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이 남긴 한국 사회의 첨예한 균열과 쟁점을
결코 에두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하여

각계에서 오래도록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50인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치열하게 빚어내다

123일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와 정권 교체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경찰과 군인을 막았고, 이에 호응하듯 국회와 헌법기관은 빠른 대응으로 무력의 발동을 저지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의 정신이 기적적으로 발휘된 순간이었다. 덕분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그 지지자들이 폭력과 혐오를 내세워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는 종식되었어도 사회적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비상계엄 사태는 단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정상적 일탈로 바라봐야 하는가? 내란 수괴와 그 지지 세력을 단죄하기만 하면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된 동시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폭로했던 일이었다. 내란 이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은 우리에게 12ㆍ3 비상계엄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법원을 공격하고, 광장 한편은 '윤 어게인'의 구호로 가득 채워졌다. 고위 관료와 사법 엘리트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집권 여당과 제도권 언론은 그에 장단을 맞추는 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결코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선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러한 파괴적인 행태가 가능했음을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란을, 이러한 언어도단의 비상사태를 낳았다. 우리 모두가 그 위기를 나태하게 방조해 왔고, 얼마간은 가담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지 않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ㆍ사회적 해법을 찾아 실행하지 않고서 그것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결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이 사회의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그와 맞물린 우리 사회의 허점과 문제점들을 치열하게 검토해야 한다. 역사를 복기하고, 경제 문제와 현안을 파악하며, 언론과 군과 종교와 세대와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현실적인 쟁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대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무엇에 고통받고 있고, 왜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해법을 지지하거나 혹은 용인했는지를 똑바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총체적 작업의 결실이다. 한겨레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책은 내란을 근원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낳은 한국 사회의 토양을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작업에는 한두 사람이 아닌 각계의 수많은 전문가가 보여주는 혜안과 통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등 아홉 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4인에서 5인씩 한 자리에 모여 내란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50인의 지혜가 모인 아홉 개 챕터는 인터뷰 결과의 핵심을 정리하며 집필자가 자신의 견해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말 그대로 이 책에는 내란 사태의 근원적 요인과 그 구조적 배경에 관한 모든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9개의 영역을 아우르며, 내란 사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다

