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개정판)

여전히 내몰리고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권 추락의 현실은, 학생들이 학원 강사에 비해 학교 교사를 무시한다거나 유튜버가 전하는 지식을 교사의 수업 내용보다 신뢰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히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욕과 성희롱, 학부모들의 고소ㆍ고발과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남발되는 '너 고소!' 때문에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교사에게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3년의 불행한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이나 교육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교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교사들이 법을 알아야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남발되는 고소ㆍ고발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사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없지만 '학부모가 고소하면 교사만 피해를 본다는데', '소송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한 교사들에게

이 책은 1부에서 교사가 겪는 억울함에 대해 다룬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쟁송에 시달리는 교사가 많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사가 당하는 형사고소는 주로 아동학대, 아동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혐의다. 이 책에서는 이런 혐의로 고소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 조항을 해석해주고, 경찰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설명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제 방안을 조언한다.
교사가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며 교사의 책임 범위를 설명하고,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귀띔해준다.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생을 징계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으로,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휘말리는 일도 많다. 1부 마지막에는 학생 징계, 정보공개 청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정정 등과 관련한 학부모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처법을 다룬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교육활동을 보장받으려면

2부는 교권 침해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리는 교사를 위한 가이드다. 학부모가 '법대로 해!'를 내세우며 민형사소송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반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혹은 그 학부모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큰데다,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느냐는 내외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범죄에 해당할 만한 교권 침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교사로 하여금 교단을 떠나게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 침해)를 '형사범죄가 될 만한 행위'와 '범죄에는 이르지 않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한다.
이제 학교는 점점 또 하나의 법정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학생 징계를 할 때에도 '증거'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연다 해도 교사의 말만으로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 민형사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팁을 제공한다.
이 책의 3부에서는 교사가 받는 징계와 고충, 공무상 재해처럼 잘 모르면 놓치기 쉬운 교사의 권리 찾기에 대해 다룬다. 또한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동료 교사들 사이이 갈등, 관리자의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소개한다. 또한 4부에서는 Q&A를 통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을 짚어준다.

자신이 교사 출신이므로 저자는 학교라는 사회와 교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무조건 교사 편'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교사에게 교육자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이 책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교권 침해를 당하면 참지 말고 법대로 하시라'고 쓴 것이 아니며, 적어도 자신이 겪는 일들에 법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당당하고 현명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쓴 책임을 강조한다.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교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개정판을 내며 4
책을 내며 6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6
01 아동학대 18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21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31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6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40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2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ㆍ고발 46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50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4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60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2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4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8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71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4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9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81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4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8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9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4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6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5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8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11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1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7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2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2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7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32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때 134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139
학생이 교사를 상해하려 할 때 146
학생이 교사와 둘만 있을 때 욕설을 할 때 149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할 때 155

5장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60
학부모가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례 162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험담한 사례 164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할 때 166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교사를 괴롭히려 할 때 168


3부 교사는 답답하다

6장 잘 몰라서 답답한 교사의 권리 176
징계_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178
고충_동반휴직 중 취득한 학위의 인정 188
공무상 재해_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193

7장 학교도 작은 사회인지라 198
교사들 간의 형사 사건 200
관리자와의 갈등 202
사립학교의 임용 취소 207

4부 Q&A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필수 법률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되나요? 212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216
김영란법,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218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228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231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4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아동학대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 250

부록 1.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때는 256
부록 2.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 258

임이랑 충남 홍성과 천안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께라면, 정년까지 학교 다닐 맛 나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옆 반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관련 법적 분쟁은 급증하는데, 딱히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교육청에 관련 법률을 문의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공부해서 전문 분야로 삼는 것이 빠르겠다 싶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며 경기도 내 학교 분쟁 사례를 수집했다. 대한교육법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학술적인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률'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 학교폭력, 교원 징계 등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을 다루고 있다.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교 관련 소송을 10,000건 이상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