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외칩시다. 내 돈 내놔!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궁극적인, 기초단체 의원의 시민재정 민주주의 선언

1. 도시 재정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외로운 "내 돈 내놔!" 싸움의 기록
'왜 우리 도시의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못 받지?' '왜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예산이 잘려나갔지?' 도시의 재정을 들여다보던 의정부시의회의 젊은 시의원 정진호가 따져 물었다. "왜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지 않습니까?" 시가 대답했다. "돈이 없습니다." 시장이 덧붙였다.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결산서를 요구했다. 시가 쓰고 순수하게 남긴 돈-'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백억, 때로 천억을 넘었다. '그런데 채권은 또 왜 수백 억이나 발행했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그 길고 외로운 싸움의 기록이자, 저자 정진호가 치열하게 공부하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마련한 재정 대개혁 방안의 보고서이다.

2. 어려운 재정용어의 문턱을 넘는 시민 재정 교과서
시민이 낸 돈, 세금으로 조성되는 도시의 재정은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이는 걸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도시로부터 우리가 낸 돈 만큼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것은 정치인 이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자의 당연한 문제의식이었다. 더욱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면, 불투명한 시의 재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시작된 싸움은 매우 어렵고 지난할 수 밖에 없었다. 시 재정에 관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한구석에 그것도 암호처럼 어려운 재정용어와 숫자로만 가득한 문서로 존재했고, 시 정부는 이미 개정된 재정 관련 법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전의 법률과 관행만을 들이대며 언론플레이로 일관했던 것. 저자는 이에 맞서기 위해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 결국 완전치는 않지만 시정부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그 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체화한 재정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이 책을 통해 쉽고 명쾌한 언어로 풀어내어, 시민이 시의 재정에 접근하여 그것을 읽고 해석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3. 정보공개, 시민참여, 집단지성, 미래설계의 원칙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한 시민재정시스템
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지와 무능, 밀실과 독점의 관행으로 난맥을 이루어 온 자치단체 재정의 문제를 개혁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적 재정 즉 '시민재정'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쳬계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민주적 시민재정의 원칙으로 정보공개, 시민참여, 집단지성, 미래설계를 제시한다. 즉 지자체는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과 집행·결산 등 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시스템을 제도화하며, 시민들이 재정 정보를 열람, 활용하여 집단지성으로써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 스스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들과 함께 '시민재정시스템'을 만들어, 2025년 9월 23,4일에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시험 공개한 바 있다. 시민재정시스템의 구축 과정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공개된 오픈 데이터와 AI가 활용되어, 시민재정시스템이 단지 한 도시의 재정 IT프로젝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의 실천 도구이자 디지털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디지털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언어이자 권력의 독점 정보를 시민의 공공 자산으로 환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4. 기초단체의 재정 문제를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시 대개혁 구상으로
이렇게 저자는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 개혁을 위한 싸움에서 시작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시민재정시스템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저자는 도시공동체의 완전한 민주주의와 미래설계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 직접 발로 뛰어 만난 시민 53명을 인터뷰하여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속한 도시, 의정부의 여러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해결 방안과 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은 시민참여와 공론화, 그리고 주민자치다. 거기에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정치 축제', 시민 불편을 더는 행정 효율화 방안으로서의 '칸막이 깨기'-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지역언론의 활성화 등을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책은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궁극적인, 기초단체 의원의 시민재정 민주주의 선언이며, 합리주의와 디지털 활용 능력 그리고 시민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정의감으로 무장한 젊은 정치인이 쏘아올리는 '기초로부터 민주 대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는 글 - 4

1. 외로운 싸움의 기록
2025년 6월 10일 행정감사,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 - 15
2025년 7월 22일 1,293억 남기고 464억 빌리고? 내 돈 내놔! - 19
2025년 7월 23일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돋보여? - 21
2025년 7월 24일 시민재정플랫폼을 만들자! - 24
2025년 7월 25일 때려잡기 말고 바로잡기를 하라! - 26
2025년 7월 29일 시장님, 계속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 28
2025년 8월 12일 '민생회복지원금 부족' 주장 - 30
2025년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 32
2025년 8월 14일 국회 기자회견. "재정 정보 전면 공개하라!" - 34
2025년 8월 18일 의회 입장 표명 요청 - 38
2025년 8월19일 의원 간담회에서의 유감 표명 - 42
2025년 8월20일 부시장 기자회견 - 44
2025년 8월 21일 특별회계 불법 예비비 - 56
2025년 8월22일 불법 예비비 597억 원 - 63
2025년 8월 22일 예산팀 인정 - 66
2025년 8월 24일 불법 총액 634억 원 - 69
2025년 8월 26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른 발표 - 75
2025년 9월2일 허위 공문 - 79
2025년 9월4일 황당한 시장 답변 - 82
2025년 9월 5일 시장과의 공개 토론 - 87
2025년 9월 8일 꼴등 만들어놓고 웃음이 나옵니까? - 116
2025년 9월 16일 노조 방문, "6천억 원" - 120

2. '요점 정리'
'순수하게 남은' 돈 1,293억 원 - 122
돈 없다고 사라진 사업들 - 126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06억 원 - 136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불법 예비비 634억 원 - 141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재원 활용 - 145
의정부시 재정 개혁 방안 - 153
1) 세입관리체계 정비 - 153
2) 체납징수체계 정비 - 154
3)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 155
4)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 157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 159
6) 특별회계 정비 - 162
7) 시 금고 운영 - 164

3. 모두의 승리를 위해
시민예산제를 제안하다 - 169
의정부 시민예산제 운영 방안 - 175
정진호의 예산편성 5대 원칙 - 181
유사 제도와 비교 - 184
세계적인 우수 사례 - 188
시민재정 플랫폼 - 190
국회 입법박람회에서의 제안 - 198

4. 시민 속으로 - 설문조사원 정진호
발로 쓴 52명 심층 인터뷰 - 201
30대 청년이 시장을 맡는다? - 205
시장은 꼭 토박이가 해야 하는가? - 212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나? - 220
미군 반환 공여지를 무엇에 쓸 것인가? - 227
왜 시민들은 참여에 관심이 없나? - 233
의정부는 어떤 도시로 가야 하나? - 23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243

5. 시민이 만드는 의정부
주민참여 - 249
1) 시민 공원이냐, 60층 빌딩이냐? - 249
2) 민망한 공론화 저지 위원회? - 253
3) 공여지, 시민 참여와 시민 이익의 길을 찾자 - 268
4) 주민자치회, 누구나 만들게 하라! - 272
5)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 274
6) 의정부의 알메달렌 - 278
7) 시민이 원하는 것은 칸막이 깨기 - 284
8) 지역 언론은 주민 참여 촉진제 - 287

6. 왔다, 정진호! 된다, 의정부!
알고 보니 그게 정치였다! - 293
넓게, 깊게, 치밀하게, 빠르게! - 298
나? 의정부에 살지! - 302
1) 영어 교육 도시 의정부 - 303
2) 민주 인권 교육과 헌법 교육 - 305
3)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의정부에! - 309
젊은 시장들이 몰려 온다 - 312
닫는 글 - 318

정진호 첫눈에 반해 의정부에 정착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입학 직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정당 활동에 참여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비서로 채용되어 정치권에 입문, 현재는 의정부 시의원을 하고 있다. 자신을 믿고 선택해준 시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 정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