이 책의 시작은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의 「역사: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이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송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등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이 글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한국 역사의 흐름에서 치밀하게 분석된다. 김정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방 이후 이승만과 박정희가 일으킨 두 차례의 쿠데타와 윤석열의 계엄 시도를 비교하며 이번 사태가 반복된 위기라는 점을 짚어낸다. 우리 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건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힘,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엘리트 카르텔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제2장은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쓰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등이 인터뷰에 참여한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이다. 이 장에서는 내란이 발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정치적 지형과 세계의 이념적인 흐름에 맞춰 날카롭게 분석되며, 우리 보수가 오랫동안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양당 체제의 뿌리 깊은 문제, 나아가 1987년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 등이 입체적으로 다뤄진다. 손우정은 결론에서 12ㆍ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 벌어진 일들에 관해 "없던 일들이 새롭게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응축된 모순이 가장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이라고 정리한다. 그 응축된 모순을 직시하는 일이야말로 내란의 구조적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는 이번 사태와 어떻게 연결될까.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이원재 LAB2050 이사장이 쓴 제3장 「경제: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은 '내란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는' 이번 책에 탄탄한 중심을 잡아준다. 경제평론가 신현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은 이 장에서 한국의 구조적 불평등과 성장 동력의 약화가 어떻게 사회의 불안으로 자리매김하는지, 그런 불안과 박탈감이 세계적인 극우 흐름과 맞물려 어떻게 내란과 같은 극단적인 행태로 이어지는지를 훌륭하게 논증한다. 성장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의 장기적인 평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박정희와 김대중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민감한 쟁점에 관한 논쟁적인 토론이 거침없이 이어진다는 건 이 장의 가장 큰 강점이다.
내란에 관해 고찰할 때 우리의 군대 문제와 북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여 년간 이 분야에 천착해 온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은 제4장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등과 함께 민군 관계와 남북 관계 등 외교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12·3 계엄을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와 군대 내의 제도적ㆍ문화적 쟁점, 혐중 이슈와 한미 관계 등을 두루 짚으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고민한다. 그들에 따르면, 남북 관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 그리고 툭하면 '북풍'을 유도하려는 나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그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개인의 페르소나도 내란 사태를 이해하는 데 결코 빠질 수 없다. 손우정은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에서 바로 이 흥미로운 작업을 탁월하게 정리해 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 등은 인터뷰를 통해 어릴 적 일화부터 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타고난 성질과 그가 몸담았던 조직의 특성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인격과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샅샅이 분석한다. 손우정은 이 글에서 윤석열과 같은 리더가 한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ㆍ3 사태 이후 우리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개념이 바로 '극우'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이자 심리상담소 은반의 심리상담사인 추은혜 변호사는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에 관해 치밀하게 분석한다.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목사,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등은 종교와 미디어의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해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은혜가 길어 올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외로움'이다. 우리는 한국의 극우를 이해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능력주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커뮤니티의 상실에 따른 고립과 박탈감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법과 심리를 꿰뚫는 저자의 분석이 일품인 챕터라고 할 수 있다.
계엄이 벌어졌을 때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까?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집회 사회자로 함께했던 이미현 활동가는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의 '광장'을 심층적으로 정리한다. 우리는 2024년 12월 이후 수백만의 인원을 품어낸 이 땅의 광장이 얼마나 새롭고 역동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광장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곳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 그 자체와 같은 공간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더욱 평등하고 성숙한 광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 과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다.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화문과 여의도를 향한 집중적인 주목은, 이번 사태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게 사실이었다. 손우정은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에서 차성환 부산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과 함께 1980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광주, 보수 세가 강한 강원과 대구, 부산, 그리고 대전 등 제도권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지역의 저항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낸 이들, 전국 구석구석 자신의 주변에서 저항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특정 개인과 정치권력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얼마나 쉽고 안이한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의 내란이 다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가?

여덟 개 분야에 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근원적 규범, 헌법이다. 이 책의 마지막은 헌법과 헌정질서에 관한 치밀한 분석과 고찰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경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연순은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규범을 정착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민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내야만 극우의 준동을 막고 혐오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성숙한 공화국의 시민이다. 타인을 인정하고, 관용과 반차별의 태도를 견지하며, 공공선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이들을 품어내기 위해 제도적ㆍ규범적 개선을 빠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책을 기획하고 집필한 아홉 명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대담: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내란 사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균열과 쟁점을 하나도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오랫동안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준비해 온 백승헌 변호사가 원고 마지막에 정리한 말처럼, "정치, 사회,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엘리트 집단의 폐쇄성, 권력기관의 비민주적 문화,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린 명심해야 할 뿐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특정 개인과 정치권력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너무도 게으르고 안이한 태도임을. 내란의 근본적인 요인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방조했던 한국이라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내란이 다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을 것임을.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나태하고 어설프지 않은 자세로 '내란 이후'의 미래를 고민하려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텍스트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제1장 역사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 김정인

인터뷰 참여자 권혁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기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이송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2장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귀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제3장 경제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 이원재

인터뷰 참여자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신현호 (경제평론가)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제4장 외교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정욱식

인터뷰 참여자 권혁철 (《한겨레》 기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마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제영 (리영희재단 사무국장)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
정은주 (《한겨레》 기자)
조희연 (공존의뜰 이사장)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 추은혜

인터뷰 참여자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목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 이미현

인터뷰 참여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한솔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완숙 ((사)디모스 대표)
차성환 (부산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 - 정연순

인터뷰 참여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에 재직하며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와 대학사를 연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이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인 필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대학과 권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