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의료법(법률문장론 시리즈 1)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의료인) / 8
3. 제3조(의료기관) / 22
3-2. 제3조의2(병원등) / 25
3-3. 제3조의3(종합병원) / 26
3-4.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29
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32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 37
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7
4-2.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5
4-3.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48
5.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51
6. 제6조(조산사 면허) / 59
7. 제7조(간호사 면허) / 61
8. 제8조(결격사유 등) / 63
9. 제9조(국가시험 등) / 85
10.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91
11.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 93
1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95
13.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 97
14.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 98
15.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99
16. 제16조(세탁물 처리) / 102
17. 제17조(진단서 등) / 104
17. 제17조의2(처방전) / 126
18.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132
18-2.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139
19.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141
20.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148
21. 제21조(기록 열람 등) / 155
21-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173

제2절 권리와 의무 / 178
2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178
23. 제23조(전자의무기록) / 199
23-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204
23-3.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206
23-4.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208
23-5.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210
24.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219
24-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22
25. 제25조(신고) / 235
26. 제26조(변사체 신고) / 236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239
2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239
27-2. 제27조의2 삭제 / 276

제4절 의료인 단체 / 277
28. 제28조(중앙회와 지부) / 277
29. 제29조(설립 허가 등) / 279
30. 제30조(협조 의무) / 280
31. 제31조 삭제 〈2011.4.7.〉 / 287
32. 제32조(감독) / 288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291
33. 제33조(개설 등) / 291
33-2.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 381
33-3. 제33조의3(실태조사) / 382
34. 제34조(원격의료) / 384
35.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390
36. 제36조(준수사항) / 391
36-2.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395
3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98
38.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401
39.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402
40.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 404
40-2.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410
40-3.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16
41. 제41조(당직의료인) / 419
4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425
43. 제43조(진료과목 등) / 437
44. 제44조 삭제 〈2009.1.30.〉 / 444
45.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445
45-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448
45-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452
46.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453
47. 제47조(병원감염 예방) / 457
47-2.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 463

제2절 의료법인 / 465
48. 제48조(설립 허가 등) / 465
48-2. 제48조의2(임원) / 470
49. 제49조(부대사업) / 473
50. 제50조(「민법」의 준용) / 475
51.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476
51-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478

제3절 의료기관 단체 / 479
52.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 479
52-2.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480
제4장 신의료 기술평가
53.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485
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488
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491
제5장 의료광고
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495
57. 제57조(광고의 심의) / 517
57-2.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30
57-3.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 535
제6장 감 독
58.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539
58-2.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541
58-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543
58-4.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 547
58-5. 제58조의5(이의신청) / 550
58-6.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551
58-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553
58-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 556
58-9.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557
58-10.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559
58-11.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 562
59. 제59조(지도와 명령) / 565
60.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572
60-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 575
60-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576
61.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578
61-2.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580
62.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582
63. 제63조(시정 명령 등) / 583
64.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589
6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599
66. 제66조(자격정지 등) / 611
66-2.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623
67. 제67조(과징금 처분) / 624
68.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627
69. 제69조(의료지도원) / 628
제7장 삭 제 / 629
제8장 보 칙
77. 제77조(전문의) / 635
78. 제78조(전문간호사) / 641
79. 제79조(한지 의료인) / 646
80.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648
80-2.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654
80-3. 제80조의3(준용규정) / 663
81. 제81조(의료유사업자) / 665
82. 제82조(안마사) / 667
83. 제83조(경비 보조 등) / 670
84. 제84조(청문) / 673
85. 제85조(수수료) / 675
86.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77
86.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679
86-3. 제86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80
제9장 벌 칙
87. 제87조(벌칙) / 683
87-2. 제87조의2(벌칙) / 685
88. 제88조(벌칙) / 690
88-2. 제88조의2(벌칙) / 698
88-3. 제88조의3 / 700
89. 제89조(벌칙) / 701
90. 제90조(벌칙) / 706
90-2.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711
91. 제91조(양벌규정) / 712
92. 제92조(과태료) / 716
93. 제93조 삭제 〈2009.1.30.〉 / 724

부칙 / 725
의료분쟁
형사판례-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 761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761
2. 형법 제18조 부작위 / 767
3.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771
4.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 775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ㆍ형법 제31조 교사범ㆍ형법 제32조 방조범 / 782
6. 여호와 증인 수혈거부와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 / 791
부록 / 809
부록 1. 조문색인 - 새로 쓴 의료법 조문 제목 / 811
부록 2. 사항색인 / 817
부록 3. 판례색인 / 821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ㆍ형사소송법ㆍ의료형법 담당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1997년 3월 제1학기부터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vention》 (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 (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 (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1ㆍ2》 (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 (행인출판사, 2018ㆍ2021), 《생명윤리법》 (행인출판사, 2018), 《사회상규》 (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 (법문사, 2019), 《공수처법》 (행인출판사, 2021), 《형사법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 (법문사, 2021), 《형사법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 (법문사, 2021)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0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 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