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가 온다

한국이 겪은 경제위기의 역사, 최초로 총망라!

서양권, 특히 미국은 과거 그들이 겪은 경제위기에 관한 자료가 지나치리만큼 방대하게 쌓여 있다. 이미 한참 지난 1930년대 대공황 관련 논문과 책들만 수백 편이 나와 있고, 이후 반복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참조한다.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헤드라인을 다 읽기도 벅찰 만큼의 수많은 자료들이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에 의해 시시각각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배우고 참조하고 수정하고 반성하여 예측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기를 수시로 실행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겪어온 위기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저자는 현장에서 실무를 해오며 경험하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 경제위기의 역사를 최초로 총망라하였다.

현재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한국경제가 겪은 8번의 경제위기와 7번의 금융위기,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그 자세한 내막!

이 책에서 저자는 그동안 한국경제가 8번의 경제위기와 7번의 금융위기를 겪었음을 토대로 서술·정리해 간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거의 약 10년 주기로 8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①전쟁으로 일어난 1950년 경제위기 ②정치적 격변 요인에 의해 일어난 1959년 경제위기 ③미국의 경제지배력 약화 등 닉슨쇼크로 발생한 1972년 경제위기 ④석유파동과 관련된 1980년 경제위기 ⑤민주화로 급격한 욕구 분출 및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른 1989년 경제위기 ⑥급격한 외환자유화 등 정책실기와 글로벌 경제상황 인식 부족에서 온 1997년 경제위기 ⑦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이되어 온 2008년 경제위기 ⑧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2020년 경제위기 등을 겪었고 마지막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각 위기들은 모두 당시의 내부 문제들과 국제적인 위기 요인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한국전쟁이 원인인 1950년 경제위기, 정치적 격변에 의한 1959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산 폭등이 위기의 요인으로 함께 작용했다.
경제위기는 극심한 불경기, 경제적 난국으로 불리면서 파산·가격급변·불안정성증대·생산감소·실업증대 등의 여러 경제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기업이나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물가, 금리, 환율 등 여러 경제요인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반면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비롯된 금융 관련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 총 7번 있었다. 대부분 동일한 원인의 반복이었는데, 금융부문의 규제개혁, 정책 실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①카드대란(2002년) ②론스타 사태(2003년) ③키코 사태(2008년) ④저축은행 사태(2011년) ⑤동양그룹 사태(2013년) ⑥사모펀드 사태(2019년) ⑦가상화폐의 등장 등의 금융위기를 겪었고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는 반복된다! 이미 진행중인 새로운 경제위기의 실체는?

저자는, 현재 전 세계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거 위기를 정리, 분석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책을 썼다. 경제위기는 경기순환 주기에 따라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짙은 먹구름과 강력한 파도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가계나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 즉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지만, 짙은 먹구름 뒤에서도 여전히 태양이 이글거리듯, 그리고 먹구름이 걷히면 여전히 빛나는 태양을 만날 수 있듯, 미래의 성장을 위한 준비단계로 부채, 자산을 조정하고 교육,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 단계를 의미한다. 통상 이를 '위기는 기회다'로 표현하는데,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공식적인 경기침체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그 직전 단계로 규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40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역대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는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다.
2022년 6월 들어 미 연준은 빅스텝(0.5%)을 넘어 자이언트스텝(0.75%)으로 불릴 정도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연착륙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과제다. 자칫 기준금리 상승 폭이나 시기가 빨라서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강할 경우, 인플레이션 경착륙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으려면 금리인상의 폭과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1위 규모인 가계부채(1,860조, 2022년 1분기)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과제다.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외 여건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면, 과거 IMF 외환위기 같이 금융회사와 기업이 파산하고, 은행에서 예금이 동시에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 같은 최악의 위기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과거에 비해 매우 견고한 상황이다. 외환보유고도 전에 비해 넉넉하고 다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미 연준과의 레포창구 개설 등으로 추가로 사용할 외환도 보유한 상황이다. 다만 일본의 국가부채,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주변국 경제나 국제 상황도 녹록한 편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경제상황이 급격히 바뀌면서 심각한 경제위기, 경기침체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저자는 그의 전문성을 발휘해 향후 진행될 금리와 환율에 대한 예상을 덧붙였으며, 경제위기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이 실전에서 혹은 조직 차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경제위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짧게 요약했지만 강력한, 다가올 경제위기 시나리오 3가지!

한 나라의 경제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글로벌경제는 더 복잡하다.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등장하여 예측을 빗나가게 한다. 따라서 하나의 일관된 시나리오는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놓고 3가지 시나리오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압축하였다.
시나리오 ① 최악의 상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준해서 금융회사들의 파산과 기업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②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맞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③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 여건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3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이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미국이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①과 시나리오 ②의 전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그나마 경제위기로 진행되지 않고 시나리오 ②로 간다 해도 역대급 유동성과 원자재 폭등, 공급망 마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인지, 이 책을 통해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책을 읽기 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저자와의 인터뷰
이 책을 읽어주실 고마운 분들에게

1부 경제위기란 무엇인가?
1장 경기후퇴(Recession)란 무엇인가?
2장 경제위기란 무엇인가?
3장 경제위기는 왜 일어나는가?
경기변동 사이클 | 금융공황 | 자산 거품 | 인간의 집단적 속성 |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 | 정보의 비대칭성 | 부채의 위험전가 특성 | 자산의 특정성 | 이윤율 저하 | 취약한 재무구조 | 유동성 구조의 부조화 | 정책적 오류 | 전쟁, 전염병 등 천재지변
4장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원 공급 부족 또는 수요 폭발 | 예측오류 및 판단 착오, 군집행위 | 가격이 통제된 재화나 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 거품 형성과 붕괴

