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코리안 미러클 8)(양장본 Hardcover)

신냉전과 경제안보 시대, 한미 FTA를 돌아보다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경제안보의 중시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와 KDI가 공동 기획하여 펴낸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은 경제와 안보를 고려한 개방으로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 역사를 돌아본다. 당시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을 비롯해 권오규, 민동석, 박태호, 신제윤, 윤대희, 이창동, 전만복, 진동수, 최석영 등 한미 FTA를 이끈 주역들뿐만 아니라 미국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도 증언자로 참여했다. 집필자 홍은주 교수(전 MBC 논설주간)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종합하고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입체적 관점에서 한미 FTA의 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다.

한미 FTA 주역들의 깊은 통찰과 체험적 스토리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 FTA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의 수준 높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 FTA 관련 서적이 주로 문헌연구에 기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단순히 협상 과정과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배경과 추진 전략, 협상 위기와 성공 요인,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다양한 체험적 스토리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며 계획을 세웠고, 협상 파트너인 웬디 커틀러와는 "우리는 전생에 아마 글래디에이터였을 것이다" 같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협상은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를 먼저 신속하게 해결하고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 측 의견을 경청하고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며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냈다. 특히 협상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과 협상 이후 의회비준에 관심이 쏠리는 미국의 차이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했다.
한편, 민동석 농업분야 대표는 한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협상했고, 미국의 압박에 미국도 해운 분야를 개방하라며 맞대응했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개방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매일 기자들에게 협상 내용을 브리핑하며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연 개방의 역사를 조명하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내 시장도 작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1964년 수출주도 전략으로 선회한 이후 1978년 개방화 전략을 채택했으며, WTO와 OECD에 가입하고, 2012년 한미 FTA 비준을 통해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의 개방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FTA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대외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고, 대내적으로는 수많은 집단의 반발에 부딪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요구하는 영화인들의 삭발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이다. 민족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책은 2005년 예비협상부터 2012년 비준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의 전 과정을 조명하며 한국 정치와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개방의 역사를 기록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이후 10년의 성과를 분야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방에 따른 한국 경제의 질적, 양적 발전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경제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에 대해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경제원로들,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인으로 구성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 현대 경제사 시리즈로 지금까지 총 8권이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한다.
'코리안 미러클'은 우선 한국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이 기록한 한국 현대 경제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인 KDI가 기획하였고,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장차관급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증언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제전문 언론인이 집필하였다. 정확한 사료와 인터뷰, 치열한 지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한국 경제사인 만큼 치밀하고 깊이 있다.
또한 '코리안 미러클'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의 성공비결을 공유한다. 세계 최빈국, 잿더미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핵심 성공요인, 정치사회적 배경,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적 통찰 등을 밀도 있게 다룬다.
일반적인 학술서와 차별화되는 풍부한 체험적 스토리도 흥미롭다. 눈부신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증언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과 환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당시엔 공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딱딱한 경제이론이나 사건의 나열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기적'이라 불릴 만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총망라한 '코리안 미러클'은, 오늘의 독자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가치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소중한 지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9

CHAPTER 1 글로벌 통상 추세와 한국의 개방화
1. 개방화를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 19
2.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 FTA의 확산 45

CHAPTER 2 한국의 FTA 논의 개시
1. FTA 추진정책과 통상교섭본부 설립 53
2. 뉴 밀레니엄의 통상 도전 67

CHAPTER 3 한미 FTA 예비접촉 시작
1.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81
2. 한미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협상 115

CHAPTER 4 한미 FTA 4대 선결조건과 스크린쿼터 축소
1. 4대 선결조건 논란 131
2. 스크린쿼터 연대기 141

CHAPTER 5 한미 FTA 본협상 추진
1. 한미 FTA 추진 공식 선언 177
2. 막 오른 한미 FTA 협상 192

CHAPTER 6 한미 FTA 막바지 협상과 극적 타결
1. 숨 막히는 막판 협상 227
2. 한미 FTA 문안 수정 협상 255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266

CHAPTER 7 한미 FTA 분야별 세부협상
1. 농업 부문 협상 281
2.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 302
3. 의약품, 의료기기 협상 337
4.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356

CHAPTER 8 한미 FTA 정책조정과 막후조율
1. 한미 FTA를 이끈 대외경제장관 회의 387
2. 청와대의 한미 FTA 대응 409

CHAPTER 9 한미 FTA, 갈등의 정치학
1. 격화된 한미 FTA 반대운동 435
2. 노무현 정부의 FTA 딜레마 449
3. 한국과 미국의 달라진 정치지형 460

CHAPTER 10 새 정부로 넘겨진 한미 FTA 비준
1.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비준 고민 469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472

CHAPTER 11 재협상과 비준을 향한 역정
1. FTA를 둘러싼 미국 정치의 복잡성 503
2. 한미 FTA 재협상 516
3. 대단원: 한미 FTA 비준 양국 의회 통과 532
4. 막판의 반FTA 저지 움직임 543

CHAPTER 12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시각
1. 한미 FTA의 배경 및 추진 전략 559
2. 협상 위기와 핵심 쟁점들 565
3.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574

CHAPTER 13 한미 FTA 대장정의 의미와 과제
1. 한국,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다 589
2. 한미 FTA 10년의 평가 594
3. FTA를 넘어선 미래의 통상지평 614

집필자 약력 627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8기 편찬에 참여하신 분들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
권오규 제12대 재경회장, 前 경제부총리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 前 외교통상부 차관
박태호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명예교수
신제윤 前 금융위원장
웬디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이창동 前 문화관광부 장관
전만복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진동수 前 금융위원장
최석영 前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집필 책임
홍은주 前 한양사이버대 교수, 前 MBC 논설주간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권오규 제12대 재경회장, 前 경제부총리
조동철 KDI 원장
강동수 GKEDC 단장
박태호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명예교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제윤 前 금융위원장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조원동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최석영 前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허경욱 제12대 재경회 부회장, 前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자문
이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KDI 연구진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