는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고 부동산 중개과정과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차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과 임대차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재 살아있는 삶의 현장의 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혼인관계, 이혼관계, 사실혼, 친자관계, 인지, 양자, 인공수정과 대리모, 친족관계와 부양을 중심에서 가족생활에서 노출되는 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상속분쟁의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재벌이나 시중의 장삼이사들이나 상속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상황을 맞고 있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계가 충실해질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상속과 관련이 있으나 유언과 유류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산분배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언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유언을 정확하게 하고 유언의 집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떠난 경제생활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금융제도의 메커니즘과 금융분쟁의 실제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서 민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조감해보았다. 소장 및 답변서 작성요령을 통해 민사실체법이 소송절차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인식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서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장에는 부동산경매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살펴보았다. 강제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판결은 의미가 없고, 권리분석연습도 곁들이는 등 강제집행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장에서는 계약의 병리현상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되어 이행되는 과정을 포착하여 계약의 일생을 축약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0장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성(性) 관련 형사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법도 판례도 진화를 거듭한다. 그러나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법리의 확고한 틀은 오래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이 시민들의 법생활을 위한 핸드북 내지 가이드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