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무

비영리법인 세무,
판례를 보면 쟁점이 보이고
핵심이 파악된다!

★ 95개의 최신 판례와 80개의 결정례 수록!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상의 쟁점 정리! ★
★ 비영리법인 세무 담당자가 늘 옆에 두어야 할 지침서! ★

이 책은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에 과세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서 주요 쟁점이 된 주제나 법률조항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찾아본 사례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법인세법 5개, 상속세및증여세법 6개, 부가가치세법 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부터 법원의 최종심까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각각의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등을 따라가면서 주요 쟁점과 각 심급의 판단에서 주요하게 본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법 규정을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많은 책들이 세법 규정을 각주에 두거나 책의 뒤에 몰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책은 쟁점과 세법(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부분까지)을 가까이에 배치해 세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각각의 사례에 대해 행정심판등 전심절차부터 최종심까지 연결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등의 핵심도 파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책 뒤에 수록한 판례 및 결정례 번호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머리말

Chapter1 비영리법인과 세법
1. 법인이란
2. 법인의 분류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비영리법인과 세법
(1) 비영리법인과 세법 일반
(2)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기타 세법

Chapter2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1. 법인세법 일반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
3. 판례 검토
(1) 수익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
(2)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에 대한 판단
(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구분경리

Chapter3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반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1)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계
(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3)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3. 판례 검토
(1)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2) 과세가액 불산입
(3) 주식·출자지분 관련
(4) 성실공익법인
(5) 직접공익목적 사용
(6) 납세협력 의무

Chapter4 비영리법인과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일반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규정
3. 판례 검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2) 면세 여부

?판례 및 결정례 색인
?참고문헌

신화섭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신우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공저)』가 있다.

[역임]
?안진회계법인, 세동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 근무
?학교법인 신구대학, 재단법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회계감사 등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감사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감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감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감사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 감사
?사단법인 심장재단 이사

[현재]
?학교법인 이화학원 감사
?대법원 등록 감정인
?㈜동양고속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