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뺏는 공약이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가 해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개판이 됐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등 비판적 시각 또는 비판적 해부를 통한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에 가장 본질적이고 심원(深遠)한 의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 〈건국전쟁〉은 정치 현안과 가장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증오의 원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도 동일하다. 즉,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또한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넘어 대안과 비전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인 저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의 열쇠 '국정운영 플랫폼'

저자가 집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8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즈음이었고, 실제 집필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뒤인 2023년 9월 초였다. 당초 출간 목표일은 늦어도 2023년 11월 말이었다. 혼신을 기울였으나 2024년 2월 말에서야 탈고할 수 있었다. 저자 외에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히 23년 저자 공력의 총화라고 고백한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국가 정책 담론의 수준을 약간이나마 높이지 않을까 한다.

집필 초기, 저자가 생각한 책 제목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화두로 삼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포석 내지 달려갈 레일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출범 100일 무렵부터 저자가 머리에 이고 있던 화두다. 책의 부제로 삼아도 좋을 만큼, 책의 절반 넘게 이 화두를 천착하였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임기 말쯤 하는데, 총선 같은 중간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선 승패,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가 끝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은 64년 전(1960년 4월)에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주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치러진 지방선거(2018년)와 총선(2020년)에서 압승하고, 막판 지지율도 40% 내외로 가공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역사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팔아먹은 '조선 고종과 더불어 천고에 길이 남을 혼군'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렇듯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세월 행해진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이 잠자다가 후대의 엄혹한 평가를 접하는 악몽을 몇 번은 꾸면서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자나 깨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와 추천사를 쓴 김병준의 지론이다.

흔히 하는 말로 밭고랑이 가지런하려면 쟁기를 잡은 농부가 멀리 밭 끝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한눈을 팔거나 바로 앞에 뒤집히는 흙만 보면 밭고랑은 비뚤비뚤해진단다. 국정운영은 쟁기로 밭을 가는 것보다 훨씬 교란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라는 농부가 눈을 어디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가 난제다. 게다가 농부나 소가 한눈을 팔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밭 여기저기에는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부리나 바위도 많다. 세계사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만큼 정치지도자의 방향감이 만든 극명한 명암(明暗)도 드물 것이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 이행 성적표에 달려 있다. 무수히 많은 국가적 과제 중에서 선택, 집중할 대통령 프로젝트로 무엇을 선정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자기 자신(정체성)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적 소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시공간 확장(역사적 비교와 국제적 비교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 제1부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가 인식한 정권의 정체성과 시대 인식과 시대적 소명, 이행 전략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의 총체를 '국정운영 플랫폼'이라 규정하고 그 적실성에 대해 길게 논했다. '국정운영 플랫폼'이라는 개념과 그 얼개는 저자의 독창적 분석 중의 하나다. 저자는 역대 정부의 실패와 좌절, 한계와 오류의 뿌리에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재 혹은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는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

1장. 기울어진 운동장ㆍ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ㆍ23 | 오래된 우려ㆍ25 | 안이한 민생 대책ㆍ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ㆍ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ㆍ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ㆍ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ㆍ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ㆍ46
운동권 현실 정치ㆍ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ㆍ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ㆍ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ㆍ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ㆍ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ㆍ71 | 망치-못 증후ㆍ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ㆍ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ㆍ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ㆍ84
흩어진 경험ㆍ지식과 전략ㆍ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ㆍ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ㆍ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ㆍ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ㆍ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ㆍ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ㆍ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ㆍ103 |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ㆍ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ㆍ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ㆍ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ㆍ121

8장. 서사와 정체성ㆍ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ㆍ129 | 말 이상의 어떤 것ㆍ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ㆍ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ㆍ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ㆍ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ㆍ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ㆍ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ㆍ161 | 3대개혁 중간 결산ㆍ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ㆍ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ㆍ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ㆍ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ㆍ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ㆍ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ㆍ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ㆍ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ㆍ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ㆍ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ㆍ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ㆍ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ㆍ209 | 경제ㆍ공공 부문의 변화ㆍ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ㆍ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ㆍ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ㆍ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ㆍ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ㆍ227 | 공포ㆍ혐오와 분노ㆍ증오가 만든 컨센서스ㆍ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ㆍ236
소제왕ㆍ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ㆍ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ㆍ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ㆍ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ㆍ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ㆍ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ㆍ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ㆍ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ㆍ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ㆍ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ㆍ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ㆍ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ㆍ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ㆍ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ㆍ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ㆍ264 | 시장의 특성ㆍ267 | 국가의 특성ㆍ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ㆍ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ㆍ277
운동권ㆍ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ㆍ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ㆍ287

2장. 3대개혁ㆍ291
연금개혁ㆍ291 | 노동개혁ㆍ296 | 교육개혁ㆍ304

3장 공공개혁ㆍ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ㆍ319

5장 지방시대ㆍ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ㆍ328

7장 저출산 해법ㆍ335

8장 정치·민주주의 위기 대책ㆍ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ㆍ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ㆍ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ㆍ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ㆍ367
진보ㆍ중도ㆍ개혁ㆍ좌파는 어디로 갔나ㆍ367 | 운동권과 김대중ㆍ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ㆍ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ㆍ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ㆍ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ㆍ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ㆍ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ㆍ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ㆍ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ㆍ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ㆍ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ㆍ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ㆍ사회적 패악ㆍ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ㆍ문화적 패악ㆍ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ㆍ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ㆍ405

에필로그·405

김대호 1963년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 18년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정책·사업 혁신 방략을 연구, 교육, 자문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출간 이후 23년 동안 20권 가까운 경세서(經世書)를 썼다. 주요 저서는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 『2013년 이후』(2011), 『7공화국이 온다』(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 저서 목록에 올릴 책 중의 하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서울 관악구
갑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선거일 하루 전(2020.4.9.)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황교안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당하는 등 황당한 언론·정치·사법 폭력을 겪었다. 유배를 당하고, 바닥을 기고, 경계를 넘다 보면 없는 통찰력도 생긴다. 조용필의 노래 간양록을 듣고, 조선 강항(1567~1618)의 간양록을 알았다. 400여 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통찰과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책 부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