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잡다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이해와 운용을 한 권으로!

★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2024년 7월 3일 시행) 완벽적용! ★
★ 금융실무자들의 궁금증과 금융현장의 애로사항에 완벽대응! ★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 되었다. 그 후 개별 금융업법 개정(2000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을 거치며 내부통제제도를 체계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거액의 금전사고와 개인의 일탈에 의한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23년 6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 이원화된 내부통제기준의 일목요연한 정리와 해석! ★
★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대책 및 연구보고서, 선진사례 수록!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양한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을 이중, 삼중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거기에 각 업권별로 마련된 방침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이라면 은행법상의 기준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7월 3일,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해온 저자가 금융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원화된 내부통제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법령 시행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 친절히 해석한다. 또한 금융감동당국과 각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대책과 연구보고서들을 충실히 실어 금융실무자들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기본 소양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겪은 실패사례와 개선대책들을 참조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방향성을 동시에! ★
★ 금융회사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내부통제제도 매뉴얼! ★

이 책은 법령의 조문 하나하나를 세밀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 사례들과 참고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인용 법규 등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1강에서는 그간의 내부통제 실패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알아본다. 제2강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구성요소 등을 소개한다. 제3강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분석하는데, 특히 2024년 7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4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제도, 제5강에서는 은행법상 내부통제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전방위 대응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부터 영업현장의 실무자까지, 내부통제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선의의 금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머리말
추천사

제1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개선대책
0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유형
02 내부통제 실패 유형별 주요 사례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거액의 금전사고
-법규·윤리의식 위반
0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원인
-상호견제 등 내부통제 기본기능 미작동
-준법감시 등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취약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부족 등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직문화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소재 인식 부족
-법령 상 요구 수준의 외형만을 갖춘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미미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경영문화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음
-내부통제 3선 모형 상 주체별 역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부족
0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대책
-3大 내부통제 개선대책 발표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개선방안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
-여신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05 고도의 금융윤리를 갖춘 금융인
-윤리경영, 준법경영 그리고 금융윤리
-금융산업의 특징과 금융윤리
-금융윤리의 핵심원칙
-고도의 금융윤리를 갖춘 금융인 양성

제2강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0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내부통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외부통제의 외부화
-내부통제제도
02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배경
-미국
-영국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국제 표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SO 37301(2021)]
-우리나라
03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역할 및 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내부통제제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04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주체
-의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주체 및 역할
05 내부통제의 수단
-의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 상 내부통제의 수단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검사매뉴얼 상 내부통제의 수단
06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내부통제 모형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형과 내부통제 3線 모형 도입 배경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형
-내부통제 3線 모형
07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관계 등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관계
-내부통제제도와 감시위원회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한계

제3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요
02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
03 임원의 범위, 자격요건, 임면 및 겸직 등
-임원의 범위
-임원의 자격요건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
04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독립성 확보 관련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 관련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사회 내 위원회
0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및 대표이사등의 총괄 ·관리의무 신설
06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07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소수주주와 소수주주권의 의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이사·감사의 해임 및 청산인의 해임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상 소수주주권의 행사와의 관계
08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사유가 되는 위규행위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관리·감독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청문
-이의신청 특례
-기록 및 조회 등
-이행강제금
09 보칙
-권한의 위탁
-공시
10 벌칙
-벌칙
-과태료
11 내부통제제도 관련 모범규준 또는 지침 등
-개요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사고 예방지침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요
0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의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모범규준 등
03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제도 비교
-적용대상, 규율범위 및 규율사항에 따른 비교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임원(CCO)

제5강 은행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준수의무
02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03 경영실태평가와 내부통제평가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평가
-내부통제제도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 감면
-준법교육 이수 조건부 "주의" 제재조치 면제

성수용 (成秀溶)
ㆍ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헬싱키경영대학원 E-MBA(은행경영)
ㆍ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근무
ㆍ 금융감독원 민원조사실·분쟁조정국 팀장,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서울시 금융협력관, 포용금융실장,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 대전충남지원장 근무
ㆍ (現)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파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