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과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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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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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 2] 이혼 실체법과 절차법에로의 입문
제2장 이혼 실체법(민법)에 대한 주석과 관련 사례(판례)
[§ 3] 이혼에 전제되는 혼인제도
[§ 4] 이혼 종류로서의 협의이혼
[§ 5] 이혼 후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자녀와의면접교섭
[§ 6] 협의이혼의 취소
[§ 7]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문제
[§ 8] 이혼 종류로서의 재판상 이혼
[§ 9] 재판이혼에서 협의이혼 규정 등의 준용
제3장 이혼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10]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1] 재판상 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2]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 따르는 실무상 법률문제(개괄)
[§ 13] 이혼 시 재산문제 (1) :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 14] 이혼 시 재산문제 (2) :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 15] 이혼 시 자녀문제 (1) : 자녀에 대한 친권(친권자 지정)
[§ 16] 이혼 시 자녀문제 (2) :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17] 이혼 시 자녀문제 (3) : 면접교섭권과 그 행사의 문제
[§ 18]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등에 대한 변경 문제
[§ 1]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 2] 이혼 실체법과 절차법에로의 입문
제2장 이혼 실체법(민법)에 대한 주석과 관련 사례(판례)
[§ 3] 이혼에 전제되는 혼인제도
[§ 4] 이혼 종류로서의 협의이혼
[§ 5] 이혼 후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자녀와의면접교섭
[§ 6] 협의이혼의 취소
[§ 7]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문제
[§ 8] 이혼 종류로서의 재판상 이혼
[§ 9] 재판이혼에서 협의이혼 규정 등의 준용
제3장 이혼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10]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1] 재판상 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2]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 따르는 실무상 법률문제(개괄)
[§ 13] 이혼 시 재산문제 (1) :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 14] 이혼 시 재산문제 (2) :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 15] 이혼 시 자녀문제 (1) : 자녀에 대한 친권(친권자 지정)
[§ 16] 이혼 시 자녀문제 (2) :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17] 이혼 시 자녀문제 (3) : 면접교섭권과 그 행사의 문제
[§ 18]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등에 대한 변경 문제
저자
저자
손동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독일 Bonn대학교 박사과정 졸업(Dr. jur.)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정책위원
변허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건국대학교 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감사
성균고나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
독일 Bonn대학교 박사과정 졸업(Dr. jur.)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정책위원
변허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건국대학교 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감사
성균고나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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