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의 역사(반양장)

국가와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한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예라고 단언했다. 유엔의 정신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 새 정부의 슬로건과 일치한다고도 주장했다.

촛불광장을 채웠던 기괴한 조형물, 흉포한 구호, 인격말살형 퍼포먼스와 살벌한 단두대에 당황했던 시민은 문재인의 발언에 고개를 젓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그 엉뚱한 시행 방법은 결코 평화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자영업자 목을 죈 최저임금 인상, 청천벽력 같은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화, 공무원 81만 명 폭발적 증원 등등, 이런 간 큰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공포되고 혁명적으로 강행되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폭압이었다. 수천 명의 제빵사를 삽시간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준엄한 명령은, '고용주는 근로자를 착취하는 범죄자'라는 전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 문재인에게는 이러한 공동체 파괴가 모두 '아름다운 평화'로 인지되었을까?

어렵게 이룩한 첨단 원자력 발전기술과 전력 수급 체제를 허물고 태양광과 풍력에 의지하겠다는 '탈원전 정책', 그래도 의도는 선하겠거니 여겼다. 문재인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한 정책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했으므로.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권 출신 업자들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권으로 한밑천 챙기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 자들이 정지(整地) 작업조차 건너뛰며 태양광 패널 설치로 폭리를 취하는 사이, 국토는 중금속에 오염되고, 여름철 우기가 되자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다.

물밑에서 착착 진행된 방송의 좌경화는 문재인 당선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취임 초 이미 KBS와 MBC는 '문비어천가'를 목 터지게 외쳤고, 노조가 나서서 전(前) 정부 추천 이사들에게 온갖 종류의 압력을 행사했다. KBS 강규형 이사에게는 뒷조사와 협박이 먹히지 않자 2017년 9월 20일 KBS 제2노조원 수십 명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에 몰려가 집단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과격하고 불법적인 투쟁은 금지되어야 마땅하고, 노조의 어두운 투쟁 목표는 백지화되어야 했다. 그런데 KBS는 전 정부 이사들을 억지로 밀어내고 강규형 이사 해임을 의결했고, 대통령 문재인은 이를 재가했다. 그들 방식 '문화대혁명'의 서막이었다.

수갑에 묶인 채 호송버스의 계단을 위태롭게 오르내리던,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의 직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승리감에 취하였던가? 60대의 여성을 그렇게도 불량하게 모욕한 이유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평화'를 애호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평화보다 한층 음험한 고문실의 평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연민과 굴종으로 나라의 안보를 아슬아슬한 절벽에 매달아 놓았다. 김정은의 핵 개발을 간절한 마음으로 백방으로 돕고, 우리의 국방정보력을 바닥으로 내리쳤다. 오죽하면 윤미향이 국회에서, 김정은식 전쟁을 하고 빨리 북한에 병합되는 것이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반역을 발언했겠는가?

시진핑이 우리의 방어체계인 THAAD에 대해 억지 트집을 잡자, 중국으로 달려가 THADD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3불' 서약을 바쳤다. 그 와중에 대통령과 동행한 우리 기자가 중국 측 폭력배에게 마구 짓밟혔으나 제대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게는 반미가 국시(國是)인 양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어긋난 일을 골라서 했고, 일본에 모욕감을 선사하는 것이 애국이라 우겼다.

그들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세계만방이 승인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듯했다. 파란만장한 근세사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좌파 혁명의 틈새를 마련하려는 수법이었다. 이승만의 평생에 걸친 실천적 항일·애국 운동을 깎아내리고, 김일성의 사소하고 무용한 병정놀이를 교조화해서, 이승만을 친일·친미·반민족주의자로 김일성을 민족지도자로 규정했다. 문재인 일당에게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고,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동지(同志) · 공화정 건설 엘리트는 모조리 반민족 세력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집권 5년의 결산서는 참담하다.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민의 삶은 발목이 잡혔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문재인과 더불어 전횡과 파괴를 일삼던 무리는 여전히 입법과 사법 권력을 틀어쥐고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제를 만들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반역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란 얘기다.

이 책 『반역의 역사』는 그런 문재인 일당에 대한 고발과 징비를 넘어, '응징'과 '단죄'를 통해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에 대한 웅변이다.

머리말 · 5

『문재인 흑서』 프로젝트를 끝내며
주사파 정치이념의 허구와 탈진실의 정치 / 김주성 ··································11
탈진실의 정치(post-truth politics)ㆍ11 | 주사파, 그들은 누구인가?ㆍ15 | 주사파 원조들의 기만조작 정치ㆍ21 | 주사파 이념의 허구와 정치모순ㆍ27

너희가 교육을 아느냐? / 최태호······························································36
아, 불쌍한 교사들!ㆍ36 |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의 추락ㆍ38 | 성혁명 교육ㆍ41 | 자유 빠진 민주 교육ㆍ43 | 민중혁명사관ㆍ46 | 하향평준화교육과 혁신학교의 모순ㆍ48 | 갈 길을 잃은 교육 정책ㆍ51

