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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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변화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제2판부터는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범위의 특별형법에 대해서도 본서의 별책부록으로 저술·편집하였다. 로스쿨 체제하에서 일반형법(특히 형법각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형법보다 오히려 특별형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실무교육을 지향하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특별형법도 중요한 형사법 교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도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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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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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죄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4장 사람의 사생활의 안녕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6장 공공의 평안에 관한 범죄
제7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범죄
제8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범죄
제9장 공중의 질서와 도덕에 관한 범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죄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4장 사람의 사생활의 안녕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6장 공공의 평안에 관한 범죄
제7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범죄
제8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범죄
제9장 공중의 질서와 도덕에 관한 범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저자
저자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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