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이 다스리다

제 1편 개 관
Ⅰ. 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청 3
Ⅱ. 학교의 종류 및 연간 수업일수 4
Ⅲ. 교육활동 7
Ⅳ. 교육 현장에서 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주체에 따라) 10
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제재 조치) 16


제 2편 학교폭력의 처음과 끝
Ⅰ. 학교폭력예방제도 27
Ⅱ. 학교폭력 사안의 3대 지주(요건 효과 절차) 30
Ⅲ.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주요 조문 45
Ⅳ. 별표 49


제 3편 학교폭력이란(요건론)
Ⅰ. 서 57
Ⅱ. 학교폭력의 개념 59
Ⅲ. 학교폭력의 유형 65
Ⅳ. 학교폭력의 요건 73
Ⅴ. 따돌림 79
Ⅵ. 사이버폭력 79
Ⅶ. 장난이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 82


제 4편 학교폭력 인정의 효과
제1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87
Ⅰ. 피해학생 보호조치 87
Ⅱ. 조치의 심의 및 집행 101
Ⅲ. 장애학생의 보호 103
Ⅳ.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105
Ⅴ.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108
제2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13
Ⅰ. 가해학생 선도조치 113
Ⅱ. 교내 선도 133
Ⅲ. 외부기관 연계선도 143
Ⅳ. 교육환경 변화 147
Ⅴ. 강제전학 156
Ⅵ.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163
Ⅶ.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170
제3장 학교생활기록부 187
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87
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 199
Ⅲ.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의 제한 206


제 5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제1장 절차의 개관 211
Ⅰ. 의의 211
Ⅱ. 사안처리 절차의 흐름 213
Ⅲ.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215
Ⅳ. 불복절차 217
Ⅴ. 사안처리 절차에 있어 양식 217
Ⅵ.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기구 221
Ⅶ.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의 책무 및 권한 221
제2장 신고 및 접수 225
Ⅰ. 학교폭력의 인지 225
Ⅱ. 학교폭력의 신고 227
Ⅲ. 학교폭력의 접수 233
제3장 조사절차 246
Ⅰ. 조사절차의 성격 247
Ⅱ. 조사 270
Ⅲ. 전담기구 285
Ⅳ. 조사관 제도(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98
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제도 307
Ⅵ.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312
Ⅶ. 관계회복 334
Ⅷ. 분쟁조정 335
제4장 심의절차 342
Ⅰ. 심의의 주체(심의위원회) 342
Ⅱ. 심의(조치의 판단) 362
Ⅲ. 심의절차 369
Ⅳ.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380
Ⅴ. 처분권자 384
제5장 조치의 이행 386
Ⅰ. 조치결정의 통보 386
Ⅱ. 조치의 이행강제 388


제 6편 불복절차
Ⅰ. 개관(조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93
Ⅱ. 행정심판 394
Ⅲ. 행정소송 407
제 7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현황
제1장 2020년 개정 419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19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19
Ⅲ. 개정 전후 주요 절차의 비교 424
제2장 2024년 개정 426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26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26
제3장 2025년 개정 436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36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37
Ⅲ. 개정 전후 주요 절차의 비교 439

부록 판례색인 440

이희관 (李喜官) 변호사(LHK 법률사무소)

[약 력]
ㆍ제51회 사법시험 합격 ㆍ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ㆍ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ㆍ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전) ㆍ법무법인 자우(전)
ㆍ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전) ㆍ사법연수원 법률아카데미 강사(현)
ㆍ경복대학교 겸임교원(전)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ㆍ한국조정학회 정회원(현) ㆍ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현)
ㆍ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현) ㆍ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현)
ㆍ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전) ㆍ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전)
ㆍ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전) ㆍ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전)
ㆍ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현) ㆍ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현)
ㆍ인천시교육청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전)
ㆍ전국 시ㆍ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 회장(전)
ㆍ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현) ㆍ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현)
ㆍ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전) ㆍ송파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현)
[출 강]
ㆍ사법연수원 출강 「소년보호재판실무 법관연수」(2021∼현재)
ㆍ사법연수원 출강 「교사 사법교육 직무연수」(2022∼현재)
ㆍ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강 「가사조사관 교육과정」(2017∼현재)
ㆍ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출강 「학교폭력ㆍ성년후견 특별연수」(2020)
[학술ㆍ발표]
ㆍ「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해설 및 체제 연구」(공동 연구, 2013)
ㆍ"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2013)
ㆍ"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16)
ㆍ"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2014)
ㆍ"학교폭력의 재심에 관한 고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3)
[저 서]
ㆍ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공저, 2020, 행인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