검찰을 죽여야 '우리 편'이 산다? / 홍승기 ···············································52
문재인의 달라진 말ㆍ52 | 검찰의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ㆍ57 | 검찰의 개혁 방향 논란ㆍ70 | 결론 - 1919년 필라델피아의 조선인들과 2022년 대한민국 국회ㆍ72

문재인 정권의 입법독재, 절대반지의 유혹 / 박인환 ································76
문재인 정권의 입법독재와 화려한 말 잔치ㆍ76 | 역사왜곡과 국가정체성 파괴를 위한 입법ㆍ80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입법ㆍ89

김명수 대법원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원을 만들다 / 이호선 ··········104
엉망진창이 된 김명수 코트ㆍ105 | 김명수 키즈들이 만들어 낸 풍경들ㆍ106 | 청구원인: 당사자들의 지위ㆍ112 | 청구원인: 피고 김명수의 불법행위ㆍ113 | 청구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ㆍ123 | 1심 판사 강영훈, 김명수 방탄 의혹ㆍ128 |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 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ㆍ128 | 시간끌기, 동어반복 서울중앙지법 신한미 부장판사ㆍ130 | 김명수의 셀프 재판, 예상을 벗어나지 않다ㆍ133

"우리는 고발한다" / 조성환···························································137
건국헌법과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의의ㆍ137 | 소위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의 반(反)입헌주의 도발ㆍ139 | 문재인 정권 헌법기관의 헌법 범죄에 대한 고발장ㆍ141 | 헌법기관의 헌법 유린, 이제 그만!ㆍ147

재앙이 될 문재인의 가덕도신공항 / 황승연 ·····································148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뜁니다!"ㆍ148 |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신기루ㆍ151 | 선거용 단골 메뉴, '가덕도신공항'ㆍ152 | 부산의 상대적 박탈감을 파고든 선거전략ㆍ153 | 가덕도신공항의 고도제한과 드나드는 선박의 높이 문제ㆍ154 | 공항 건설 비용 문제ㆍ157 | 결국 선거를 위한 쇼ㆍ159 | 매표의 상징인 가덕도신공항의 후유증은 누가 감당하나?ㆍ160

디지털 선거와 오징어게임 / 정기애·················································163
디지털 시대와 '탈진실(Post-truth)'ㆍ163 | 동전 천 개 던져 모두 같은 면 나오기ㆍ166 |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Chain of Custody가 없다ㆍ170 | '오징어 게임'의 세상에는 '동료시민'이 없다ㆍ177

달빛정책이 초래한 북핵 위기의 실상 / 이창위··································182
달빛정책의 후과ㆍ182 | 북핵 위기,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폭주ㆍ183 | 오판의 시작, 베를린 선언과 유엔총회ㆍ185 | '외교적 춤판'과 '잘못된 희망'ㆍ188 |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정상회담ㆍ190 | 냉엄한 현실, 하노이 정상회담ㆍ192 | 3불 정책과 혼밥의 굴욕ㆍ194 |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ㆍ198 | 일편단심, 대북 제재의 해제 요구ㆍ200

싸울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 놓다 / 박진기 ······································203
군복을 입고 국군 무력화에 앞장 선 반역자들ㆍ203 |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다ㆍ206 | 1994년 소대장 길들이기, 2020년 참모총장 길들이기ㆍ208 | 북 핵무기 고도화와 군 정화작업의 필요성ㆍ213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ㆍ216 | 홍범도 흉상 논란의 본질은 홍범도가 아니다ㆍ220 |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올바른 역사관 없이는 애국심도 없다ㆍ223 | 값비싼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ㆍ226 | 강군의 핵심은 실전적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 함양에 있다ㆍ229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 이인호···························233

보복(報復)이 아니라 일벌백계(一罰百戒)다 / 박선경··························277
좌편향된 문화 헤게모니ㆍ280 | 폴리테이너 등장ㆍ283 | 갈라치기 명수, 문재인ㆍ286 |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몰두한 갈라치기 정책 핵심 몇 가지만 살펴보자ㆍ288

염치없는 정권은 결국 그 지지자들이 만든다 / 강규형·······················303
한국인들은 거짓 공약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ㆍ303 | 중국식 공산주의 아버지 리다자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나온 이유ㆍ305 | 스승과 부친까지 민족반역자로 만든 조정래; 종족주의에 기댄 '정신 자위'ㆍ310 | 윤동주ㆍ박성준ㆍ조정래 부친…문 대통령 딸도 민족반역자ㆍ311 | '조정래 기준' 최악 반역자 박태준, 그를 '위인'이라 칭송한 조정래ㆍ312 | '이런 수준 반일종족주의 탈피해야'ㆍ313 | 글로벌 경제 속 '반외세' 감정적 대응에 관한 소찰ㆍ314 | 조국의 집안은 '좀비노 패밀리'인가ㆍ318 | 탈원전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ㆍ324 | 정권 실세들 살리려고 나라를 망가뜨려도 되는가ㆍ327 | 염치없는 정권은 썩은 방송ㆍ무조건 지지자가 만든다ㆍ330

저자소개 / 334

김주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현)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