2부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위기
5장 현재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짧은 역사
6장 위기에서 배운다 1 : 1950년 경제위기(6.25전쟁)
위기 발생 원인
국제상황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7장 위기에서 배운다 2 : 1959년∼1961년 경제위기(정치적 격변기)
위기 발생 원인
국제상황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8장 위기에서 배운다 3 : 1972년 경제위기(닉슨쇼크 관련)
위기 발생 원인
국제상황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9장 위기에서 배운다 4 : 1980년 경제위기(제2차 석유파동 관련)
위기 발생 원인
국제상황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10장 위기에서 배운다 5 : 1989년∼1992년 경제위기(총체적 난국)
위기 발생 원인
국제상황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11장 위기에서 배운다 6 : 1997년 IMF 환란 경제위기
위기 발생 원인
경기과열 및 과잉투자 | 자정 및 규율 메커니즘 부재 | 정책 오류 |
국제상황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 | 제3세계 경제위기 확산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12장 위기에서 배운다 7 : 2008년 경제위기(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발생 원인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13장 위기에서 배운다 8 : 2020년∼2022년 경제위기(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이션 심화)
위기 발생 원인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위기 대책은 적절했나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3부 대한민국 금융위기, 과거와 현재
14장 우리가 겪은 7번의 금융위기
15장 카드대란(2002년)
위기의 원인
위기의 평가
16장 론스타 사태(2003년)
외환은행 인수
적법성 논란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 | 비금융 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 극동건설 인수
론스타 사태에 제대로 대처했나
17장 키코 사태(2008년)
위기의 원인
통화옵션의 개념
위기의 평가
18장 저축은행 사태(2011년)
위기의 원인
위기의 평가
19장 동양그룹 사태(2013년)
위기의 원인
위기의 평가
금융소비자 보호 | 금산분리 | 불완전 판매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20장 사모펀드 사태(2019년)
위기의 원인
라임사태
위기의 평가
21장 가상화폐의 등장
위기의 원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 증가 및 성장지원 부재
위기의 평가

4부 또 하나의 경제위기가 온다
22장 경제위기의 발생 과정
취약점이 파급되어 확산 | 경제 균형회복력 작동의 한계 | 회색지대 진입과 경제위기 발생
23장 경제위기의 전개 과정
부채청산, 기업부도 확산 | 금융회사 파산 및 경영 악화 | 통화량 축소 | 대출금리 인상 | 기업의 투자 감소 | 신용경색 | 국제적 확산
24장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방적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
정부의 경제위기 사후대책
시간벌기(Stalling) | 지급 연기(Suspension) | 지급유예 선언(Moratorium) | 시장폐쇄(Shutdown) | 지급준비제도(Reverse Requirement) | 가격변동 폭 제한(Circuit Breaker) |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 유동성 공급 | 거품 붕괴에 대처 | 기간불일치 완화 | 정책당국의 경제위기 리스크 관리 검사 강화 | 회계의 투명성, 공개성 강화 | 경제체질 강화 |
25장 경제위기 리스크 관리
경제위기 리스크 분석
경제위기 리스크 분석 시 고려사항
경제위기 리스크 분석 절차
경제위기 리스크 관리 성공요인
경제위기 리스크 관리 조직
경제위기 리스크 평가
26장 다가올 경제위기 시나리오
시나리오 ① : 심각한 경제위기
시나리오 ② :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저성장 지속
시나리오 ③ :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서서히 회복
27장 위기는 곧 기회다. 기회는 활용하는 자에게만 특혜를 베푼다
경제위기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위기는 기회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라
신흥국 경제위기에 주시하고 새로운 기회에 대비하라
달러 환율에 주목하고 대응하라

〈부록 1〉 금융회사 조기경보 지표

김효신 금융위원회 과장(서기관), 경영학박사, 정보관리 기술사
쌍용정보통신 연구소장, SK C&C(민간 15년 근무)
5급 민간경력채용 1기(2004년)(현재 공무원 19년차 근무중)
재정경제부 조세정보과 / 기획재정부 FIU기획행정실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공공데이터담당관 / FIU제도운영과장
서민금융진흥원 파견(정책자문관) / 한국은행 파견(금융시장 자문)
(학력)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정보관리 석사, 경희대학교 물리학 학사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5급 민간경력채용 1기로 재정경제부 사무관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금융위원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보를 활용해서 불법금융거래와 자금세탁 거래를 찾아내는 통계모델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으며, 금융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및 감독 규정도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제도운영을 총괄하기도 했다.
민간회사에 근무했을 때에는 3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컨설팅 및 그밖에 다양한 민간 프로젝트를 경험했다.

경제를 바라보고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화, 미시·거시경제학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역사, 외교, 철학, 이데올로기, 집단심리, 경제시스템, 사회구조 및 문제를 모두 이해해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과거의 위기상황을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점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관계,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경기침체나 위기상황은 기존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경제위기와 침체는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반복되어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이 시기를 거치며 반복되는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는 살아나고 회복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자산조정과 부채조정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유망한 투자를 늘려 부의효과, 자산효과를 100% 누려야 한다. 실력을 발휘할 시기는 반드시 온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국의 경제위기를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