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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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6판을 내게 되었다. 5판을 낸 후 약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정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다. 큰 틀에서 보자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욱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다. 그 대응책만으로도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대응책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학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많이 수정·보완한 곳들은 다음과 같다. 보완과정에서 같은 주제일 경우 이전 판들처럼 본인의 졸저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제4판, 박영사)과 『미시경제학 연습』(제5판, 율곡출판사)의 내용을 이 책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여 가져온 것도 있다. 한편 아래 제목이 목차의 제목과 다를 경우는 보완된 주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많이 수정·보완한 곳들은 다음과 같다. 보완과정에서 같은 주제일 경우 이전 판들처럼 본인의 졸저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제4판, 박영사)과 『미시경제학 연습』(제5판, 율곡출판사)의 내용을 이 책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여 가져온 것도 있다. 한편 아래 제목이 목차의 제목과 다를 경우는 보완된 주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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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입문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2장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
제3장 후생경제학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2 공공지출
제5장 공공재와 선호 시현
제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제7장 공공선택
3 조세이론
제9장 조세개론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의 귀착
제11장 조세와 효율: 초과부담
제12장 조세귀착 및 비효율: 일반균형분석
제13장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및 초과부담
제14장 최저과세론
4 조세와 기타 경제행위
제15장 소득세와 저축 및 초과부담
제16장 자본소득세와 위험수용
제17장 법인세와 투자 및 재무구조
5 조세제도
제18장 개인소득세
제19장 법인세
제20장 소비에 대한 조세
6 사회보장제도
제21장 소득재분배
제22장 연금보험
제23장 의료보험
7 그 밖의 주제들
제24장 지방재정
제25장 적자재정과 국채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2장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
제3장 후생경제학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2 공공지출
제5장 공공재와 선호 시현
제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제7장 공공선택
3 조세이론
제9장 조세개론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의 귀착
제11장 조세와 효율: 초과부담
제12장 조세귀착 및 비효율: 일반균형분석
제13장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및 초과부담
제14장 최저과세론
4 조세와 기타 경제행위
제15장 소득세와 저축 및 초과부담
제16장 자본소득세와 위험수용
제17장 법인세와 투자 및 재무구조
5 조세제도
제18장 개인소득세
제19장 법인세
제20장 소비에 대한 조세
6 사회보장제도
제21장 소득재분배
제22장 연금보험
제23장 의료보험
7 그 밖의 주제들
제24장 지방재정
제25장 적자재정과 국채
저자
저자
임봉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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