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분쟁(2025)(개정판)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6
04. 관리위원회 105

제Ⅲ강 / 관리단 집회 - 소집 관련 111
01. 해당 법조문 11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17
03. 집회소집통지 121
04. 소집절차의 생략 127
05. 결의사항 127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28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29
01. 해당 법조문 132
02. 의결권 135
03. 의결방법 144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52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53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63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66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67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74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91
01. 상가업종제한 194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213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21
01. 해당 법조문 224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25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52

김재춘 [학 력]
1983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199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5-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V/S

[경 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